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종가가 전 거래일 대비 51.34포인트(1.54%) 상승한 3395.54를 보이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경기/김명성기자] 12일 수원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를 “AI가 열어가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국회의원, 남경순·박옥분 도의원, AI·반도체·바이오 분야 기업관계자 및 돌봄의료 전문가,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작년 3월에 북수원 테크노밸리 계획을 발표했는데 오늘 마스터플랜을 주민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곳은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다. 영동고속도로부터 전철과 각종 도로가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기본으로 깔리고, 그 위에 삶터, 일터, 쉼터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 15분 이내 거리에 주거지, 직장 그리고 여가시설을 갖춘 복합단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돌봄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최초의 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교1,2테크노밸리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저녁에는 공동화되는 점이 있어서 판교3테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군 물탱크를 활용해 오봉저수지에 급수 지원하는 모습. 2025.9.4 (ⓒ뉴스1) 앞서 행안부는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9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은 총 34억 원에 이르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2025년 상반기(1∼6월) 동안 서울 등산관광센터 3개소(북한산·북악산·관악산)에 총 44,387명이 방문, 누적 방문객이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서울 등산관광센터 방문자는 내국인 37,044명, 외국인 7,3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으며, 외국인 비율은 16.5％로 나타났다. 등산 장비 대여 건수 역시 총 1,648건으로, 전년 동기(906건)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해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등산관광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재단은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울 등산관광센터 오프라인 방문 이벤트를 개시한다. 센터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센터별 미션을 수행하면 등산하는 해치와 소울프렌즈 퍼즐 마그넷을 받을 수 있다. 센터별 미션은 ▲북한산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설문 참여 ▲북악산 센터 서울 등산관광 인스타그램 팔로우 ▲관악산 센터 지도 앱(네이버, 구글 등) 즐겨찾기 등록으로 운영된다. 방문객은 미션 수행 후 센터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을 받으면 해당 센터의 퍼즐 마그넷을 받을 수 있다. 미션을 수행하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이하 연구회, 대표 유영숙)는 지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천안시, 용인시, 안산시를 방문해 문화·체육·장사·주차 분야 공공시설 운영사례를 직접 살펴봤다. 이번 현장견학은 공공시설 확충 과정에서 ▲BTL(임대형 민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 ▲재정사업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김포시에 적합한 운영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유영숙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이 함께했다. 연구회는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천안예술의전당'과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재정사업으로 조성된 '용인 평온의 숲',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안산 이삭길 공영유료노상주차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천안예술의전당'은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조성된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역시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제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였다. '용인 평온의 숲'은 토탈 장례시스템을 갖춘
충북도의회가 청사 보안 강화와 시설물 보호, 도난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도의회는 8일부터 사전 등록된 공무원증 및 출입증 소지자에 한 해 청사 2층 이상 위치한 사무실과 회의장 출입을 가능토록 했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 및 내방객을 위해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하 1, 2층 주차장과 지상 1층은 개방되고, 그 외 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지상 1층을 제외한 지하 1, 2층만 개방된다. 출입은 의회동과 별관동 사이에 위치한 선큰가든 승강기와 계단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야간과 휴일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공기관의 중요 정보와 시설 보호, 직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최근 본회의장에서 외부인의 소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청사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청사는 도민의 민의가 모이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보안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청사 방호와 질서 유지를 통해 도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15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진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기타 안건 7건이 심의된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김포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집중 심사 대상이다. 특히 김포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9,133억 원 규모로, 제2회 추경 대비 1,775억 원(10.23％)이 증가했다. 시는 민생 소비 촉진, 취약계층 지원, 시민 체감 인프라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조례안과 예산안이 다수 포함된 중요한 회기"라며 "철저한 심사와 책임 있는 의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7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을 유지한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어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대신,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기본계획 수립 당시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중심으로 설계됐던 기존 계획이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과 생활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에 시는 당분간 출퇴근길 교통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로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도로 용량을 지금보다 늘려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중앙분리대 철거 공간 활용 차로확장(4→5)‧도로용량 증대, 신호교차로 설치는 보류> 우선 만성적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그 자리에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4차로를 5차로로 늘린다. 늘어난 차로는 교통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일반도로화를 위해 설치 예정이었던 신호교차로는 전면 보류해 차량 주행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현재 진행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4일부터 5일까지 전북 남원시와 경남 산청군 일원에서 정책연구모임 ‘톡톡(Talk Talk) 영천’ 6개 팀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상호 간 소통을 바탕으로 지난 7월부터 다양한 부서와 직급의 직원들을 선발해 ‘톡톡 영천’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구모임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에 부합하는 신사업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용성 있는 사업 발굴을 목표로 한다. 이번 워크숍 첫째 날에는 정책 아이템 기획 및 설계 특강을 진행했으며, 둘째 날에는 현장학습 및 선진지 견학 일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AI 시대에 발맞춰 전문가 강의를 통해 AI 활용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 기법과 실용적인 아이디어 기획 및 사업발굴법을 습득하고, 팀별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존의 워크숍 장소였던 경주, 부산 등 경상권을 벗어나 남원시 구서도역, 광한루원 등 타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과 체험형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관광 우수사례의 영천시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6개 팀은 앞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오는 11월 연구결과보고회 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9월 17일 글로벌 지역혁신을 위한 민·관·학 융합 캠퍼스 모델을 논의하는 제4회 ‘ASK2050 새만금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RE100 활성화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글로벌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 앞서 새만금개발청·국립군산대학교·기업재생에너지재단(한국 RE100위원회)은 ‘RE100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약 기관들은 향후 글로벌 RE100 목표에 공동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미래 친환경 도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 ▲장경룡 전(前)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가 패널로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다. 진우삼 이사는 「RE100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새만금 개발 전략」을, 장경룡 전 대사는 「캐나다의 지역개발 전략과 새만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에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AX)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왔다. * (주요내용) ▴풍수해관리, 상황전파 등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 통합 ▴재난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 통합 ▴재난 현장 대응 지원을 위한 모바일용 재난관리 기능 보강 등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올해 ‘국민안전24’를 개통한다. ‘국민안전24’는 기존 국민에게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던 창구 5종*을 하나의 누리집과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이다. * ①국민재난안전포털 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차장 김승룡)은 17일, 지난 1년간의 119구급서비스 성과를 종합 분석한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연구진으로 구성된 ‘소방청 중앙품질관리지원단’이 매년 119구급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155개 항목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한 연례 종합자료로, 구급서비스의 현황과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는 336만 건의 출동과 180만 건의 환자 이송을 수행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9천 건의 출동으로 5천 명가량의 환자를 이송한 셈으로, 국민 곁에서 24시간 쉼 없이 활동하는 119구급서비스의 규모와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가장 심각한 중증 응급환자로 꼽히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에도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존 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6일(화)부터 9월 19일(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도시이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70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은, 55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발전모델로 평가*받으며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을 극복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 (UNESCO) 2013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UNDP)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의 효과적 이행 수단, (OECD) 21세기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 (UN WFP)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 기여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모여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현지 정책화 등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16년에 창설한 국가별 새마을운동 조직 간 연합체(46개국 가입, 대한민국 의장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8일(목)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제2회 권역별(경상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이후 수도권(9.22. 인천광역시), 충청권, 전라권에서도 권역별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경상권 간담회에는 조영진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리 지방행정국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이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앞으로의 바람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에 대해 전문가 설명, 퀴즈, 질의응답 및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별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사례와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주민 참여로 만드는 (네모)’, ‘지방자치에 바란다’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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