[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개최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 후 새도약기금·국민행복기금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국민 대표 4명과 연체채권 서류를 파쇄하는 소각 세리머니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보훈대상자 1000명 보유분 1조 1000억 원이다.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두 달 만에 6조 2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42만 명이 오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합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9조 668억 원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으로 그동안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쿠폰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신청·지급 편리 86.0%, 사용 편리 80.7% 등 국민 만족도 역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지방정부·카드사/은행·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상점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5.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4156호를 공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 678㎡에 2486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 8859㎡에 1670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LH가 단독으로 시행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모두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4만 5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서울/노지한기자] 올해로 19번째 겨울을 맞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19일(금), 시민 곁으로 다시 찾아온다. 입장료는 2004년 첫 개장부터 변함없는 1,000원으로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스케이트장은 19일(금) 17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8일(일)까지 총 52일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인 방한용품과 물품 보관함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윈터링(Winter Ring)’을 주제로 새롭게 단장해 밝고 경쾌한 축제 분위기를 강화했다. 변화된 디자인과 확충된 편의 공간을 갖춘 스케이트장은 도심 속 겨울 놀이터로 거듭나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5 서울윈터페스타*’와 함께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윈터링(Winter Ring)’은 바쁘게 스쳐 지나갔던 도심 속 일상 공간인 서울광장을 밝은 노란색 빛을 담은 마름모 형태의 링으로 둘러 따스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더함으로써 시민과 관광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동절기 시민들의 체육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9일(금)부터 '2025년∼2026년 시즌 인천아시아드 스케이트장'을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금)부터 2026년 2월 18일(수)까지 총 62일간이며, 개장 당일인 12월 19일은 전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 남부권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이 상시 운영돼 접근성이 높지만, 북부권은 겨울철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도심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인천아시아드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 스케이트장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 3,600㎡ 규모로 조성되며, ▲성인링크장 ▲어린이링크장 ▲이벤트링크장 등 총 3개 링크장으로 구성된다. 또한 경기장 내부에 위치한 영화관·카페 등 문화시설과도 인접해 스포츠와 문화 여가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금요일·토요일·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만 5세 이상이면 누구나 1시간 2,000
정읍시가 제21대 대통령 지역 공약인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구절초회의실에서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동진강과 정읍천 일대를 생태와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정읍시가 동진강과 정읍천 일원에 생태·레저·문화를 융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해 온 타당성 용역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수변 생태축 복원을 기본으로 친수 문화공간 조성과 레저·체육 기능 강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회복·재생 전략이 제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이 제안됐다.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주요 사업 계획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다양한 시설 확충에 방점을 뒀다. 우선 동진강과 정읍천이 만나는 합류부에는 관광자원 거점형 문화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동진강 제방을 따라 자전거길과 자전거 스테이션, 쉼터 등을 만들어 자전거 동호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낙양보 하중도(강 중간에 있는 섬)에는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멀티스포츠 레저공원을, 정읍천변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군봉급수구역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수돗물 품질 개선은 물론, 누수 방지와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201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협약을 체결해 2025년까지 총 665억 원을 투입해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사업 전 68%에 머물렀던 군봉급수구역(조촌·구암·수송동 일원)의 유수율이 89.5%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당초 목표치였던 85%를 4.5%p 초과 달성한 결과이다. 특히 유수율 개선을 통해 매년 약 514만 톤의 누수량이 저감되고 약 5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는 사업 완료 후, 이 성과를 토대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성과판정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했으며, 2026년 6월경에 유수율 목표치인 85% 달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정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노후관 비율이 가장 높은 나운급수구역이 20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2023.4.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먼저,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어서,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해 붕괴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 1세 이상~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률이 일반 환자의 70%이나, 조산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 적용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재태기간에 따라 ▲5년 2개월(재태기간 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불법전단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무질서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12신고・국민신문고 민원“뚜렷한 감소세”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7~8월 2개월간 홍보영상과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도심지 대형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대중교통,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 체류 외국인 인구를 반영,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로 제작 또한, 112신고와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상습 위반지역 427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안심 가로등 설치 등(약 100억 원) 환경개선을 추진 함으로써 기초질서 준수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12.22.(월)부터 12.31.(수)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➊안전모 지급 및 착용, ➋안전대 지급 및 착용, ➌지게차 안전띠 착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5.(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ㆍ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ㆍ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2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중 첫 번째로 공장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은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와 지역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장은 전력 계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계통 연결이 용이하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상업 운행속도 370km/h(설계 최고속도 407km/h)급 차세대 고속열차(EMU-370)의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차량 제작에 착수하여 ’30년부터 시험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상업 운행속도 기준) 빠른* 고속열차가 ’31년 이후 상용화됨으로써 국민의 철도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해외 고속철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CR450)은 현재 상업 운행속도 400km/h 시험 운행 중(’27년 영업 예정) (해외 주요국 현재 상업 운행속도) 중국 350km/h, 프랑스·독일·일본 등 320km/h EMU-370 이미지 실제 대차 동특성 시험 시 400km/h 돌파 모습 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22년 4월부터 ’25년 12월까지 4년간 총 225억원(정부 180억원, 민간 45억원)이 투입됐다. 상업 운행속도 320k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하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올해로 20년 차(’06년~)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970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최우수성과 총 12건 포함)하였다. * 연구개발 효과(완성도, 수준 향상, 개발 촉진) 및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 등 평가 ** 6개 기술분과별 선정 현황 : 기계·소재 17건 / 생명·해양 25건 / 에너지·환경 19건 / 정보·전자 22건 / 순수기초·기반시설(인프라) 5건 / 융합 12건 이번 우수성과 100선 중 분야별로 선정된 최우수성과(총 12건)는 다음과 같다. [① 기계·소재 분야] ‘모트전이 멤리스터의 열적 동역학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