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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본의 군함도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국민의힘 결의안 당론채택 정부에 강력대응 촉구 - 대표발의자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

- 국민의힘,「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당론채택 발의
- ‘지난해 9월 UNESCO에 발송한 서한’에 따른 UNESCO의 일본 군함도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유감(Strongly regret)표명 적극 환영
- 일본의 역사 왜곡 지속 될 시, UNESCO에서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취소 또한 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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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723()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스코 세계유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을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고1]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역사왜곡을 반성하고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할 것

일본 정부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강제노역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물의 조속한 시정 및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할 것

일본 정부는 2022년 제출할 유네스코 이행경과보고서에 강제노역 진실 적시할 것

유네스코는 군함도의 세계유산 지정을 재검토 할 것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세계에 알리고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등이다.

 

이번 결의안이 있기까지 군함도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지난해 9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일본이 군함도 역사 왜곡 자행에 대한 유네스코 측의 세계문화유산 취

소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했고, 유네스코 측에서 44 세계유산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

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를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근거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킴으

써 세계문화유산 등을 통한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네스코의 유감 표명 결정문과 함께 도쿄 올림픽 개막에 앞서 독도 문제 등 역사 왜곡을 자행

했던 일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도쿄 올림픽으로 전 세계가 일본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역사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

고 진실규명을 후속조치를 촉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국제사회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린 만큼, 일본이 하루빨리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고1]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7. .

발 의 자 : 배현진

 

 

주 문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 이른바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했던 한국인 강제노역 인정 및 희생자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등 강제노동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많은 한국인들이 군함도에 강제 동원되어 노역했음 여전히 왜곡 및 은폐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개관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처참했던 노동환경과 학대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전시를 개최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숨겨왔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군함도에서 자행한 한국인 강제노역을 부정하는 점, 그리고 오히려 학대 사실을 숨기는 거짓 전시로 희생자들을 모욕한 점에 대해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즉시 역사왜곡 행태를 중단하고, 군함도 등재 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후속조치들을 속히 재이행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수많은 한국인을 군함도로 강제동원해 노역시킨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전시로 희생자 및 유족들을 모욕한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국제사회 앞에 공식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내의 전시물 중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역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물들을 역사적 진실만을 반영하도록 변경하고, 한국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할 2022이행경과보고서에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과 당시 열악했던 노동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진실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조치들을 불이행함에 따른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함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또한 지속적으로 거부 할 시 유네스코에서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재 취소를 적극 검토 해줄 것을 요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네스코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15, 수많은 한국인들이 처참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하며 목숨을 잃 일본의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음. 당시 일본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가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당하였음국제사회에 알리는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 함으로써 등재가 결정된 바 있음.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은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희생자들의 비참했던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이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규탄하고, 유네스코에 약속했던 후속조치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함.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군함도 세계유산 재검토 논의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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