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이하 센터)에는 언제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찾아온다. 서울중부센터의 이현주 센터장은 이들의 문제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높은 연체율, 폐업률은 경기침체의 원인이자 결과물"이라며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생겨났다"고 말했다. 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재기지원센터에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해 5월 새롭게 문을 연 기관이다. 기존의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 센터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된 자영업자 대출연체 증가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증가했다"며 "정책 지원을 받으려 해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확정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게 돼 자영업자들이 쉽게 재기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채무를 장기연체하고 재기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여름 뜨거운 햇빛과 자외선을 막아주는 서리풀원두막 아래에서 폭염에 취약한 보행자들을 위해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는 '서리풀원두막 샘물'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리풀원두막 샘물' 사업은 야외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에서 서초구 자율방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서초형 폭염 사업으로 '그늘, 생수, 사람'의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해 폭염 속 보행자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과 시원함을 선사하며 온열질환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구가 지난 6월 현장실사와 자율방재단 간담회를 거쳐 유동인구가 많은 양재역, 예술의전당, 이수역, 서래골공원, 양재천 수변무대 등 5곳이 운영 장소로 선정됐다. 이곳 5곳에는 각 장소별로 하루 600병씩 하루 총 3,000병의 생수가 제공된다. 특히 구는 지역 내 슈퍼마켓과 협약을 통해 생수를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리풀원두막은 서초구가 2015년에 전국 최초로 선보인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으로 여름철 뙤약볕에서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그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근현대역사관(이하 역사관)은 오는 8월 2일부터 약 한 달간 역사관 본관 3·4층 상설전시실에서 어린이 대상 전시 해설 프로그램 <역사 특공대! 금고를 열어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와 함께 상설전시실을 관람하며 부산 근현대사의 흐름과 주요 개념을 알아본다. 평소 어렵기만 했던 근현대사를 미션 투어 방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그룹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1상설전시실에서 출발해 제2상설전시실로 도착하는 여정이다. 전문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유물을 관찰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사고력과 논리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상설전시실 ‘근대도시 부산’] 개항, 근대 부산의 변화, 일제강점기 수탈과 독립운동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되새겨 보는 시간은 어린이에게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다. ▲[제2상설전시실 ‘현대도시 부산’] 8·15 광복과 한국전쟁, 피란수도·피란학교, 부산의 산업과 산복도로를 주제로 부산 현대사 흐름을 살펴본다. ‘개항’, ‘근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자체 최초로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어제(15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 1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을 느끼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며 유혹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산의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관해, 단순 전달식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시는 청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과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강정호 마약류 범죄 전문 강사(현직 법무부 및 부산시교육청 소속)가 맡았다. 강의에 앞서 진행된 ‘청년커뮤니티 디오락의 마약 예방 공연’은 마약류의 폐해와 위험성을 강렬한 퍼포먼스와 메시지로 생생하게 전달하며, 참가자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렸다. 강의는 2부로 구성돼, ▲1부에서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7월 16일(수) 오전 9시 30분 구리시청에서 「구리시 지역사회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자살예방 활동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매월 시·군·구에 직접 찾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엄진섭 구리부시장,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간담회에는 구리시, 구리시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경찰서, 소방서, 지역 병원, 적십자봉사회, 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20개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지역 순찰, 자살위기자 연계 등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이라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15일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묵묵히 이끌고 있는 기업체 2곳을 찾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방문기업은 압량읍에 소재한 (주)세안정기로, 35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 해 온 기업이다. 기업 건설기계 분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완성차 및 철도차량과 방위산업 등에 핵심기계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5년 3분기 경산 희망기업 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두 번째 방문기업은 (주)와룡식품으로, 막창을 프리미엄화하여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 유망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초로 참나무 장작불 가열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가공 막창 산업을 주도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 벤처창업 진흥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생산 라인을 직접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
"공연장？ 생활체육시설？ 강서구청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면 좋을까요？"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현 강서구청 부지(화곡로 302)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곡동 일대에 건립 중인 통합신청사로의 이전을 앞두고 현 청사 부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설문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강서구 주민을 비롯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 누리집과 SNS, 각 동 민원실 등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응할 수 있으며, 설문 참여자 중 100명에겐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도 제공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략관리 공유재산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현 강서구청 부지(대지면적 5,594.4ｍ) 활용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도입을 희망하는 공공시설 및 공간에 대한 의견 조사로 진행되며, 설문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은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1977년 준공된 강서구청 본관은 47년간 노후화가 진행됐고, 가양동, 화곡동 별관, 강서구의회, 보건소 등으로 행정기능이 분산돼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구는 이를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노후경유차·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방문(영천시 환경보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기우편(영천시 환경보호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사업예산은 약 3억 2,100만원으로, 총 28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05.12.31.이전 제작된 덤프트럭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건설기계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비용과 저공해 엔진으로의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모집(2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이 발달장애 성인 수강생 50명과 함께 금강미래체험관을 방문해 환경교육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진행된 이번 현장 견학은 생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실천 가능한 환경 보호 방법을 배워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강생들은 전시해설과 체험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자원순환, 생태보전 등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을 접하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특히 실내 체험 전시를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 재활용의 중요성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환경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분리배출을 잘하고 전기도 아껴 쓰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시청 교육지원과장 박홍순은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은 교실 안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은 ‘배움으로 세상을 만나다’라는 주제 아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10일 관내 구서동에 위치한 두실정담한의원(대표 공영관)과 2025년 하반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정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민들레돌봄의원(남산동)에 더해, 지역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해 관내 한의 서비스 분야 참여기관을 적극 발굴해 이번 보건복지부 추가 공모에 한의원 1개소가 추가 선정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정 내 돌봄을 통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 사회와 더불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이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펴주시고 민관협력의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금정구에서도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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