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3월 3일 중앙초등학교부터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구간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통학로 내 보행 안전 위험요소를 정비하고, 새벽시장 내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와 건설과, 교통행정과는 지난 2월부터 부서별 단계적 계도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경찰서와 군산교육지원청, 군산중앙초등학교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함께 만들어 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홍보 전단을 활용해 상인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학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새벽시장 내 노상 적치물 정비와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하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새벽시장 내 불법 도로점용을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구는 지난 26일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앞 야외광장에서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조병길 사상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각급 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신청사는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시비 3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9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271㎡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시설로는 ▲1층 북카페, 민원실, 마을건강센터 ▲2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나르며, 들락날락' ▲3층 경로당, 프로그램실 ▲4층 다목적강당, 공유주방 등이 들어섰다. 특히 이날 함께 개소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나르며, 들락날락'은 지난해 부산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비 14억 원, 구비 6억 원 등 총 20억 원을 들여 조성됐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신청사가 차질 없이 완공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행정 기능을 넘어 문화·복지·건강이 어우러진 주민 친화형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바이오 기업인과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기업인 초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현장에서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라는 슬로건아래, 도내 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타운홀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옵티팜 김현일 대표로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해 메타바이오메드, 바이오톡스텍, 노바렉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등 도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 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도내 바이오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소통 시간에서는 기업의 건의사항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업들은 소규모 R＆D 및 시제품 제작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정주 기반 강화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초기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건의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회의실에 충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1일 오전 10시 울진국유림관리소 청사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산수유, 모과나무, 오갈피 등 24종 약 10,000본을 선착순으로 1인당 5본씩 무료로 나누어줄 예정이다. 내나무 갖기 행사와 더불어 일상 속 각종 법령 및 제도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할 예정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내 손으로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체감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실천"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푸른 숲을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올해 총 1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중심의 ‘동행 충전기’ 100기(급속 10기, 완속 90기)를 설치하고, “모두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 시대”를 본격 시작한다. ‘동행 충전기’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조작부 높이 조정과 화면·글자 크기 확대 등을 통해 이용성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 대비 조작부 높이는 1/2 낮아지고 화면‧글자 크기는 약 2배 커졌다. 동행 충전기 설치는 장애인시설, 어르신시설 등 교통약자 이용 시설 등에 무상사용 부지를 신청받아 진행한다. 교통약자 이용 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지로 구분되며, 충전기 설치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장애인 거주지’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동거하는 공동주택 등을 의미하며, 시는 공공 및 민간 교통약자 이용 시설 등으로부터 무상사용 부지를 신청받아 해당 기관의 의견과 현장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4일(화) 기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 및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전기차(PV5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독서 동아리 300개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자생적인 지역 문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서구 상록도서관 '초록동화구연반' 동아리 전국대회 공연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특히 올해는 지원 동아리 수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 2024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평균 동아리 수는 4.21개였고, 지역별로 편중되는 면이 있어 현장에서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50개에서 올해 300개로 6배 확대된 규모로 동아리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부터 독서 분야까지로 그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활동에 필요한 강사비, 재료비 등의 경비와 함께 동아리 우수 운영 사례, 전문가 특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과 연수회(워크숍)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북도민일보 주최‧주관으로 21일 남매지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 어종 잡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큰입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을 포획하여 토종 어류를 보호하고 수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낚시 동호인과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외래어종 포획에 적극 참여했으며, 포획된 어종은 개인별 총중량을 기준으로 집계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다수의 외래어종이 포획되며 생태계 보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는 안전요원 배치와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 차량 운영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진행되었으며, 행사 당일 도시공원 내 지정 구간에 대해 외래어종 포획 허가를 받아 대회가 원활히 진행됐다. 김동필 경산시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제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19.)’ 동안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3월 7일부터 시작된 기동단속을 3주째 이어가며 산림 인접지역 소각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을 중심으로 산불 유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를 비롯한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산림과 가까운 지역의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단속과 홍보, 현장점검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기동단속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중심 대응에 힘입어 올해 3월 19일 기준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179건으로 최근 10년(2016~2025) 평균인 197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화목보일러 점검 등 적극적인 현장 예방 활동이 산불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 15일까지 기동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
