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은 4월 19일(수)부터 5월 12일(금)까지 주중한국문화원(원장 한재혁) 미술관(중국 북경시 조양구 광화로 소재)에서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중국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 수교 25주년 및 주중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예술원과 주중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중국특별전)’은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건축 등 미술 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원 회원 17명의 예술원 소장품과 최근 작품을 아우르는 총 41점의 미술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미술전은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난 2010년 일본과 이듬해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예술원·일본예술원 교류전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해외 전시이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앞으로 해외 주요 한국문화원 전시공간을 활용한 특별전을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지 교민과 중국 국민들이 이번 미술전을 통해 대한민국 미술계 최고 원로인 예술원 회원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최근 한중 양국 간의 경색 국면 속에서 이번 미술전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4.17.～5.8.)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단속하고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과 특정 이익을 위한 어떠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대구/김진희기자) 2017년 봄 여행주간을 맞이해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 있는 도시 대구를 무대로 ‘김광석 음악’ 시티투어 버스가 달린다. *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고(故) 김광석이 살았던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골목에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주제로 조성한 벽화거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봄 여행주간 기간부터 새로운 개념의 시티투어* 버스 프로그램인 ‘더 플레이 버스(The Play Bus): 김광석’(이하 김광석 음악버스)이 대구에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 시티투어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기획, 개발되었다. * 시티투어(city tour): 주로 버스 형태로 일정 지역 내 주요 관광지점을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관광객이 손쉽게 도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매력물에 접근하거나 지역의 대표적 관광거리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광서비스 상품 현재 시티투어는 전국 75개 지자체에서 총 303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순환형’(일정시간 간격으로 노선버스처럼 운행) 외에도 해설사와 함께 지역의 관광지를 순회하는 ‘테마형’ 버스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공연을 적극적으로 융합한 ‘김광석 음악버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4.17.(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위한 첫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은 전체 449개 재난안전사업(14.3조) 중 연구개발(R&D)사업과 종료사업을 제외한 389개 사업(13.7조)이다. 금년에 추진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년도 사업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다. 첫째, 금년부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까지는 사전협의 과정에 1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데 그쳤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풍수해·교통·지진·산업 등 분야별로 총 60명의 재난·안전 전문가가 참여한다. 민간전문가들은 분야별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의 3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정부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우선순위,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둘째, 금년부터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를 재난안전예산 편성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각 중앙부처가 전년도에
(전남/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전략과제를 발굴하는 제1차 미래전략 토론회를 17일 오후 2시 도청 서재필실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지난 3월 미래전략연구단(단장 우기종 정무부지사)과 8개 실국 T/F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미래전략연구단에는 유관기관·연구원·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도 실국장 등이 참여했다. 8개 실국 T/F팀에서 발굴한 미래전략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과 도정 활용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1차 토론회에서는 미래전략연구단과 실국 T/F가 함께 모여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 개발 플랫폼 구축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집단화 추진 ▲생활거점형 스마트도시 도입 ▲안전 취약계층 지능형 응급 호출 시스템 구축 등 신성장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사회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2018년 정부예산안 편성 방향의 4대 핵심 분야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이 포함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1차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남의 미래를 대비하는 마
(한국방송뉴스/김태우기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4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홍윤식 장관은 그동안 나라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종교계가 난관 극복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정신적 버팀목인 종교계에서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고, 국민들의 투표 참여 독려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선 4월 18일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 원불교 한은숙 교정원장을 차례로 예방한다. 이어 20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4월 27일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19대 대선 관련 종교지도자 예방 계획 □ 일시 : ’17.4.18.(화), 4.20.(목), 4.27.