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인 국민체육센터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의 건립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건립 공모사업에는 총 11곳의 지방자치단체와 31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사업 계획에 대한 1차 서류 심사(정량평가)를 거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최종 지원 대상지를 선정했다. 국민체육센터는 전국 기초 지자체에 수영장을 포함하는 거점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해 도시·농촌 간에 차별 없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97년에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2016년까지 총 219곳(현재 건립 중인 47곳 포함)을 지원했다. 국민체육센터는 기초 시·군·구당 1개소를 지원하는 일반형과 광역 시·도당 1개소를 지원하는 장애인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일반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대상지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전라남도 함평군 등 2곳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대상지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2곳이 선정되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2~3년간 일반형 지원 대상지는 27억 원에서 33억 원을, 장애인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모바일 결제기술은 핀테크 산업 중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분야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이베이는 물론, 삼성과 애플 등 글로벌 IT 업체까지 이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간편하고 신뢰성 높은 기술개발과 함께 글로벌 특허권 확보에도 서두르고 있다. * 모바일 결제란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기술이다. 관련 서비스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이베이의 페이팔, 삼성의 삼성페이, 애플의 애플페이 등이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기술에 대한 PCT 국제특허출원 공개건수는 2007년까지 1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28건에서 2016년 119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업체인 비자카드(41건, 7.2%)와 마스터카드(36건, 6.3%)가 많았다. 그 뒤를 이어 ZTE 21건(3.7%), 알리바바 19건(3.3%), ZHOU 14건(2.4%), 이베이 11건(1.9%), 애플 9건(1.6%), 구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고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올해 3월 28일 열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 환경부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회수를 조치함(17.1.11 보도자료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참조)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마련 우선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9월8일까지 영상문화 선도도시의 입지를 넓히고 영상콘텐츠를 통한 시민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제16회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002년부터 연 1회 전국 단위 영상콘텐츠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나, 너 그리고 부산’으로 세대를 넘어, 또 국내외를 막론하고 나와 너, 우리 모두의 도시로 사랑받고 있는 부산의 매력을 공감적인 스토리, 참신한 형식의 영상으로 표현해 달라는 뜻을 담았다. 응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개인 또는 4명 이하 단체)도 참가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극영화, 광고용 CF, 홍보영상,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ENG,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창작영상물(플래시·셀 등 디지털애니메이션 가능)이면 가능하다. 지원서는 부산시인터넷방송 바다TV홈페이지(badatv.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작성한 지원서와 출품영상을 이메일(busanbadatv@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바다TV홈페이지에서 확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수도권 도심을 최고 180km/h로 주파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 중 첫 번째 노선인 일산-삼성(A노선) 구간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일산-삼성 37.4km 구간 광역급행철도의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이 종료됨에 따라, 4.4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이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민간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년 초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18년말 착공 및 ’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에이(A) 노선은 파주(운정)-일산-삼성-동탄간 83.3km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삼성-동탄 구간(39.5km)은 재정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21년 개통)했고, 파주-일산 구간(6.4km)은 예비타당성조사(‘16.12.~)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일산-삼성 구간과 병행추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일반 지하철의 3~4배 높은 속도로 환승역 위주로 정차하기 때문에, 표정속도(평균속도)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서범수)은 올바른 인성과 전문역량을 갖춘 글로벌 치안인재 선발을 위한 2018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첫 관문인 1차시험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의 성적으로 전형별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차시험에서는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인성, 적격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체검사,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면접 등을 실시하며, 최종사정에서는 1, 2차시험 성적에 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등을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입학정원은 일반전형 90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5명,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 5명, 총 100명으로 유지하고 여학생은 기존과 동일한 1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2018학년도 모집요강 주요 변경 내용 국가정책에 발맞춰 ‘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별 점수제’를 도입하여 등급 간 4점 편차를 둘 예정이다. 한국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 4등급부터 감점하던 것을 2등급부터 감점하고, 점수편차도 0.4점에서 0.5점으로 높인다. 경찰대학 최종 합격 시 법학사·행정학사 외에 경찰학사를 복수학위로 취득할 수 있으며, ‘해외 우수대학 교환학생 제도’ 등을 통한 다양한 학문탐구와 자기계발의 기회
