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수거와 야간순찰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공원에 투입해 실제 환경에서 로봇 기술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실증사업은 이용객이 많은 마곡하늬공원(마곡서로 13)에서 2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투입해 진행된다. 재활용 수거 로봇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공원 내 벤치와 야외테이블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로봇이 호출 장소로 찾아간다. 로봇은 장애물을 피하며 안전하게 주행하고, 도착 시 음성이나 알림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로봇에는 플라스틱, 종이, 캔 등 재질별 수거함이 구분돼 있어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수거 후에는 자동으로 충전쉼터로 복귀한다. 수거함이 가득 차면 집하장으로 이동해 쓰레기를 비운 뒤 다시 돌아온다. 순찰 로봇은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일일 4회 순찰 활동을 펼친다. 지정된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하며 공원 내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화재나 사고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청 및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구는 이번 실증사
[성남/최동민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2025 소통라이브'를 통해 총 143건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2회에 걸쳐 50개 동을 직접 방문해 약 2100여 명의 주민들과 만나 시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소통라이브는 시정 현안사항 설명, 토크콘서트, 동별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돼 ▲위례 포스코홀딩스 유치 ▲성남종합운동장 복합개발 ▲성남물빛정원 조성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등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크콘서트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하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 형식으로 운영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시민들은 ▲생활권 재개발 ▲재건축 ▲철도사업 등 지역 현안은 물론, ▲황톳길 관리 ▲도로 파손 ▲가로쓰레기통 및 벤치 설치 등 생활밀착형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고, 장기 과제는 추진 상황을 시민과 공유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이번 소통 과정에서 접수된 주민 의견을 적극 검토해 즉시 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의정부 소재 북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실무협의회’를 열고 어린이·청소년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설 정비 및 고도화 ▲픽시 등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별도의 승·하차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도시설계 반영 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픽시(fixie) 자전거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도 모색했다. 협의회는 픽시 포함 일반자전거 불법 개조·운행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대여·판매, 유통망 점검, 고위험 주행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 안전 교육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경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은 도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일상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이라며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도내 6개 대상 지역 가운데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40%, 지방비 60%(5:5)로 재정 분담을 제시, 신청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그렇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 31일 서울광장에 펀디자인을 적용한 이동형 휴게공간 <한들한들>을 새롭게 선보여 서울시 대표 축제인 서울야외도서관의 대미를 장식한다. 휴게공간 <한들한들>은 그물망에 누워 자연과 함께 가볍게 흔들리며 휴식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디자인 휴게시설물로, 3가지 타입의 각기 다른 모델을 구현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3人 3色 즐거운 휴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휴게공간은 대형, 중형, 소형 3가지 모델로 각각 연잎과 연꽃, 꽃봉오리를 형상화하였다. 대형·중형 모델은 이용자들이 편히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휴식할 수 있도록 ‘유유자적’함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소형모델은 좀 더 특별하다. 어릴 적 놀이터에 있던 회전무대(속칭 ‘뺑뺑이’)에 착안, 활동적인 재미를 더하였다. 이용자들이 보다 즐겁고 능동적인 휴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들한들> 조감도 ▲대형 ▲중형 ▲소형 휴게공간 <한들한들>은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시 선보인 휴게공간 <하늘하늘>의 후속작이다. 이번 디자인은 특히 전년과는 달리 이동형 모델로 기획 디자인하여, 3천만 서울관광 시대를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난 20일 오후 5시 첨성대 일원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 가을 버스킹 공연을 열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이번 공연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오케스트라의 다채로운 선율로 가을 정취를 더한 특별한 무대로 진행됐다. 연주에서는 클래식 명곡과 함께 「아리랑」, 「Never Ending Story」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을 재해석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첨성대의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져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최연선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뜻깊은 무대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난 2010년 창단 이후 지역 청소년의 음악적 재능을 육성하고, 정기연주회와 교류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대표 청소년 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로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은 A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낸 후 접근했다.