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대규모 청정 수소 교통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23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시군 공무원,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대기업 통근버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6일 체결한 ‘2030 청정 수소로(路) 이음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도는 2030년까지 수소차 1만 8000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를 67기까지 확대하는 대규모 청정 교통 혁신을 추진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 로드맵 및 정책동향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상향 조정 △신형 수소버스의 특장점 및 충전 기반시설 확대방안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방안 △수소버스 구매시 최저금리 제공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참여 기관 중 시군 공무원, 도 교육청 관계자 등에게는 관용버스·통학버스 등 신규·대체 수요 우선 반영, 수소충전소 구축·확대의 필요성과 현대자동차 및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충전소 구축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운수사에는 재정 인센티브, 차고지 내 충전소 설치 지원, 금리 할인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케이(K)-팝을 들고 일본을 찾는다. 이번 출장에서는 또 도내 20개 중소기업과 일본 시장 개척도 진행, ‘충남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활동도 펼친다. 22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수출상담회, 문화교류 행사, 한일 문화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23일 일본 출장길에 오른다. 김 지사는 이번 해외 출장에서도 시장 개척 활동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23일 오후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도가 뉴오타니호텔에 마련한 수출상담회장을 찾아 현지 바이어에게 충남 K-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한다. 이번 상담회에는 건축자재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재와 산업재 생산 20개 기업이 시장 확대 개척에 도전한다. 김 지사는 이어 나라현으로 이동, JW 메리어트 나라 호텔에 마련된 리셉션에 참석한다. 이 리셉션에는 야마시타 마코토 지사와 다나카 타다미쓰 의장 등 나라현 측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 충남과 나라현의 우정을 재확인한다. 방일 이틀째인 24일에는 오사카에 위치한 야마토대학을 방문한다. 야마토대학에서 김 지사는 타노세 료타로 총장(나라현 일한친선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대학 정치경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지역의 빈집은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에는 빈집을 창업 공간이나 주거시설로 재활용하려는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투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지난 18일 오전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한 빈집이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7.23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개정안에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한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자본 유입이 활성화되면,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 여건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10월 22일 오후 국방부에서 사디코프 카이랏 아누아르베코비치 ( Sadykov Kairat Anuarbekovich ) 카자흐스탄 국방부차관과 회담을 실시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양국은 ’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자동차, 광물자원 개발협력 등이 활성화되면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하였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이 깃들어 있고 약 12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적 관계와 더불어 국방·방산 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디코프 차관도 양국관계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군사교육교류, 인적교류,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다양한 국방협력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서울 ADEX 2025 계기 방한한 사디코프 차관에게 K-방산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새만금 내해에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 성능 시설을 조성하여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주관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 개발사업’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214억 원(국비 150억·도비 25억·시비 25억·민자 14억)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수상&수중 계측 시스템, 기본운항, 제어, 자율운항, 임무수행 성능평가 장비 설치가 진행되며, 내해 인프라 시설·통합관제센터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는 “최근 세계적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 무인이동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해군 무인화가 가속화되면서 해양무인시스템의 객관적 시험평가 및 인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공인된 시험장과 인증시설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군산 새만금 내해는 파고의 변화가 적은 안정된 해역 여건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해양환경 조건을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무인수상정과 해양로봇 등 첨단 해양무인기술의 시험과 실증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입지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군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2025년 청년정책 기관 평가’에서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 단위로는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청년 참여·주도성 △청년의 삶·환경 반영 △청년 삶 개선 △청년정책 홍보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도는 전반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도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을 목표로 △청년 창업·창직 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사회 초년생 금융교육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전국 청년 페스티벌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등 100여 개의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해 청년 삶의 질 향상에 힘써왔다. 특히 도는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농 3000명 유입,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충남리브투게더’ 캠페인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 ‘풀케어 돌봄정책’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등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에도 노력해 왔다. 