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집값담합 꼼짝 마!”…이상거래 923건 적발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값답합 수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려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한 사례 등 11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을 923건을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탈세 의심 등 9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 6652건 중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하고 이중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는 정부 합동 조사팀의 3차 조사다. 앞서 조사팀은 작년 8~10월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1·2차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선 1·2차 조사는 서울에만 국한됐다면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

• 박기택 기자
• 2020-04-22 01:24

20대 국회 자동폐기 임박 '1만5434건'…'종부세·n번방'법안 운명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0대 국회의 임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기만료시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한 법안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5434건이다. 20대 국회 임기인 5월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법안 중에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의 근거가 될 법안과 전 국민을 분노에 빠트린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이 최대 관심사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0일 기획재정위원회 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부의 12·16 대책을 반영한 종부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세율은 0.5~2.7%다. 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0.8~4.%세율 적용으로 상향한다. 현

• 이광일 기자
• 2020-04-22 01:21

영화산업 170억 추가 지원…영화기금 부과금 90% 감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영화산업을 추가로 긴급 지원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 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영화산업에 17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긴급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시내 영화관의 한산한 모습.(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21일 이같이 밝혔다. 영화기금 부과금 90% 대폭 감면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문체부는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영화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한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

• 최동민 기자
• 2020-04-22 01:15

방역당국 “지금은 절체절명 마음으로 다음 유행 준비할 시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방역당국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생활방역’으로 이행할 좋은 기회를 맞았지만, 동시에 지금은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다음번 유행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으로서는 지금 이 순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생활방역으로 이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지난 4주간 국민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감염병이 통제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하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권 부본부장은 “그러나 규모는 작더라도 일부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동시에 연결고리가 불명확한 산발적 발생도 비록 숫자는 작다 하더라도 지속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서는 언제나 예상 못 한 폭발적 발생이 증폭집단을 통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이 교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리한

• 김근해 기자
• 2020-04-22 01:11

[웹툰] 흐릿한 봄날

• 장영환 기자
• 2020-04-22 01:03

25일 예정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6월로 연기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오는 25일로 예정되었던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이 연기돼 6월 두 차례에 걸처 분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제2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과 통합해 기사 및 산업기사·서비스 자격별로 분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사 자격 시험은 6월 6~7일에, 산업기사 및 서비스 자격 시험은 6월 13~1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과 생계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수험생을 위해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그러나 약 28만명의 대규모 수험생이 적정 거리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현실적인 방역의 어려움과 함께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경우 감염병의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불가피한 필수적 시험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컴퓨터활용능력·음식조리기능사 등 18개의 상시검정 필기시험의 중단 기간은 2주간 연장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기를 결정함에 따라

• 이용진 기자
• 2020-04-22 01:00

전통시장서 앱으로 주문한 식품 ‘드론’으로 배송 가능해진다

앞으로 한라산 중턱에서 조난 시 드론으로 긴급 구급물품을 받고, 전통시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 식품을 드론으로 배송받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드론 실증도시로 제주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 4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드론 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도 함께 선정해 이르면 6월부터 시범 테스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부산 청년 농업인 드론 영농단이 21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서 출범식을 가진 뒤 비닐하우스 차광도포제 처리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실증도시 공모에는 총 25개 지자체 컨소시엄이,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는 총 34개 컨소시엄(94개 드론기업)이 참여했다. 드론 실증도시는 지난해 2곳보다 늘어난 4곳을 선정해 지자체마다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실증도시 심사에는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드론 서비스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자체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2년 연속 실증도시로 선정된 제주도는 드론을 활용한 안심서비스를 고도화해 위험 상황을 지인에게 알려

• 최동민 기자
• 2020-04-22 00:57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원 확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됐다. 현재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지원을 위한 선불카드인 ‘함께 하트 카드’. (사진=연합뉴스)선불카드 사용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처·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이 경우 선불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권면한도로 인해 여러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빨리

• 이광일 기자
• 2020-04-22 00:53

세금부터 과태료까지 간편결제·카드앱으로 한 번에 조회·납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고지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모든 고지서를 한 눈에 조회하고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사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BPR/ISP 사업’을 22일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각종 고지 및 수납을 디지털로 전환해 모바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공공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고지·수납 서비스를 통합하면 고지서를 보내는 정부·공공기관이 어디든 상관없이, 간편결제앱·카드앱 등 원하는 채널을 통해 수령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소 오류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반송되는 우편물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 주체에 따라 고지와 납부 창구가 달라 발생하는 사용자 불편함과 행정 비효율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은 고지·수납 기능이 있는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설계하고, 민간의 채널과 결제플랫폼을 활용·연계하는 대규모의 민간·범부처의 협력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보화 컨설팅 추진과 법제도 개선

• 문종덕 기자
• 2020-04-22 00:49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편해요!”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재난기본소득 ․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20일부터 재난기본소득 ․ 소상공인 지원 등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인들이 일시에 몰려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기본소득 등 시민 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시민 편의를 위해 한달 앞서 개소한 민원상담 콜센터에는 20일 하루에만 1만여 통의 전화 문의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을 적극 권장 및 홍보하고 있다. 지난 14일 평택시는 재난기본소득 ․ 소상공인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 무급휴직자 지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평택시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에 접속하면 다양한 지원 사항 및 신청서류 등 확인과 온라인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전 시민이 대상인 재난기본소득은 대 시민 문자에 URL(https://basicincome.gg.go.kr/)을 삽입해 송부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시민

• 김한규 기자
• 2020-04-21 21:19

이번엔 도로, 철도, 항공 ‘SOC 국비’…연이틀 정부청사 방문

[충남/박병태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멈췄던 국비 확보 활동을 재개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연이틀 정부 세종청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엔 도로·철도·항공 등 도내 대규모 SOC 사업 등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다. 양 지사는 21일 오후 도내 19개 현안을 추려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먼저 농식품부를 찾은 양 지사는 김현수 장관을 만나 서천 판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을 설명하고, 금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또 △공주 탄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천안 북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 △부여 반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등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로 이동해서는 철도와 항공, 도로 관련 국장 등을 잇따라 만나 △서산공군비행장 민항 유치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서해선 복선전철 2022년 완공 및 삽교역 설치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국도38호 노선 연장 및 가로림만 교량 건설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양 지사는 항공서비스 소외 해소와 도민 공항 이용시간 단축,

• 박병태 기자
• 2020-04-21 18:56

- 민생경제 안정⋅사회적가치 실현, 부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개최 -부산시,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 288억 원 확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4월 21일 15시에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부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개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2020년도 사회적경제 육성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지난해 보다 약 85억 원이 증가한 288억여 원을 확보, 상반기 ‘코로나19’ 피해로 침체된 업계에 활력을 높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확대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확대 ▲앵커기관 연계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디자인개선 등 상품 경쟁력 강화 등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4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지원 규모를 4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부담 대출금리를 1.5%로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를 20억 원으로 늘렸고, 부산사회적경제기금(BEF) 10억 원, 서민금융진흥원 마중물 자금 3억 원 등 금년도 상반기 사회적금융 33억 원을 확보하였다. 특히 올해 주목할 만한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은 ‘앵커기관 연계 민관협력사업’으로 미국 클리브랜드와 영국 프레스턴 사례와 같이 앵커기관 사회적경제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을 통해 지

• 문종덕 기자
• 2020-04-2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