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A건설업체는 5,750만 원을 송금했으며,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자관리소에 관련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이와 유사한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 사칭 사건이 총 5건 발생했으며, A건설업체를 제외한 다른 곳은 사전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칭범은 경기도 도정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을 사용하고, 허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넣었다. 도는 피해 사례 접수 직후 피해업체에 경찰 신고를 안내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종자관리소 계약업체 35곳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라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추이.(ⓒ뉴스1) 그동안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을 하며 고전을 해왔다. 특히 올해 1분기는 계엄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0.2% 역성장을 하기도 했다. 올해 2분기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심리회복 등으로 경기부진이 반전(0.7% 성장)됐지만, 1분기 역성장 등으로 상반기 전체로는 0.3% 성장에 그쳤다. 기재부는 3분기 성장이 확대된 요인으로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고,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1.2% 성장한 가운데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스1) 민간소비는 소비 심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난해보다 약 두 달 빠르게 시작되면서 정부가 예방접종을 서둘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28일 밝혔다. 성북구의 한 어린이 전문병원이 진료를 보려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5.1.6 (사진=연합뉴스) 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이다.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유아·어린이는 2회 접종 대상이며 위 조건 이외의 어린이는 1회 접종 대상이다. 10월 24일 오후 6시 기준, 예방접종 누적 인원은 총 63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138만 명(29.5%), 65세 이상 어르신은 485만 명(44.6%)이 접종을 마쳤다. 주요 일자별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자수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을 대표하는 ‘제9회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지난 2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낭만식당’을 주제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열렸다. 개막식은 23일 뮤지컬 ‘윙크’팀의 주제 공연으로 시작했으며, 시니어모델과 지역 예술공연팀의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또한 11개의 다양한 먹거리로 구성된 ‘낭만포차’와 함께 ‘제22회 예산사과축제’가 병행 개최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와 협력해 마련한 ‘삼국탐구영역’, ‘새참극장’, ‘삼국나라’, ‘예산국수 팝업부스’ 등 참여형 삼국 팝업스토어는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로컬푸드 어서오샵’은 품질이 보장된 군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며 지역 농가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예산지역자활센터 세척사업단 ‘푸른약속’과 협업해 낭만포차에 다회용기를 도입, 친환경 기반 축제로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썼다. 예산군수는 “새로운 시도로 채워진 제9회 예산장터 삼국축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해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 해외직구(특송) 수입실적: 347만 1천 건(‘20~’24)으로 287만 3천 건(‘15~’19) 대비 21%↑ ** 국민신문고 문의: 2,078건(‘20~’24)으로 1,830건(‘15~’19) 대비 14%↑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되어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10월 31일은 조사요원이 담당 가구 및 거처 변동 사항을 수정·보완 하는 준비 조사일로 가구 방문할 수도 있음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 조사요원 이름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080-2025-2025) 또는 홈페이지(census.go.kr)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가 10월 31일(금) 본부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 소방항공대원 6주기 추모데이(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 응급환자 이송 중 순직한 故 김종필 기장, 故 서정용 검사관, 故 이종후 기장, 故 배혁 소방장, 故 박단비 소방교 등 다섯 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데이는 ‘기억의 산책(Memorial Walk)’ 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전 중심의 행사 대신 유가족과 동료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 글쓰기, 헌화, 기억의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억의 산책’은 호주 뉴캐슬에서 하는 행사인 메모리얼워크와 같이 동료들이 순직 동료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함께 걸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억의 산책 구간은 종합훈련탑, 수난훈련장, 산악훈련장, 항공대 앞 풋살장 등 고인들이 평소 훈련과 근무를 하던 장소로 구성되며, 참석자들은 헌화와 함께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에는 유가족, 동료 대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진다. 김수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APEC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 위기를 미래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2025 APEC 부대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APEC 청년들의 인구위기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KBS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10월 29일 수요일 밤 10시 KBS1 TV에‘APEC 2025 미래들의 수다’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APEC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대표성과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구 위기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인‘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마련에 앞서 APEC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들의 수다’에서는 APEC 회원의 21명 청년들은 개별 경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또한 진로와 결혼,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정 요청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