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생활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생활방역이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통칭한 것이 ‘생활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괄반장은 “그래서 생활방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다 같이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큼 가해지느냐라는 차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게 되면 숨겨져 있는 확진자, 특히 무증상의 감염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직 내 선·후배 공무원 간 멘토링에도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이 도입되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고위공무원과 예비사무관 간 온라인 교류·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직 선후배 간 온라인 멘토링 실시 장면. (사진=인사혁신처)현재 국장급 고위정책과정과 5급 신임관리자 경채 과정에는 멘토-멘티를 지정해 소속 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부처의 멘토들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 중이다. 특히 5급 신임관리자 경채 과정에서 선발된 예비사무관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장의 조직문화와 공직생활, 업무처리 방법 등을 질문했고,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공직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예비사무관은 공직 적응에 도움을 받고, 선배공무원은 공직에 새로 진입하는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역량을 배양하는 등 상호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예비사무관들의 온라인 교육 과정에 퇴직한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을 학습 지도교수로 참여시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교육을 도모했다. 이는 예비사무관의 보고서 작성과 국·과장의 피드백 등 현장에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당장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방심하는 일 없이, 철저히 방역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월 들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확연히 줄었다”면서 “숫자는 적어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나 해외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신규 확진자는 어제까지 4일 연속으로 20명대에 머물렀고, 해외유입 요소를 제외하면 한자리 수에 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총리는 “이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진다”면서 “숫자는 적어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나 해외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당부했다. 특히 “행락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등의 출입도 늘었다”
[서울/장영환기자] 서울시가 생활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성․ 연령․권역별 인구비례표집 기반 온라인 패널조사로 실시한 본 조사에는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이 참 여했으며, 표본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이 경험하는 실제적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 악하기 위하여 정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관련 시민의 불안심리에 대 한 심층분석을 통해 생활방역, 민생경제 등에서의 선제적 정책개발 및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시민 97% 생활방역체계 전환 필요성 인식, 그러나 63.6% 아직은 전환하기 이르다.> 서울 시민의 대다수(97%)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시점인 4월 19일 이후에 일상생활을 일 부 회복하여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울산/박기택기자] 울산박물관은 코로나19로 당초 계획 중인 ‘2020년 전시· 교육사업’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환,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전시 분야와 교육 분야로 구분 추진된다. 전시 분야에서는 먼저 학예연구사들이 전문 해설과 함께 상설전시 유물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매주 1회 홍보하는 ‘사이버 전시회(가제 ’큐레이터들의 수다‘)’가 마련된다. 또한 울산박물관 특별전 유물 및 역사관의 전시물 영상을 담은 ‘사이버 전시관’을 구성하여 울산박물관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지루함에 지친 동심을 달래 주기 위해 집에서도 참가 가능한 어린이 홈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인 「띵동! 울산박물관 배달왔습니다」를 추진한다. 또한 성인들을 위한 ‘문화가 있는 길’ 현장 답사 홍보 프로그램 동영상을 제작하여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이상목 울산박물관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중에 대중의 선호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시 방법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개관 이후에도 시민들의 호응을 적극 반영하여 인기가 높은 코너와 프로그램은 지속 추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는 올해 효율적인 산불진화 체계 확립을 위해 16억 원을 투입, 용인시 등 4개 시군에 ‘산불방지 지원센터’ 4곳을 건립할 계획이다.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산불발생 건수를 전년보다 30% 가량 줄이겠다는 ‘2020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불진화인력들이 대기하고 진화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89건으로 전국 산불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불진화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느 광역지자체보다 필요하다. 특히 도는 산불방지 진화인력 1,700여명을 운영 중이나, 대기 장소나 장비보관 창고 등이 노후화 됐고, 야간 산불이나 장시간 진화작업 시 진화인력이 대기하며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소 부족해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산불방지 지원센터에는 산불진화인력의 대기 장소와 샤워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비롯해 산불진화차량 차고, 진화장비 보관 장소 등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용인시, 오산시, 파주시, 가평군 4개 시군에 각각 1곳씩 총 4곳이 만들어질 예정으로, 설계 및 행정절
