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은 11월 11일(화), 유튜브 구독자 47.6만 명을 보유한 역사 크리에이터 ‘향아치’를 서울역사박물관 SNS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SNS를 통한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고, 박물관의 대중적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SNS 홍보대사로 위촉된 ‘향아치(香雅治)’*는 ‘1901년 대한제국 외부협판이 21세기로 시간 이동했다’는 설정으로 활동하는 버추얼 캐릭터형 역사 크리에이터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은 향아치가 지닌 역사적 서사와 현대적 감각의 조화가 박물관의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해 SNS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전통적인 역사 소재를 현대적 영상 문법으로 풀어내며, 젊은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층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버추얼 역사 크리에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향아치 : 이름은 ‘깨끗하고 맑게 다스리라’는 뜻으로, ‘한양(향)’과 ‘벼슬아치(아치)’의 합성어이다. 그는 대한제국의 외부 협판으로서 황제를 모시던 관리였으며, 현대 사회로 건너와 시민들에게 ‘인의예지’와 개화의 가치를 유쾌하게 전하는 세계관을 지녔다는 설정이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SNS를 통한 소통을 확대하고, 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추워지는 날씨로 보일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 철저한 점검과 정비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누출이나 중독을 인지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일러 사고는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유독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실내로 잘못 유입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5년(2020~2024)간 가정용 보일러 화재는 총 81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5명이 연기・유독가스 흡입, 화상 등 피해를 입었다. 특히, 11월은 날씨가 추워지며 보일러 가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보일러 화재도 91건으로 월평균(67.5건)보다 많아졌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360건, 44%)과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300건, 37%)이 전체 화재의 약 80%를 차지했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한다. 아울러,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 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용 중 다음 사항이 발견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무 등 김장재료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김장재료의 최대 50% 할인을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수산물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소비자 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일부 농산물·석유류 상승과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숙박·여행 등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올해 김장배추 수요는 지난해(55만 7000톤) 보다 5.2% 감소한 52만 8000톤으로 예상되며,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3.2% 증가한 120만 1000톤으로 전망된다. 추석 연휴부터 이어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내 최대 수산 전문 전시회인 「2025 제23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 2025)」 를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수산산업의 지속성장과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해 수산식품부터 기자재, 양식기술, 연구·정책까지 수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 종합 전시회로 열린다. 본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BEXCO), (사)한국수산무역협회가 주관한다. 2003년 첫 회를 시작으로 성장해 온 부산국제수산엑스포는 세계전시산업협회(UFI) 국제 인증(2008년)을 받은 수산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29개국 460개사 1,200개 홍보 공간(부스)이 마련된다. 특히 에콰도르, 그리스, 튀니지 등 7개국이 새롭게 참가, 세계 수산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대·중소기업 매칭데이,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등 업체 간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며, 참가기업의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도 마련된다. 11월 5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시행사에서는 ▲수산식품관 ▲수산기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국민 참여 이벤트 '피코송 챌린지'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3천 명에 가까운 참여자가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피코송 챌린지는 코이카의 마스코트 '피코(PeKO)'와 '피코송'을 활용해 노래나 춤, 영상 등 참가자가 편한 방식으로 저마다 평화의 순간을 표현하도록 한 챌린지다. 피코송 챌린지는 피코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확산하고자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6주 간 인스타그램 등 SNS 코이카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됐다.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가사 퀴즈'와 '개사 이벤트'로 운을 뗀 이번 이벤트는 피코송 챌린지 댄스를 따라 춤을 추는 '댄스 챌린지', 자신만의 평화의 순간을 보여주는 '평화 인증 챌린지' 등 여러 부문으로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반인 참여를 독려했다. 개사 이벤트는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세상', '누구나 나답게 사는 세상' 등 국민들이 염원하는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ㅇㅇㅇ한 세상'이라는 형식으로 공유하게끔 해 피코송 챌린지의 취지에 의미를 더했다. 특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 정보와 추진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로, 군산시는 2019년부터 매년 정책 등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던 회의에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해, 내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적정성 및 공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의 중요성 ▲시민 생활 관련성 ▲정책 집행의 책임성 등을 기준으로 중점관리 대상 사업 42건을 선정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향후 시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시민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군산시 기획행정국장은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군산시는 시민이 직접 원하는 사업도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 온라인 창구 운영과 사업담당자, 추진실적 등 현행화를 통해 시민 신뢰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267건 수록, 조합원 자격·분양·건축완화 등 핵심 정리>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계량기 및 옥내 급수관 등의 동결·동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상수도 월동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철(2024.11.~2025.3.)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는 111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재작년 겨울철 93건보다 19퍼센트(%)가량 증가한 수치로, 영하 지속 일수와 영하권 일수가 많이 증가하는 등 겨울철 기온 하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찬 대륙성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본부는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본부는 지난 겨울철에 동결 또는 동파된 시설물 목록을 작성하여 보온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지역 관리대상 시설물 167개소를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총 298명(공무원 114명, 도급업체 184명)의 누수 수리, 동파 처리, 계량기 교체를 위한 민원해결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한파주의보 등 기상특보에 따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1일) 오전 10시 50분 유엔기념공원에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한 전 세계의 동시 묵념과 추모 행사인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제19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거행된다고 밝혔다. <행사 개요> 유엔참전용사 추모의 날 기념식 ㅇ 일 시 : ’25. 11. 11.(월) 10:50~11:30(40′) ㅇ 장 소 : 유엔기념공원(상징구역) ㅇ 참 석 : 800여 명 ▷ 유엔참전용사·후손, 외교사절, 6.25참전유공자, 정부 주요인사 등 ㅇ 주 최 :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오전 11시, 부산을 향하여 1분간 묵념을 통해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 유엔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기 위해 전 세계와 함께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끝없이 전진하며 희생한 22개국 한국전쟁 유엔참전용사들이 묻힌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11월 11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함께 추모하는 행사이다. 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