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제에서 2013년 최초 인증 이후 2016년, 2019년,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5회 연속 인증을 달성하며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특별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간·서비스·체험·만족도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구는 올해 공모에서 전국 58개 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초구는 지난 2023년, OK민원센터를 전면 리모델링해 남녀노소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했다. 휠체어 경사로와 점자 안내도, 자동문 등을 설치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수어통역창구와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배려창구'를 운영해 '모두에게 열린 민원실'을 직접 실현하고 있다. 또, 2006년 전국 최초로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센터인 OK민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2023년,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스마트 민원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서해선 내포역(가칭) 신설 등을 통해 예산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는 29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여섯 번째 일정으로 예산군을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에 이어 ‘예산앤유 행복센터’ 개관식에 참석하고,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전망대 등 현장을 방문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예산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최재구 예산군수와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을 보고한 뒤, 예산 발전을 위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서해선 내포역 신설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는 삽교읍 일원 166만 7000㎡에 2028년까지 6803억 원을 투입, 스마트팜과 산업단지, 연구지원단지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클러스터는 △바이오 기술 개발과 실증을 수행하는 연구지원단지 △고기능성 작물 재배와 수직농장 연구개발(R&D)을 위한 스마트팜 단지 △원료를 활용해 제품 생산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해 동북아 시장 공략 마련에 나섰다. 도는 29일 천안 라마다앙코르에서 충남경제진흥원, 동북아학회, 한국지방외교포럼과 함께 ‘동북아 시장 진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도내 수출 기업인,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첫 세션에서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충남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과제를 논의했다. 김광일 코트라 난징무역관장이 ‘중국 시장과 함께하는 충남의 미래 10년’을 주제로 변화하는 중국 시장 경향을 분석했다. 또 김한들 유로메디코스메틱 팀장은 신규 중소기업으로서 중국 시장 진출 경험을, 정선용 금강엔지니어링 대표는 중국 시장 안착 성공 사례를 공유해 참가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몽골 시장 진출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형수 단국대 교수는 ‘지방외교의 새로운 흐름과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충남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으며, 손문 몽골 한가이대 총장은 ‘몽골 시장 진출 전략과 충남 기업의 협력 기회’를 주제로 몽골 시장의 잠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가 10월 31일(금) 본부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 소방항공대원 6주기 추모데이(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 응급환자 이송 중 순직한 故 김종필 기장, 故 서정용 검사관, 故 이종후 기장, 故 배혁 소방장, 故 박단비 소방교 등 다섯 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데이는 ‘기억의 산책(Memorial Walk)’ 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전 중심의 행사 대신 유가족과 동료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 글쓰기, 헌화, 기억의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억의 산책’은 호주 뉴캐슬에서 하는 행사인 메모리얼워크와 같이 동료들이 순직 동료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함께 걸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억의 산책 구간은 종합훈련탑, 수난훈련장, 산악훈련장, 항공대 앞 풋살장 등 고인들이 평소 훈련과 근무를 하던 장소로 구성되며, 참석자들은 헌화와 함께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에는 유가족, 동료 대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진다. 김수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제각각인 금고 이자율을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이번 개정령에는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한다. 아울러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1월 19일까지 2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KOREA' 여정이 시작됐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나비효과'로 세상을 움직이듯,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한국 문화의 새로운 비상이 준비되고 있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갈라 만찬 공연이 그 출발점이다. 이번 공연의 총지휘를 맡은 이는 양정웅 예술감독이다. 그의 무대에서는 언제나 예술과 철학, 그리고 기술이 공존한다. 전통의 미를 바탕으로 첨단 미디어를 결합한 그의 연출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국가의 첫인상'을 만드는 문화 외교의 정점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백호'와 '인면조'를 등장시켜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는, 이번엔 '나비'의 날갯짓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연결'과 '번영', '혁신'의 메시지를 전한다. 올림픽이 전 세계를 향한 축제의 언어였다면, APEC은 세계 정상들에게 보내는 가장 섬세한 예술의 메시지다. 양정웅 '2025년 APEC 정상회의' 문화행사 예술감독.(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양 감독은 "일반 관객이 아닌 각국 정상들 앞에서 외교적인 예의를 지키면서도, 한국 문화와 예술이 지닌 메시지와 아름다
