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진보진영 학자들도 남북관계, 한미동맹, 남남갈등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결정론적 사고에 빠져 있다. 이 세 가지가 문제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돌려야겠나. 당연히 남북관계다. 북쪽에게 무엇을 하자고 제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제적으로 길을 만들 용기가 필요하다.”

경색된 남북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그간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견인하고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접근법이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부추겼다는 자성에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일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남북관계 위기와 그 해법’을 모색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삼중딜레마(남북관계, 한미동맹, 남남갈등)라는 결정론적 사고에 갇혀 한미동맹과 남남갈등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은 장애물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북미관계와 연동된 남북관계가 아닌, 이제 북미관계 없는 남북관계를 고민하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라며 “현 남북관계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미국이나 제재 때문이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길게 보면 핵 문제로 대표되는 한반도 문제에서 위기와 협상이 반복된 것이 지난 30년”이라며 “한미 관계가 재조정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상대적인 진보정권이라고 불리는 데서 미국의 요구를 기회비용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견인하려는 접근법이 많았지만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평화 현상 변경을 꺼리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만 강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정 대표는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있어 가장 큰 변수를 뽑으라면 하반기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실시 여부”라며 “훈련이 강행된다면 북한의 군사적 선택은 강경한 방향으로 흐를 공산이 대단히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두 차례나 약속한 바였다”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 남북관계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낸 주된 요인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군대 주둔을 보류한 것을 보면 개성공단을 당장 완전히 철거시키려는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는 카드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해 온 중국·러시아와의 협조, 대북제재 예외에 따른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설득방안을 검토해서 미국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이미 출범 직후부터 위기의 근본 문제가 남북 협력을 가로막아온 미국에 있다고 진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방해한 구체적 실체 중 하나인 한미워킹그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