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22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본격적인 복구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피해 현장을 찾아 김윤철 군수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히 요청받은 뒤,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공식 발표했으며, 합천군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이 부담해야 할 재해복구비 중 지방비 분담분의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 사업을 한층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가스·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윤철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 군민들의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었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각 부서와 읍·면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피해조사가 끝나는 30일까지 전 직원이 휴가를 잠시 미루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군민 안전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3일) 오전 11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중회의실에서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과 김성범 해수부 차관이 해수부 부산 이전의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제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미래혁신부시장과 해수부 차관으로 구성해 양자 간 교차로 주관해 추진한다. 이는 고위급 협의체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 실행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해수부 직원들의 ▲정주 여건 ▲보육시설 ▲교육환경 등 실질적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 연내 이전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6.24.) 이후 15일 만에 해수부 부산 청사가 동구로 결정되는 등 유례없는 속도감과 추진력을 가지고 현실화하고 있다. 시는 해수부 청사 확보, 건축직 전담직원 파견, 동구청 원스톱행정지원 전담조직(TF) 구성 등 전방위에 걸친 행정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번 협의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해수부의 부산 이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평가를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도민이 직접 우수 제안의 순위를 결정하는 참여 과정으로, 경기도 여론조사 누리집(survey.gg.go.kr)을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가입 시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지난 4월까지 도민들로부터 제안사업을 공모해 총 765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했으며, 사업부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 총 77건(236억 원 규모)을 주민 제안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진행하는 온라인 도민 투표는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순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 심사점수 80%와 온라인 도민투표 20% 비율로 합산해 결정된다. 최종 사업 선정은 8월 8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다. 박성환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 투표는 도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라며 “도민이 주체가 되어 공정하게 사업을 평가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민투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투표 참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2일 기장군청에서 '2025년 기장군 중소기업지원협의회'의 첫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지자체-기업 간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기장군 중소기업지원협의회(회장 노응범)는 친기업 정책의 장을 제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종복 기장군수를 명예회장으로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기장군과 관내 13개 산업단지의 대표기업 및 관리기관이 참여한다. 상·하반기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기업과 산단의 인프라 개선 ▲법령·제도·규정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규제 개혁을 위한 법리검토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한 협의회 관계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모두 15건의 건의 및 협조사항이 제안되었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아침밥 비용 지원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 ▲산단 내 불법행위 시정 요구 ▲기업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등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정책부터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군은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원접수,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각종 피해 지원사항을 통합 안내·접수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지난 17일 경기도·충청남도에 1차로 지원한 25억 원에 이은 것으로, 특히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산청지역 호우피해 현장에서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자원봉사자 등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2025.7.20 (ⓒ뉴스1) 먼저 이번에 교부한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주로 사용한다. 아울러 행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2일(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 ▲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은 현재 22개 시군구*, 의사 219명(17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등록 환자수는 4,341명(’25.4월, 심평원 자료제출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 (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번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해 복구 기간에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21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광주 서구 마륵동 한 가구 백화점에서 군장병들이 폐가구들을 치우고 있다.(ⓒ뉴스1) 먼저, 행안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또는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피해 주민의 임시거소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당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행안부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 외국인 우수인력 장기비자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숙련기능인력(E-7-4) 및 지역특화 우수 인재(F-2-R) 비자로 전환한 외국인 우수인력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숙련기능인력(E-7-4) 및 지역특화 우수 인재(F-2-R) 비자를 신청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1개월 이상 군산시에 거주한 외국인이다. 숙련기능인력(E-7-4)의 경우는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를 우대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이 1회 지급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인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의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군산시청 인구대응담당관 또는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mailto:growupin9@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에 지급되며, 선정 통지를 받으면 신청 시 선택한 장소(군산시청 또는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가족센터(센터장 정유희)의 비나리가족봉사단 소속 결혼이민자들이 초복을 맞아 15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며 직접 제작한 천연 물파스 120개를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비나리가족봉사단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봉사단으로, 나눔과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산시가족센터는 비나리가족봉사단을 통해 나눔,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할 경우 센터 홈페이지(gyeongsan.familynet.or.kr) 또는 전화(☎053-819-5511)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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