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가 함께 대만, 홍콩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뜻을 모았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서울특별시는 지난달 3월 25일 해외관광시장 다변화와 개별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협조로 타이베이(臺北)시 문화창신센터에서 ‘2017 타이베이 인천 - 경기 - 서울 공동 개별자유여행 홍보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열고 약 350명의 참가자에게 적극적으로 수도권 관광을 홍보한 바 있다. 지난 설명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천관광공사-경기관광공사-서울관광마케팅은 공동으로 4월 8일(토)부터 14일(금)까지 6박 7일간 ‘대만, 홍콩 매체/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진행했다.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의 협조로 모집된 대만의 매체/블로거 등 12명과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의 협조로 모집된 홍콩 매체/블로거 등 10명을 초청하여 인천, 경기, 서울의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코스와 봄꽃축제 코스를 둘러보았다. 이번에 초청된 대상은 대만 자유시보(自由詩報), 사과일보(頻果日報), 홍콩의 동방보업(東方報業)등 주요 메이저 언론사와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파워블로거로 구성되어 있어, 팸투어 후 현지 관광객대상 홍보효
(한국방송뉴스/유창한기자) 영화의전당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초크(분필)를 이용해 참가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 ‘초크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화의전당 야외공간의 회색 현무암에 화려한 그림들을 수놓을 ‘초크아트 페스티벌’은 전문 작가존과 시민 참여존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문 작가존에서는 부산 지역 젊은 작가들을 초청하여 초크아트 작품 그리기를 시연하고 완성 작품을 전시한다. 부산 소재 애니메이션 창작기업인 ‘스튜디오 반달’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메인 작가로 참여한다. MBC TV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고, 뮤지컬로도 제작된 ‘꼬마돌 도도’와 KBS2TV에서 방영되었던 ‘외계가족 졸리 폴리’를 부산의 다른 모습들과 함께 초크아트로 선보인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젊은 신진작가들도 여럿 참여하여 어린이에게 친근한 공룡, 고래 등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인다. 김태완 작가는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공연예정인 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를 연상시키는 친근한 공룡이미지를, 최종현 작가는 영화의전당 로고 컬러를 활용, 신비로운 바다 생명체인 고래를, 표우종 작가는 귀엽고 깜찍한 반려동물들을 각각 그릴 예정이다. 전문 작가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의 일부해소와 도시기반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도시공원 확보로 부산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3일 민간공원조성T/F팀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항)에 따라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의 도시공원 면적 70%이상을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30%이하의 남는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부산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녹지) 일몰제로 해제되는 곳은 90개소 57.47㎢이며, 이 중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도입이 가능한 곳은 30개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사업이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논란, 환경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때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서울특별시와 주한캐나다대사관, 어린이 창의적 글쓰기 사회(Creative Writing for Children Society, CWC)는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맞아 ‘150’이라는 주제로〈캐나다150:청소년을 위한 창의적 글쓰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1867년 7월1일 자치령으로 독립한 뒤 퀘벡, 온타리오,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등 4개주를 통합하여 현재의 캐나다 연방이 되었으며, 2017년 연방탄생 150주년을 맞는다. 캐나다에서도 이를 기념하여 ‘다양성과 포용’, ‘화합’, ‘청소년’ 그리고 ‘환경’ 등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캐나다 전역은 물론 주요 국가 및 도시에서 다양하고 특별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캐나다 오타와(1997) 및 몬트리올(2014)과 우호교류도시협정 체결이후 두 도시와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와 더불어 캐나다대사관과 매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한국계 캐나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플레이스 (My place)’ 특별 상영회를 개최했으며, 2015년에는 ‘서울, 캐나다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캐나다 도서전시회 및 캐나다 연사 초청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신한은행은 24일부터 더 안전한 바이오 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바이오 정보의 일부를 금융결제원에 분산 보관해 해킹과 위·변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15년 12월 2일 국내 최초로 셀프뱅킹창구 ‘Shinhan Your Smart Lounge(구 Digital Kiosk)’에서 바이오(장정맥) 인증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바 있다.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바이오 인증 서비스(장정맥)는 손바닥 정맥 정보의 특장점을 추출해 인증하는 안전한 바이오 기술이다. 신한은행은 바이오 인증 도입 후 15개월 동안 26대의 스마트라운지를 통해 체크카드 신규, 재발급, 출금, 이체 등 35만건에 이르는 거래가 안전하게 바이오 인증으로 처리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바이오 금융 서비스 채널을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바이오 디지털 시범 점포를 선정해 자동화기기, 영업점 창구, 대여금고 등에서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5월 중에 기존 자동화기기에 장정맥 바이오 인증 센서를 부착해 카드 없이 손바닥으로 조회·출금·이체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범운영하며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KB국민은행이 17일부터 달러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달러 적립식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달러 등 외화로 투자하는 펀드를 ‘역외펀드’라고 하며 그 동안 역외펀드는 국내펀드보다 가입제약이 많아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이었다. 특히 역외펀드는 최소가입금액이 2,500달러로 국내펀드 대비 30배 정도 높아 소액투자자의 가입이 어려웠지만 이번 신상품 출시를 통해 최소가입금액이 200달러(약 23만원)로 낮아져 소액투자자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달러 적립식 펀드’ 신상품은 금리인상에 대비해 만기가 짧은 ‘하이일드채권 펀드’,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전환사채 펀드’와 물가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상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연계채권 펀드’등 총 3종이다.