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김무성 의원은 (사)한반도미래정책포럼·자유시장경제포럼·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함께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일반 서민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이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서민금융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을 거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

김무성 의원은 “경제와 금융은 이념이 아니라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 움직여야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예컨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진짜 서민들은 아예 금융회사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수십, 많게는 수백퍼센트의 금리가 적용되는 불법 사채시장을 찾아가 돈을 빌려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로 이어지듯이, ‘저위험-저금리, 고위험-고금리’의 신용체계가 적용되는 금융시장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 서민들의 돈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금융시장의 원칙을 잘 지키는 정책이 진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