부산시청 열린도서관이 오늘(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봄 도서 큐레이션*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은가, 봄」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큐레이션(curation): 양질의 콘텐츠만을 취합·선별·조합·분류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재창출하는 행위 이번 도서 큐레이션은 봄이 완벽해진 뒤에 오는 계절이 아니라 상처와 추위를 지나 조금씩 피어나는 시간이라는 점을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흔들리고 아직 차가운 마음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시민들이 책을 통해 괜찮지 않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봄을 마주하고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하며, 천천히 살아갈 힘을 되찾는 사유의 시간을 경험하도록 한다. 전시는 시청 들락날락(1층)과 열린도서관(3층) 도서 큐레이션 공간에서 진행되며, 문학·에세이·그림책 등 다양한 도서를 통해 감정과 관계, 삶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된다. ‘상처와 추위를 지나 조금씩 피어나는 봄의 시간’을 주제로 『그대 그러니 사라지지 말아라』,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래』, 『싫다는 건 뭘까?』 등 도서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독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식품 제조·접객 업소에 시설 개선, 운영 자금 등을 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설 개선과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총 42억원 규모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생산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영업장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을 각각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 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각각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받으려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 조사서와 신청서 등을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3월 28일(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SOL) 케이비오(KBO)리그’ 개막전[엘지(LG) 트윈스 대 케이티(KT) 위즈]을 찾아 프로야구 시즌의 개막을 축하하고, 선수단을 응원했다. 또한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함성과 열기를 직접 체험했다. 최 장관은 먼저 구단 관계자들을 만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관람객의 입장에서 입장 동선, 좌석 운영, 안전관리,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프로야구 지속 성장 위한 간담회 개최, 암표 근절로 공정한 관람 문화 조성 특히 최휘영 장관은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 엘지(LG) 트윈스 김인석 대표이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팬 중심 관람환경 조성, ▴경기장 시설 및 기반 확충, ▴구단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유소년 및 선수 육성 기반 확대 등 프로야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증가하는 관람 수요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기부-금융위-유관기관-은행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원영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사진=금융위 제공) 최근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와 3월 27일(금)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종욱 관세청 차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를 체결하였다.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LOI)는 마약범죄가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결합하여 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마약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상호협력 의향서(LOI)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 교정시설 내 물품(휴대품, 우편물, 택배 등)에 대한 마약 단속활동 △ 공항·만,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정보 신속 공유 △ 마약 탐지 장비 교육, 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 기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력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는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빈틈없는 교정 행정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며, “양 기관이 가진 핵심 역량을 결합하여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전쟁으로 자원안보위기 주의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지방정부와 손잡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기후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협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등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기후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사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행정부지사와 부시장이 참석하고 중동 전쟁으로 원유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차량운행을 절감하기 위해 대면회의 대신 특별히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에 ▲지방정부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철저한 5부제(요일제) 준수 ▲관내 민간건물의 자율참여 독려 ▲소속 직원 및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지침 실천 홍보 ▲지방정부별 실정에 맞는 에너지절약 절감정책의 시행 ▲종량제봉투 안정적 수급을 위한 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지방정부 참석자들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온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일환으로 수원시 장태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7일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위해요소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먼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정서를 해치는 불법광고물 설치 여부와 함께,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의 안전성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경찰서·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안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해 비닐·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비닐·플라스틱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27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기업 공장의 모습.(ⓒ뉴스1)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 애로 해결에 긴급 나섰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26일 16시부로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이며, 기온 상승과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1주일간 전국에서는 총 3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개화 시기와 맞물려 입산객과 상춘객이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16일 대구 앞산 공원에서 산불 진화용 차량이 출동해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2026.3.16 (사진=연합뉴스)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은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하도록 하고, 산불 취약지역에는 감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3월말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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