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이 1인당 50만원씩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포문을 열자 더불어민주당도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따라 나섰다. 정의당은 1인당 100만원, 민생당은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치권에서 발표한 공약대로라면 최소 13조원에서 최대 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속시원한 재원 마련 대책을 함께 내놓은 곳은 마땅히 없다. 미래통합당은 추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정부가 9조원의 재난지원금 추경을 편성하면서 2조원을 지자체에 분담하도록 한 상황에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이같은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공약이 '아니면 말고' 식의 선거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를 10여일 앞둔 상황에 현실적인 대안없이 갑자기 재난지원금 공약을 내걸고 나선 것도 결국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여당발 깜짝 발표가 나오면서 당장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약 13조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소득 하위 70% 이하에 줄 경우 지원금 규모 9조원에 4조원이 더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 9조원 가운데 7조원을 올해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2조원은 지자체 부담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4조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지방 분담금을 늘리거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가 지방에 분담금을 요구한 상황에 추가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올해 512조원의 예산 가운데 법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예산이 절반이며 나머지 256조원 가량이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재량지출 규모다. 최대 50조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재량지출 예산의 5분의 1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정부가 추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애초 지출 구조조정 여력이 있으면서 지자체에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지방 분담금을 더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2조원의 지자체 부담에 이미 몇몇 지자체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남은 재원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돼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예의주시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초반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 몇년새 국가채무 증가폭이 가파른 편이다. 국제신평사는 이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신평사가 국가채무 증가를 의식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강등할 경우 국가 차입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돼 결과적으로 국가채무의 증가는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전국민에 일괄 지급한 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의 경우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먼저 있을 때 가능한 사니리오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이 발표된지 일주일도 안됐다"며 "추가 확대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재난지원금 추경안도 언제 제출할지 정해진 바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