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한파와 대설로 인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2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배수시설, 도로, 위험사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제설장비 점검상태,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 등 혹한기 대비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결빙 취약 구간과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현장 관리 강화를 당부했으며, 한파·폭설 등 기상악화 예보 시 현장 작업 중지 및 실내작업 실시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한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만금 지역에서 혹한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해달라고 20일 당부했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지만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평생 단 1회 접종만으로도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패혈증, 뇌수막염 등)을 50~80%까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적기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1961년생(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본인의 생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어, 타 지역에 일시 체류 중인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폐렴은 고령층에게 매우 치명적인 감염병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며, “환절기와 동절기 건강 관리를 위해 비교적 활동이 원활한 상반기에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꼭 접종을 마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접종 가능한 지정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3년 기준으로 창업기업 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감소해 창업 저변 확대와 경영 여건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승인통계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일반 현황과 8000개 기업 표본조사를 통한 특성 현황을 함께 분석했다. ◆ 창업기업 수 증가…기술기반·청년 창업이 견인 2023년 전체 창업기업 수는 490만 2000개로, 전체 중소기업(829만 9000개)의 59.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다. 이 가운데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97만 9000개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1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교육서비스업(3.2%↑)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6.3%↑), 도매·소매업(4.7%↑), 농림·임업·어업(4.7%↑) 등 비기술 분야에서도 창업기업 수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출범시키고,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6.1.14.(ⓒ연합뉴스) 지난해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은 3개월 동안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을 조율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모두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7.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이용 혜택을 제공해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20.(화)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나,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수소차 시범 보급(30대)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소차 총 3,604대(누적)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208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차 총 325대(수소 승용차 290대․버스 3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 대당 2,950만 원, 수소 버스인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대당 3억 5,00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마련하였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박찬운 위원장 포함 16인) 회의를 통해 ▴중수청 및 공소청의 설계방향 ▴양 신설기관의 직무범위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추진단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인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행안부 등)를 개최하여, 자문위 논의를 참고한 법적 검토 외에도 행정 검토사항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요 쟁점에 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였다.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25.12.8일),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초등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시행에 따른 참여기관을 1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초등 방과후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관내 어린이집에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및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비 포함 총 3,26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초등 방과후 보육과정’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2026년 군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하나다. 시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공동육아’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진행을 결정했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 관내에서 초등 ‘방과 후 보육’ 과정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기관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기획된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를 통해 주 1회(월 4회) 이상 전문적인 특별활동으로 진행하며, 사업 운영 기간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다. 운영 시간은 평상시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참여기관은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해 연간 특별활동 계획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1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겨울철 한랭질환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의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관리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으로, 독거노인과 재가 암 환자, 만성질환자 등 3400여명이다.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 등을 측정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방문·전화·문자 등을 통해 한파 대응 행동요령과 한랭질환 예방수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관리 대상자에게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제공해 겨울철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는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한파 대비 건강 수칙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수칙으로는 △가벼운 실내 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실내 적정 온도(18∼20℃)와 습도(40∼60%) 유지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외출 시 모자·목도리 등 방한용품 착용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겨울철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혈관이 수축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판다* 도입이 성사될 경우 국민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중국 고유종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 우치동물원을 찾아 시설과 인력 등 수용 여건을 직접 점검한다. * 자이언트판다(학명 Ailuropoda melanoleuca):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 Ⅰ(멸종위기에 처하여 원칙적으로 국제거래가 금지되는 종)로서 중국의 고유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2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우치동물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향후 판다 도입에 대비한 동물원 수용 여건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 앞서 지난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측에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제 판다 도입 여부가 곧바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물원 수용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취지에서 이번 장관 현장 점검을 준비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우치동물원측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야생동물 사육 및 진료경험, △판다 보호시설 조성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026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부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2.4(수)-5(목)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개최 정 본부장은 2.4(수) 마리아 암파로 발카르세 가르시아(María Amparo Valcarce García) 스페인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 등을 통해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국 방산 분야를 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민간이 복잡한 유통단계를 개선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민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민간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수급 예측 고도화, 대안 유통경로 발굴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설 연휴를 10일 앞둔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기업과 협력해 2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기업 15개사와 함께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농심, 오뚜기, 팔도,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샘표식품, 동서식품, 오리온,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빙그레, 매일유업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2026.2.2 (사진=연합뉴스) 이번 행사에서는 라면, 식용유지, 밀가루, 두부, 조미료, 유제품 등 국민 소비가 많은 495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다만, 판매처별로 행사 내용과 할인율은 다를 수 있다.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물가 인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업계와 원가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 성과를 국민이 실제 혜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경석 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6일(금),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 산업부-창원대 MOU 체결식 >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연례적인 내부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생중계를 통해 선거과정과 선거 관계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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