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화)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의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할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를 중심으로 한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째, 스토킹, 강간 모의, 성착취물을 통한 재산 증식 등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성폭법」, 「아청법」, 「형법」, 「범죄수익은닉법」개정) 최근 성범죄는 인터넷 등으로 사전 모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모의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지속해 괴롭힘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해 대체로 형량이 매우 낮은 편이며, 스토킹을 넘어선 강간 모의의 경우 처벌 규정이 아예 부재하
22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의 숲, 국립치유원의 입장이 허용된다. 다만, 숙박시설은 개장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중 2만 4000여 개의 실외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이번 주부터 운영을 재개하고, 스포츠 관람과 필수적인 행사 등은 무관중 혹은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고려해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 시 10인 미만 규모 숙박시설과 실내 전시관에 대해 운영재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독일가문비나무숲이 있는 국립 덕유산 자연휴양림.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중대본은 5월 5일까지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지역별 여건과 시설 특성(밀접접촉 경기 여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 재개 여부
[대구/박기순기자] 대구시는 21일 오후 4시 각계각층 인사 200명과 함께하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조속한 경제회생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상시방역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최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내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지만,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해외유입과 무증상 감염 및 재확진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언제든 재유행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코로나19 예방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기에는 현재의 방역당국 주도의 단기적·일방적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따라서 향후 방역대책의 방향은 방역당국인 대구시는 철저한 방역역량과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시민들은 시민행동수칙을 일상과 문화로 정착시켜나가는 형태의 민·관협력 방식의 상시방역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각계각층 대표인사로 구성한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민·관 협력 생활방역’ 체제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과제 등을 논의·결정할 계획이다.
[대구/박기순기자] 대구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달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소셜임팩트’와 ‘사회혁신실험실’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혁신실험실’과 ‘소셜임팩트’는 대구시민들의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 속 실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셜임팩트는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와 과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해가는 5인 이상의 단체 혹은 모임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팀당 300만원(최대 5개 프로젝트)을 지원할 계획이다.사회혁신실험실은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험 모델을 지원한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공익활동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팀당 1,000만원(최대 2개 프로젝트)을 지원할 예정이다.대구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업내용의 공익성, 사회문제 인식에 대한 명료성, 사업주체의 추진 역량, 해결방법의 창의성, 공익활동 모델의 확산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 소셜임팩트와 사회혁신실험실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팀의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이며, 활동 팀들은 협약식, 중간공유회, 사례공유회를 통해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한다.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34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빈틈없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도 시급한 과제로 특히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재정·금융지원 방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달라”며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 긴급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추가대책과 업종별 지원방안도 강도 높게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기업과 근로자들이 다양한 지원대책을 알고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뛰는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20만명 줄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며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안정망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수위축과 세계경제 동반 침
[경기/이용진기자]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한도 300만원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경기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카드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인 선불카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예방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했다. 경남 소방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위주의 소방홍보와 안전교육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SNS전담팀을 구성해 소방홍보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콘텐츠는 온라인 개학 이후 등교를 가정해 학교생활에서 감염예방을 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등교 전 감염예방을 위한 준비물 챙기기와 등교 시 감염예방 안전점검, 바른 손 씻기’ 등이며 바른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비교해 아이들이 쉽게 바른 행동을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영상은 경남도 도정혁신추진단과 협업해 전문수화 영상을 함께 삽입함으로써 안전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박정미 도 예방안전과장은 “소아·청소년 연령층은 성인대비 긴밀한 사회접촉을 하기 때문에 증폭집단이 될 수 있다”며, “본 영상을 활용해 학교 및 가정에서 예방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영상은 21일 11시 09분부터 경남소방 유튜브 및 도청 게시판에 등재되며, 경남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혹은 가까운 이웃이나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목표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일부 업종의 제한이 완화되었을 뿐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방역준칙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거의 차이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밀집시설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세계가 주목하는 방역성과를 일궈낸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계속 발휘될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는 철저한 방역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일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시작으로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의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과
[울산/박기택기자] 온산소방서(서장 윤태곤)는 4월 2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이동헌혈차량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한다. 소방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헌혈은 코로나19로 헌혈자가 대폭 줄어 혈액보유량이 1.5일분 ‘경계’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단체 헌혈을 신청해 실시된다. 윤태곤 온산소방서장은 “헌혈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랑 나눔과 동시에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봉사활동이다.”며 “소방대원들의 꾸준한 참여에 이어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만2985가구에 ‘한시 생활지원비’로 132억원(국비)을 지급한다고 4월 21일 밝혔다.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월 말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9131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3854가구다. 4개월분 지원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5인 가구 166만원, 6인 가구 192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 가구 128만원, 6인 가구 148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받은 신청일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 카드형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성남사랑상품권 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지역 내 4만7000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한시생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4월 17일)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사무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큼 6개월 범위에서 50%를 인하한다. 또한 임대료를 분납하고 있는 경우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60일간 납부기한을 유예해 준다. 이번 조치로 도서관, 체육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 관내 공유재산 임차시설에 대한 임대료 지원 혜택은 450여건에 해당된다. 임대료 지원, 납부유예 등에 대한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하여, 6월 1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윤영찬 행정지원국장은“코로나19로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내달 1일부터 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시 행됨에 따라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영업장 면적 1,000 ㎡이상) 및 공작물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 야 한다. 기존건축물도 정기점검의 대상면적 및 용도에 해당될 경우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에 포함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지 않은 피난약자시설(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관), 일반숙박시설과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로서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1 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목욕장, 산후조리원‧조산원, 학원, 고시원) 건물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 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해체 면적이 1,000㎡ 이상, 건축물 높이가 20m 이상, 지상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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