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과 홍수기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홍수기 전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추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TF팀은 하천 담당 부서와 읍면동 직원으로 편성되며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적치물 방치 ▲무단 경작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자진 철거와 자진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오는 3월 30일 개최되는 제39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앞두고 출전 대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군산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장 박병선, 소방교 한구범·김현섭, 소방사 백현·류영준 등 5명이 응용구조 분야에 참가한다. 응용구조 종목은 ▲장비 점검 및 착용을 시작으로 ▲로프 설치 ▲들것 하강 ▲들것 결착 및 수직 당김 시스템 설치 ▲들것 인양 및 장애물 통과 인양 완료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출전 대원들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구조 기술을 점검하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팀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영예를 안게 된다. 구조대장 이광진은“대원들이 하나의 팀으로 호흡을 맞추며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반복적인 훈련과 팀워크 강화를 통해 구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금정산이 전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된 것을 계기로, 지정 이후 변화와 파급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사무소 유치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대응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정구는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 심의·의결 이후, 주사무소 유치 전략 검토와 관광·지역경제·일자리 등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관계 부서 회의와 범어사 등 관계 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국립공원공단 정책 동향 파악 등을 추진하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변화에 대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주사무소 유치는 단순한 행정 시설 배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역 발전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정구는 금정산 핵심 탐방로와 문화자원, 주요 관리 구간이 집중된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주사무소가 공원 핵심 구간 인접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주사무소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입지 분석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충북 증평군의 대표 특산물인 인삼 제품이 중국 수출길에 올랐다. 군에 따르면, 6일 충북인삼농협에서 소진호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으로의 인삼 수출 상차식이 진행됐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총 2500만 원 상당의 홍삼절편 1000세트다.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는 홍삼 원물을 말린 뿌리삼 선호도가 높아 홍삼절편 등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은 없었다. 군과 충북인삼농협은 현지 소비 성향을 반영한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통해 홍삼절편의 첫 수출을 성사시켰다. 한편 증평인삼은 우수한 품질과 함께 활발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기반으로 수출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일본·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액은 약 32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우호교류도시인 치타이허시 관계자들이 증평을 방문해 충북인삼농협과 고려인삼창, 인삼문화타운을 둘러보며 인삼 가공 과정과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증평 인삼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총 40억 원 규모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김덕환 농업유통과장은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증평 인삼의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홍삼절편 중국 수출을 발판으로 뿌리삼 외 더 많은 제품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민간 SaaS 이용지원 사업'에 선정돼, ㈜솔비텍의 안전보건관리 현장체크시스템 '이체크폼(e-CheckForm)'을 도입·구축한다고 밝혔다.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서버 구축 없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구축 기간이 짧으며, 업데이트와 보안 관리를 서비스 제공업체가 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에 유리하다. 이번 공모를 통해 김포시는 안전보건관리 분야 디지털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이용지원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국비로 초기 이용료를 지원받아 오는 4월 20일 이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체크폼'이 도입되면 각 부서와 사업장 담당자는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태블릿)로 현장에서 바로 점검 결과를 입력하고, 자료는 즉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다. 부서별·사업장별 점검내역이 실시간으로 취합·분석되고, 통계·시각화 기능을 통해 위험요인과 개선 필요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필리핀 경찰이 '경찰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사범 송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갖고, 양국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이다.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국 경찰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호세 멜렌시어 나르타테즈 주니어 경찰청장이 3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협력을 위한 개정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사진=연합뉴스) 특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과 장비 도입에 총 74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지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2030억 원 규모로 202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핵심 병원을 집중 육성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원은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대학병원과 강원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등 다수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 확충을 지원한다. 경북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에는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확충하고, 충북대학병원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정세 급변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차질과 물류 지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TF 회의를 열고 피해·애로 접수창구를 설치해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중동 상황으로 현지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3일 세종 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회의에는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글로벌성장정책관,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입 거래 차질, 해상 물류 지연, 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 부담 등 잠재적 피해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피해·애로 접수 체계 운영 방안과 지원 수단 마련, 현지 진출 스타트업의 영향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기부는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 '중동상황 피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1086억 원을 투입해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3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연탄쿠폰 가구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대에서 부산진구청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6.1. (ⓒ뉴스1)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에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인 4만 2000가
[충남/오창환기자]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도 전역 정월대보름 행사를 총괄 지휘하며 안전관리 대응을 강화했다. 홍 부지사는 2일 부여군 달집태우기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장 안전 관리 현황을 살폈다. 현장에서 홍 부지사는 관계자들로부터 도내 11개 시군 15개 행사장의 전반적인 안전 태세를 보고받고 대응 체계를 확인했다. 홍 부지사는 행사장 점검 과정에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 주변 가연물 제거, 관람객 안전구역 설정 등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행사장 관계자들에게 현장 중심 대응 체계 운영과 철저한 안전 관리를 요청했다. 도 소방본부는 달집태우기에 의한 불티 확산을 막고 행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제독차 예비주수, 소방 지휘본부 설치를 통한 실시간 상황 관리, 소방차 근접 배치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도 소방본부는 2∼4일 도내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정월대보름 기간 각종 행사장과 인근 지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한다. 도는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가 철저한 안전관리 속에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며, 앞으로 대규모 지역 행사에서도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이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자가 연간 3조 5000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리산과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국립공원의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탐방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뉴스1) 이번 분석 결과 국립공원별로도 지역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사용한 비용이 약 6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 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약 3080억 원 정도의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23개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2.2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방탄소년단(BTS)의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19일 0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18일 오후 경찰특공대원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세워진 안티드론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교육부,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 융합교육과정 운영·윤리교육 강화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교육을 안착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3월 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총 1141개교를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AI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하는 거점 역할도 맡는다.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AI 관련 수업을 확대한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늘린다. 고등학교는 자율선택 교과 등을 활용해 매 학기 AI 관련 교육을 편성하도록 운영한다.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기존 교과와 AI를 연계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교육 환경도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국 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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