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  의

 이낙연 의원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일

 ’12. 12. 7.

’16. 6. 9.

’16. 11. 7.

농어촌 학교

농어촌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민·고등공민·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

설치

국가·지자체는 面지역에 초·중·고 1개교 이상 운영해야 함

국가·지자체는 面지역에 유치원과 초·중·고 1개교 이상 운영해야 함

방과후 학교

국가·지자체는 방과 후 학교 인력 및 비용지원 의무

교육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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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가능

돌봄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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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는 초등학교에 별도 인력을 배치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함

국가는 초등학교에 별도인력을 배치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함

마을단위

공부방

지자체장·교육감은 마을단위 공부방에 재정, 인력, 프로그램 지원에 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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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통학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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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과 인접 도시지역의 관할 교육장은 공동으로 학생 통학 구역 지정 가능

교직원 확보

임용권자는 농어촌 학교에 교직원 배치 별도기준 마련 하여 교직원을 추가 배치 되도록 하여야 하고,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국가·자자체가 지원

교육부장관·교육감은 농어촌 학교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2명의 담당교원을 배치해야 함

교직원 우대

국가·지자체는 농어촌 학교 교직원에게 주거를 제공해야하며 수당을 지급해야 함

국가·지자체는 농어촌 학교 교직원에게 주거를 제공해야 하며 수당 지급 가능

농촌학교학생

지원

국가·지자체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학수단, 건강검진, 정신상담 등 보건·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국가·지자체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통학수단 및 운행에 드는 경비 지원 가능

국가·지자체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여야 함 (학생부담 금지)

대학 특별전형

농어촌 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에 대해 특별전형 기회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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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특별전형으로 농어촌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