아울러 도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고, 청년 데이터베이스(DB) 가입률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제시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획기적 패러다임인 "컴팩트 매력도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본궤도에 안착했다. 2023년 2월 선제적으로 추진한 '하동군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시설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미 완성에 이른 시설도 다수이다. 하동읍·진교면·옥종면을 3대 거점 생활권으로 만들어 가는 하동군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그 가치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경남 지역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또한 확보한 바 있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광역기금을 포함해 총 41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주거·교통·생활 SOC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돼 가시적 성과를 낳았다. 군은 확보한 기금을 활용해 2025년 1월 전국 최초 '농촌형 자율주행버스('24년 기금 약 16억 원)'의 정식 운행을 시작했으며, 이는 6개월 누적 탑승객이 7500여 명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동군의 자율주행버스는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1일 지양산에서 '2025 양천가족 등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양천구가 주최하고 양천구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가족· 이웃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깊어가는 가을 정취도 느끼고 화합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등산대회가 열릴 지양산은 해발 125ｍ의 낮은 산으로 아기자기한 오솔길과 울창한 숲이 잘 조성된 도심 속 자연 명소다. 특히 이번 대회 산행코스인 지양산둘레길은 단풍잎이 아름다워 가을철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등산 구간은 양천중학교부터 까치울터널, 국기봉(반환점), 해맞이봉을 거쳐 유아숲체험장으로 돌아오는 총 4.5㎞ 코스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완만한 경사와 평탄한 길 위주로 구성된 이번 코스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함께 걷기에 적합하다. 구간 중간에는 버스킹 공연도 마련돼 가족뿐 아니라 연인, 친구 등과 함께 가을산행의 낭만을 느낄 수 있다. 참가는 양천구민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구글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전신청자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
가을을 대표하는 꽃 국화가 다양한 품종 개발에 힘입어 화환, 장식용뿐 아니라 꽃다발, 꽃꽂이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국화 품종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내 육성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0월 2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 국화 육종 온실에서 ‘국산 국화 신품종·육성 계통 현장 평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품질과 재배 안정성이 입증된 유망 품종 10여 종과 분홍·녹색 등 다양한 색상의 스프레이형* 국화 10계통이 선보인다. * 줄기 하나에 여러 송이의 꽃이 피는 형태 2024년 새로 개발한 ‘라운드썬’은 노란색 테두리를 지닌 붉은색 홑꽃 스프레이형 품종으로, 꽃잎 수가 많고 균일하게 잘 자라 앞으로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2020년 개발한 ‘프레시쿨’은 연녹색의 홑꽃 스프레이 품종으로, 고온기에도 꽃잎 색상이 뚜렷이 발현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색감이 특징으로, 시장 반응이 좋아 올 6월에는 묶음당 가격이 4,600원을 기록하는 등 평균 거래 단가보다 1,000원 이상 높은 가격을 받았다.* * 2025년 6월 ‘프레시쿨’의 평균 단가는 속(10주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해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 해외직구(특송) 수입실적: 347만 1천 건(‘20~’24)으로 287만 3천 건(‘15~’19) 대비 21%↑ ** 국민신문고 문의: 2,078건(‘20~’24)으로 1,830건(‘15~’19) 대비 14%↑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되어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10월 31일은 조사요원이 담당 가구 및 거처 변동 사항을 수정·보완 하는 준비 조사일로 가구 방문할 수도 있음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 조사요원 이름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080-2025-2025) 또는 홈페이지(census.go.kr)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가 10월 31일(금) 본부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 소방항공대원 6주기 추모데이(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 응급환자 이송 중 순직한 故 김종필 기장, 故 서정용 검사관, 故 이종후 기장, 故 배혁 소방장, 故 박단비 소방교 등 다섯 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데이는 ‘기억의 산책(Memorial Walk)’ 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전 중심의 행사 대신 유가족과 동료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 글쓰기, 헌화, 기억의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억의 산책’은 호주 뉴캐슬에서 하는 행사인 메모리얼워크와 같이 동료들이 순직 동료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함께 걸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억의 산책 구간은 종합훈련탑, 수난훈련장, 산악훈련장, 항공대 앞 풋살장 등 고인들이 평소 훈련과 근무를 하던 장소로 구성되며, 참석자들은 헌화와 함께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에는 유가족, 동료 대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진다. 김수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APEC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 위기를 미래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2025 APEC 부대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APEC 청년들의 인구위기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KBS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10월 29일 수요일 밤 10시 KBS1 TV에‘APEC 2025 미래들의 수다’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APEC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대표성과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구 위기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인‘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마련에 앞서 APEC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들의 수다’에서는 APEC 회원의 21명 청년들은 개별 경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또한 진로와 결혼,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정 요청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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