(목) □ 예방 대상 : 4대 종단 대표 ㅇ 기독교 : 이 영 훈 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정 서 영 회장 (한국교회연합)김 영 주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ㅇ 불 교 : 자 승 총무원장 (대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질병관리본부는 봄철 수두·유행성이하선염의 환자증가에 대비해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 및 단체생활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4월∼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환자발생이 증가한다. * 수두: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물집)가 1주일가량 발생하며, 수포성 병변의 직접접촉이나 호흡기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 ** 유행성이하선염: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이하선(침샘)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으며 기침시 분비되는 비말(침방울)로 전파 보건당국은 최근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에서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봄철 유행 시기에 접어들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수두와 MMR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여줄 것과 인터넷을 통해 영유아 예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7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20여일(D-22)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 행자부·외교부 장관, 국조실장, 인사혁신처장, 기재·법무･문체부 차관, 경찰청장 등 ※ 1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3.27) - 선거준비상황 및 공명선거 대책, 5대분야(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선거사범 중점 단속 대책, 홍보 방안 등 논의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투·개표소 설치,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남아 있는 주요한 법정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선거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어 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24시간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고, ㅇ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불법 단체동원･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내년 2월 전 세계인들을 향해 불을 밝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11월 1일부터 101일 동안 전국 2018km를 누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17일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김기홍 기획사무차장, 김연아 홍보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화봉송 경로와 성화봉송 주자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성화봉송은 전 세계에 평창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공식행사로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한 대회 붐업은 물론 대한민국 곳곳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홍보하고 올림픽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이벤트이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로 주자선발계획 언론 설명회에서 이희범 조직위원장(오른쪽부터)과 김연아 홍보대사, 김기홍 기획사무차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는 11월 1일부터 101일 동안 전국 2018㎞를 7500명의 봉송 주자들을 통해 전국을 누빈다. (사진=연합뉴스) ◇ 전세계인이 함께…‘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슬로건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환경부는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과 긴급충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 180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4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장소 중 전기차 보급이 앞선 서울, 제주에는 급속충전기가 2기 이상 설치된 집중충전소를 각각 4곳에 설치하여 충전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했다. 이번 급속충전기 180기 추가설치를 계기로 모든 시·군에 최소 1기 이상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전기차로 전국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기존 급속충전기의 단점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충전기의 화면이 커지고 밝아졌다. 화면크기가 기존 7인치에서 12.1인치로 확대됐고 화면 밝기는 일반 컴퓨터 모니터의 5배 이상 밝은 제품으로 개선했다. 또한, 충전기 제작사 마다 다른 메뉴화면을 표준화하는 한편, 오류 개선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충전기 통합관리전산망에서 제어가 가능하게 하여 고장이 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던 것을 모든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결제단말기를 설치했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환경부는 5월 1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 탐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탐방예약·가이드제의 2017년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칠선계곡(비선담~천왕봉)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탐방객들의 출입이 금지되는 등 엄정하게 보호되고 있는 곳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가이드와 함께 탐방할 수 있는 탐방예약·가이드제가 운영 중에 있다. 천왕봉(1915m) 북쪽에 위치한 칠선계곡은 지리산에서 가장 험난한 계곡으로 설악산 천불동계곡, 한라산 탐라계곡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계곡으로 알려져 있다. 칠선계곡의 총 길이는 9.7km로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에서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까지 이어져 있으며, 선녀가 노닐었다는 비선담, 선녀탕, 칠선폭포, 마폭포 등 천혜의 경관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구상나무, 주목, 만병초, 신갈나무 등 아고산대 식물상과 울창한 숲 등 원시적인 생태환경이 자리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Ⅱ급인 삵과 담비, 너구리, 오소리 등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어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칠
(경주/김근해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의 쪽샘 신라고분유적 발굴현장을 오는 22일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고 전했다. * 발굴현장: 경상북도 경주시 쪽샘길 60(대릉원 동쪽 쪽샘유적발굴관 앞) * 쪽샘: 이 지역의 샘물이 쪽빛(하늘빛)이 비칠 정도로 맑고 맛이 좋은 것에서 유래한 유적 이름 쪽샘 유적은 4~6세기 신라 귀족들의 무덤이 밀집한 곳으로, 천마총 등 왕릉이 있는 대릉원에서부터 이어진다. 유적은 쪽샘 마을이 들어서면서 대부분 건물 아래에 남아 있었는데, 경주시의 요청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이 일대를 발굴조사 중이다. 적석목곽분을 비롯한 수백 기의 고분들을 새로 확인하고 기마무사(騎馬武士)와 말이 착용한 갑옷들을 최초로 발굴하는 등 중요 학술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다. * 대릉원: 미추왕(味鄒王)을 대릉(大陵)에 장사지냈다는 삼국사기 기록에서 딴 이름으로 신라 왕의 무덤이 모인 곳 * 적석목곽분: 돌무지덧널무덤, 죽은 이와 유물을 넣은 목곽(덧널)의 바깥에 돌을 덮고 다시 흙을 입혀 다진 무덤 구조 이번 행사는 이미 조사 전 과정을 공개 중인 44호 고분 발굴현장과 함께, 추가로 쪽샘 북서쪽의 K지구 신라고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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