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2026 정월대보름 in 부평' 행사를 다음 달 3일 오후 3시 삼산체육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평구가 주최하고 부평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적인 세시풍속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전통마당(신년 윷점보기, 연 만들기, 소원지 쓰기 등) ▲민속놀이 대회(연 날리기, 제기차기) ▲문화예술공연(부평구립풍물단, 트로트난타, 인디밴드 등)으로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묵은해의 액운을 씻어내고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대보름 액막이 판굿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마당, 정월대보름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 행사가 이어진다. 주민들이 작성한 소원지를 10미터 높이의 대형 달집에 달아 태우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LED쥐불놀이 만들기 ▲OX퀴즈대회 ▲힙합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신동욱 부평문화원장은 "구민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밝은 보름달 아래에서 가족과 함께 한 해의 행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 관련 문의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발사한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해 운영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올 하반기 2호기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난 2025년 11월,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된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순조롭게 운항중이다. 1호기는 현재 자세제어 분석, 카메라 시운전 및 데이터 송·수신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본 촬영을 시작해, 도 전역에 대한 영상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학위성인 기후위성 1호기는 3년간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재난재해 정밀 모니터링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공된 데이터 산출물은 ‘경기기후플랫폼’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된다. 경기도서관 1층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1호기의 실시간 위치와 경기도 상공 통과 예정 시각, 위성이 촬영한 결과물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1호기가 토지 이용 변화와 재난 재해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면, 올해 하반기 발사될 2호기(GYEONGGISat-2A)와 내년 상반기 발사 예정인 3호기(GYEONGGISat-2B)는 온실가스 배출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2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월) 오후 2시 40분, 중구 소공동 소재 복합건축물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번 화재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 객실 밀집구조로 인해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숙박시설에 대한 소화설비 보강 필요성을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 등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소방, 자치구와 관련 시설 안전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서울을 찾은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머물며 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4일(토) 발생한 화재 관련, 건물 내 숙박 중이던 외국인 관광객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근 호텔 17개 객실을 활용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상자 병원 이송 지원 등 ‘긴급 보호 조치’를 이어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14.(토) 일본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장관과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일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양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대응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회의는 두 세션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주요 논의 내용 및 합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상황 및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였다.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특히 최근의 중동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AI 분야 등 투자증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최근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이며, 부과규모는 차량 약 5천대, 금액 약 3억 1천만원 정도이다. 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지역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이 보유한 차량은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유로-5·6, 친환경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연납 신청한 경우 이번 납부기간 내에 연납하면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은행, 가상계좌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군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가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예방교육'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치매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스스로 치매를 예방·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중 상시 운영한다. 센터는 최근 동부산 라우어 시니어타운에서 진행한 교육을 시작으로 ▲복지관 ▲치매극복선도단체 ▲경로당 ▲아파트 등 지역사회 주요 거점 기관과 협력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센터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병행 운영해 치매예방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치매의 개념과 정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치매의 오해와 진실'▲치매예방 음식 가이드 ▲치매예방 운동법 등이다. 기장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치매예방교육을 통해 치매를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0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위원회 위촉식'과 '합천 국가지질공원 타당성·기초학술조사 및 인증신청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윤철 합천군수, 이종철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장재혁 부군수, 박민좌 경제문화국장, 지질공원위원회 위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를 보유한 합천군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에 앞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위촉식에서는 지질, 관광, 역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군의원,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합천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진 2부 중간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의 핵심인 합천운석충돌구를 포함한 12개 지질명소 발굴현황 및 가치평가 성과, 향후 일정을 보고받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 준비를 위한 세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윤철 합천군수
[충남/오창환기자] 중동전쟁 격화에 따라 고유가·고환율 등이 심화되며 지역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충남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 도와 시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지역 위기 관련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내 제조업의 비중이 50%가 넘는 데다, 주력 산업 수출 비중이 높고, 유가 상승으로 민생경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라는 김태흠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회의는 충남경제진흥원의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동향 발표, 도 실국 및 유관기관의 분야별 피해 상황 점검 결과 발표, 시군별 현안 건의,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중동전쟁과 관련해 도는 우선 수출·물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2%대 저금리 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특별 정책자금은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충남경제진흥원에 긴급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긴급 대책반을 편성, 도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대책 수립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이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자가 연간 3조 5000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리산과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국립공원의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탐방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뉴스1) 이번 분석 결과 국립공원별로도 지역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사용한 비용이 약 6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 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약 3080억 원 정도의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23개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2.2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방탄소년단(BTS)의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19일 0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18일 오후 경찰특공대원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세워진 안티드론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교육부,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 융합교육과정 운영·윤리교육 강화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교육을 안착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3월 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총 1141개교를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AI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하는 거점 역할도 맡는다.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AI 관련 수업을 확대한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늘린다. 고등학교는 자율선택 교과 등을 활용해 매 학기 AI 관련 교육을 편성하도록 운영한다.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기존 교과와 AI를 연계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교육 환경도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국 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