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신상품은 물론 기존 역외펀드 가입고객도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KB국민은행은 6월말까지 ‘달러 적립식 펀드’ 가입고객 전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며 별도 이벤트 응모가 없어도 자동 응모된다. KB국민은행은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는 환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공역통제, 활주로 정보, 공항 이착륙절차 등의 각종 항공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17일부터 항공정보관리체계 누리집(http://aim.koca.go.kr)을 통해 각종 유의미한 항공정보가 제공된다. * AIM(Aeronautical Infomation Management):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형태로 생산·관리·교환하여 항공정보의 안전성·신뢰성·효율성을 확보하는 체계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이란 필수 항공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자형태로 생산·관리하는 체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09년도 국내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그동안 구축, 부분적으로 제한 제공되던 항공정보를 통합하고 외부 시스템 연계, 시험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통합 항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국내 단계별 이행계획: ‘10년 전자항공정보간행물, ’11년 전자항공고시보, ‘12년 전자비행전정보게시, ’13년 전자공항지도, ‘14년 전자지형및장애물, ’15년 외부 시스템과 연계,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식악처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6.9월~’17.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행정처분 45건이 진행 중이다. ◇ ‘친환경’제품 광고 시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천연’제품 광고 시 천연성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친환경’, ‘천연’ 정의 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 ◇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여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 강화 환경표지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하여 공인인증과 구별 GR 공인인증의 위탁기관 공개선정으로 투명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 강화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754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 정비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①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동물의 동반을 일체금지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146건 ②장애인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 608건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해 동등한 접근·이용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웹 접근성 향상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을 추진한다. 1999년 4월 개정 시행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에 동물을 동반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지하철의 경우에도 서울메트로·서울도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를 개정하고 4.17.(월)부터 시행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비정규직·전직실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합산 8천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하고 월 대부 지원한도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1.0%의 저리로 월 최대 100만원까지(연 최대 1,000만원 한도) 대부 ①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②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③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전직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여야 대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비 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소득 기준을 배우자 합산 8천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하였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 음식점 운영 자금을 연중 융자 지원한다. 재원은 56억원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식품제조·가공 업소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5억원을, 식품 접객 업소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1억원을 융자 지원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모범 음식점 운영 자금은 최대 3000만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연리는 모두 1％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자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6개월 이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협중앙회 성남시 지부(☎031-751-0161)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뒤 식품제조 가공 영업자는 성남시청 식품안전과로, 식품접객 영업자는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로 각각 융자 신청서를 내면된다. 융자를 받으면 식품제조 가공 업소는 5개월 이내에, 식품 접객업소는 2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모범 음식점 운영 자금을 융자 받은 뒤 모범 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금정소방서(서장안유득)와금정농협(조합장송영조)은13.(목)오전11시금정소방서에서주택화재로부터안전한지역문화조성을위해양자간업무협약을체결했다. 이번업무협약은주택용소방시설설치의무기한(2017.2.4까지주택용소방시설설치하여야함)이지났지만아직까지홍보부족등의이유로설치율이저조하여두기관이 지역주민안전을위해작은역할이라도하고자하는공감대형성으로부터시작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주민들의자발적인주택용소방시설설치를유도하기위한소화기조형물을금정농협에서금정소방서에조건없이기부하는것(기부채납)과화재취약계층및 농협조합원에게소화기1,500대를무상보급하는것이다. 금정소방서정문에설치된소화기조형물은높이7.5M,직경1.2M크기로이번협약식날짜에맞춰준공되어제막식을거쳐모습을드러낸다. 경부고속도로를통해부산에진입하는관문에자리잡은소화기조형물은시민들에게주택용소방시설설치를홍보하는역할뿐만아니라금정소방서가안전도시의첨병역할을 하고있다는걸알리는데도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주택화재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를줄이기위해금정소방서는올해안으로감지기약2,000여개,소화기1500여대를화재취약계층에게무상보급할계획이다. 금정소방서장은“이번업무협약체결을계기로주택화재로인한피해가저감되길바라고,유관기관과상호긴밀하고우호적인협력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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