[대구/박기순기자] 4월 20일(월), 대구시설공단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나드리콜을 무료로 운행한다.〈나드리콜 차량〉 무료운행은 나드리콜 회원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 신청은 콜센터 전화(1577-6776), 홈페이지, 나드리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대구시설공단에서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드리콜 특장차량을 휴일 평균 배차대수 보다 20% 상향해 운행하고, 나드리콜 개인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해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은 2009년 2월 운행을 개시해 올해로 운행 11주년을 맞이한다. 현재 총 425대(특장차량 145대, 개인택시 280대)의 차량을 운행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등록회원 2만 6천명, 연간 이용객은 약 91만 명으로 이동이 불편한 대구지역 교통약자들의 24시간 발이 되어주고 있다.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드리콜 택시를 타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훈련’을 17일(금)에 실시했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3개 부서와 18개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훈련은 과거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를 실제상황으로 가정해 진행됐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던 제18호 태풍 ‘미탁’을 비롯한 약 29개의 크고 작은 태풍 피해에 따라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강화가 더욱 절실해진 실정에 따른 것이다. 훈련은 1단계 태풍 예비특보 발효에 따른 ‘사전 대비단계’와 2단계 태풍 대규모 피해 발생을 가정한 ‘대응단계’로 나누어 실시됐다. 1단계 대비단계 훈련은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태풍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비상근무 단계를 결정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점검, ▲이재민 대피소, 응급복구 자재 비축, ▲구호물품 현황 점검 등 23개 협업부서 및 시군의 사전 대처사항을 점검했다. 2단계 대응단계 훈련은 태풍 내습으로 인한 인명 및 대규모 시설 피해상황을 가정해 ▲피해유형별 신속한 응급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재민 구호 훈련을 통해 자연재해 발생
[대구/박기순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대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준 의료진, 구급대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민 참여 SNS 감사릴레이를 시작한다.지난 2월 18일 이후 대구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공공의료 붕괴가 눈앞에 닥치자 공중보건의, 간호장교를 비롯한 의료진들과 구급대원, 자원봉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위기의 대구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구지역이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됐으며, 그동안 확진자의 호송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신 구급대원 244명이 3월 19일 복귀했다. 또 4월 10일에는 신임 간호장교 75명도 원대 복귀하는 등 영웅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다.이에 대구시는 이러한 코로나 영웅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대구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SNS 릴레이를 시작한다.먼저 대구시는 코로나 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SNS프로필 이미지 3종을 제작해 대구시 홈페이지와 SNS채널로 배포하는 SNS 공유 캠페인을 진행한다.〈SNS프로필 이미지 3종〉 아울러 시민들이 다양하고 개성있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4월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추가확산을 방지하고자 아파트 등 관내 승강기가 설치된 모든 건물 1만2천여대의 승강기에 항균필름과 손소독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항균필름에 포함된 구리성분(Cu+)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균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민 접촉이 빈번해 감염 우려가 높은 승강기 버튼에 항균필름을 부착함으로써,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16일부터 아파트단지는 물론 소규모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 모든 건축물에 항균필름과 손소독제를 배부하여, 관리주체를 통해 항균필름을 승강기 버튼에 부착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6일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 승강기 9,032대에 18,064개의 손소독제를 배부해 승강기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영화관, PC방, 노래방, 서점, 만화방, 체육시설, 버스, 택시 등 시민 다수이용시설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아동, 노인, 사회복지·장애인·의료·요양시설 등에 총 마스크 65만개, 손소독제 21만개를 지원하는 등 감염증 지역사회 전파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 내 코로나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달연)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pc와 모바일을 통해 영농 복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농작물 진단처방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며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농작물 생리장애 및 병해충의 적기 예방과 빠른 진단을 위해 제공하는 ‘농작물 진단처방 관리시스템’은 농업기술원이 구축한 사진·이미지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직접 진단하고 더 나아가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하게 제작한 온라인 서비스이다. 농업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해결하는 오프라인 방식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있는 반면, 해당 시스템은 영농 현장에서 간단한 접속 후 비대면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농 복합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양분, 생리장애, 병해충 등 문제점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매뉴얼과 함께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한 분석의뢰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농업연구과 허재영 박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농상담을 희망하는 농민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계속해서 농업인에게 쉽고 편리한 실시간
[평택/김한규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서군을 수호하는 해병대 6여단이 농번기를 맞아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한 대민지원 활동 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국민의 부대상을 구현하고 있다. 여단의 대민지원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대민지원은 면사무소에 지원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대민지원 작업을 희망하 는 장병들을 적시 적소에 매칭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주로 모판작업과 씨 파종 등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을 위주로 이뤄진다. 「코로나 19」현 상황을 고려해 장병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민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주민 접촉을 최소화하고 작업 전후 로 마스크 교체, 손 소독, 발열체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 피지원농가 농민들을 대상으로도 면사무소가 작업 하루 전부터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등 대민지원으로 인해 ‘코로나 19’가 유입 되거나 확산하지 않도록 여단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하에 사전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계속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여전한 시점이지만, 지역농가를 돕기 위한 해 병들의 자발적 참여 열기는 매우 높다. 4월 말까지 진행 될 대민지원에 약 700여명의 장병들이 참여를 희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