[군산/김주창기자] 국제로타리 3670지구 군산태양로타리클럽(회장 노광환)이 경암동 소재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지난 28일 오후 늦게 시작한 봉사활동에는 노광환 회장을 비롯한 회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위해 노후된 기름보일러를 교체하고 집 안 청소 등을 진행했으며, 다가오는 추운 겨울철에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노광환 군산태양로타리클럽 회장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손길을 내밀며,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혜란 경암동장은 “군산태양로타리클럽의 봉사활동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로타리 3670지구 군산태양로타리클럽은 회비를 모아 연탄 나눔 행사,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합천/진승백기자] '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합천군민체육공원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합천축산업협동조합이 주최·주관하고 합천군과 합천군의회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와보이소, 해보이소, 맛보이소, 사보이소'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가장 큰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합천황토한우 할인행사였다. 품질 좋은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긴 줄이 이어졌으며, 이는 추석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한우 경락가격 방어에도 도움이 됐다. JW메리어트호텔 서울 타마유라의 이경진 셰프는 재능기부로 참여해 황토한우를 활용한 푸드페스타와 요리 시연을 펼쳤고, 레시피북을 제작해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트로트 공연, 라이브 밴드, 지역 예술단체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었으며,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성인을 위한 파크골프 체험존 등 세대별 맞춤형 즐길 거리도 마련됐다.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표고버섯, 율피떡 등 지역 농산물이 7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특히 축제가 핑크뮬리와 황매산 억새축제와 연계돼 방문객이 대폭 증가
[인천/김명성기자] 인천시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손잡고 제도권 밖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온(溫) 동네 희망지킴이' 사업비 전달식을 개최하고, 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정복 시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조대흥 인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온(溫) 동네 희망지킴이'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인천시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사회 돌봄 지원사업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각 군·구 및 읍·면·동 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법정 기구다. 인천시에는 10개 군·구와 156개 읍·면·동에 모두 4천여 명의 위원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시 전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나 정신적 문제·갑작스러운 실직·중대한 질병 등으로 생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8일(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행안부·소방청·복지부·국토부 등 11개 부처, 17개 시도, 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연평균 3만 8천여 건) 중 28.2%(1만여 건)가 겨울철에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기관별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25.11.1.∼’26.2.28.) 동안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쪽방촌, 고시원, 전통시장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한다. 합동점검 대상 외 공동주택, 숙박시설, 장애인시설 등도 시설 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한다. 각 중앙부처에서는 소관 분야*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해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 해외직구(특송) 수입실적: 347만 1천 건(‘20~’24)으로 287만 3천 건(‘15~’19) 대비 21%↑ ** 국민신문고 문의: 2,078건(‘20~’24)으로 1,830건(‘15~’19) 대비 14%↑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되어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10월 31일은 조사요원이 담당 가구 및 거처 변동 사항을 수정·보완 하는 준비 조사일로 가구 방문할 수도 있음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 조사요원 이름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080-2025-2025) 또는 홈페이지(census.go.kr)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가 10월 31일(금) 본부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 소방항공대원 6주기 추모데이(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 응급환자 이송 중 순직한 故 김종필 기장, 故 서정용 검사관, 故 이종후 기장, 故 배혁 소방장, 故 박단비 소방교 등 다섯 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데이는 ‘기억의 산책(Memorial Walk)’ 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전 중심의 행사 대신 유가족과 동료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 글쓰기, 헌화, 기억의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억의 산책’은 호주 뉴캐슬에서 하는 행사인 메모리얼워크와 같이 동료들이 순직 동료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함께 걸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억의 산책 구간은 종합훈련탑, 수난훈련장, 산악훈련장, 항공대 앞 풋살장 등 고인들이 평소 훈련과 근무를 하던 장소로 구성되며, 참석자들은 헌화와 함께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에는 유가족, 동료 대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진다. 김수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APEC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 위기를 미래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2025 APEC 부대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APEC 청년들의 인구위기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KBS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10월 29일 수요일 밤 10시 KBS1 TV에‘APEC 2025 미래들의 수다’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APEC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대표성과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구 위기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인‘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마련에 앞서 APEC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들의 수다’에서는 APEC 회원의 21명 청년들은 개별 경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또한 진로와 결혼,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정 요청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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