(경기/김중철기자) 오는 10월이면 버스 환승정류장과 자동차 공유 서비스 구역(카셰어링 존)을 갖춘 국내 최초의 본선 상공형 휴게소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휴게소가 문을 연다. 본선 상공형 휴게소는 상하행선에 각각 설치되는 기존의 휴게소와 달리, 고속도로 본선 위쪽에 만들어지는 휴게소다.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한 건물을 이용할 수 있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본선 상공형 시흥휴게소에 버스 환승정류장과 카 셰어링 존을 설치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망을 연계시켜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환승정류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경기도, 시흥시 등 관계 지자체와 ‘환승시설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의 사항을 협의했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승용차를 필요로 하는 환승객의 편의를 위해 카 셰어링 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버스 환승정류장이 설치되면 이용객들은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나가지 않고도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갈아 탈 수 있어 이동시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 및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 관광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4~5월에 집중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3월 28일에는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선 삼탄아트마인,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양평 세미원, 제주도 천지연폭포 등 6개소를 ‘2017 열린관광지’로 선정하였으며, 기존에 선정된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등 11개 열린관광지를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전국 160개 장애학교 학생 5,000명의 체험여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추천 관광코스 및 관광정보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서 대규모 온라인 이벤트를 전개(가칭 “모두가 행복한 여행가기”)하여 참여인원을 기존 12,000명에서 40,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관광 참여 기회를 늘려 미래 관광산업의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한국조폐공사(www.komsco.com)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를 맞아 닭의 해 기념메달이 들어간 유통주화세트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해의 12간지 메달이 포함된 유통주화세트는 조폐공사가 2015년 ‘을미년(乙未年) 양의 해’, 2016년 ‘병신년(丙申年) 원숭이의 해’에 이어 세 번째 출시하는 것이다. 2017년은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이다. ‘정(丁)’에 해당되는 색은 붉은색으로 2017년은 붉은 닭의 해라 할 수 있다. 닭은 덕을 갖춘 새(鳥)로 벼슬은 문(文)을, 발톱은 무(武)를 상징한다. 유통주화세트에 들어가는 닭의 해 기념메달 앞면은 새벽을 여는 닭의 모습을, 뒷면에는 조폐공사 고유 브랜드 ‘디윰(DIYUM)’을 상징하는 신화속의 새 삼족오(三足烏)를 디자인하였다. 중앙은 황동, 안쪽면은 백동, 바깥쪽 면은 양백(구리 70%, 아연 18%, 니켈 12%를 섞어 만든 소재)이 결합된 트라이메탈 소재로 제작하였다. 세트 구성은 닭의 해 기념메달 주변으로 2017년도 미사용 발행주화(500원, 100원, 50원, 10원) 4종을 배치하였다. 수량은 2,000장 한정으로 제작·판매한다. 2017 닭의
(울산/진승백기자) 울산광역시가 ‘2017 울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 분야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결실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는 올해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문화·관광분야 공모사업에 응모, 총 15건에 57억 1,000만 원을 확보했다. 국비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의 공연예술 자원인 ‘전국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사업’과 ‘태화루 누각 상설공연 사업’에 1억 4,400만 원, ▲2017년 문화의 달 전국행사 유치에 3억 원, ▲문화예술 인프라 시설인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올해 초 출범한 울산문화재단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에 1억 9,000만 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 등에 9,500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에 12억 6,000만 원,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25억 원, ▲‘2017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야영장 시설 개보수와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도 6,100만 원 등이다. 이형조 문화관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동차 업계와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기존의 실내 실험실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차량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탑재하고 실외 도로를 달리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올해 9월부터 전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7월 개정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올해 9월부터 출시되는 경유차부터 적용되며,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0.168g/km이다. * 현행 실내인증기준(Euro6): 질소산화물 0.08g/km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은 도심, 교외, 고속도로를 각각 1/3씩 주행하고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운행조건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경유차 배출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내 인증을 통과한 경유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4월 4일 오후 1시 공군회관에서 국내 310여 개 군수기업 및 정부 관계자 8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청이 발표하는 계획에 따르면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지출예산 12조 2,000억 원 중 국내계약(8조 5,000억 원)의 52% 이상을 전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연말까지 계획된 계약 2,400여 건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위사업 발전 및 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청장 표창 수여(동성전기 등 7개 기업)와 함께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전년도 집행결과 분석 및 2017년 집행 방향, 달라지는 계약제도 등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계약 및 원가분야별 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갖는 등 맞춤형 토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이날 발표하는 방산원가 이윤제도 및 방위산업 이자차액 보전 융자사업 제도개선 내용은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 방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