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회

유치원 비리근절 ‘박용진 3법’ 처리 난항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법안 상정 보류
與 조승래 “한국, 자체안 병합심사 제안”
본회의 처리 빨라도 내달이나 이뤄질듯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조금 더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다음주 월요일쯤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2월 중 한국당 자체 안과 병합,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유치원 3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개별 의원들의 유치원 관련법이나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 그때는 논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고 했다"며 "빨리 처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특별한 문제점을 보지는 못했다"며 "특별히 (야당에서도) 이견을 제시하거나 쟁점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결론이 나지 못한 탓에 오는 15일 전체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다. 따라서 유치원 3법에 대한 본회의 처리 역시 빠르면 다음달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