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경기도와 이천시 등 기초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경감과 경제회복을 위해 재난소득을 도입한다고 한다. 이번 조치가 무너져가는 서민경제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가 붕괴된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반기업적 경제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원인으로 코로나19 탓을 하지만,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경제에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무너져 내린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2020년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수정예산을 편성하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정부는 수정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교육·관광·소상공인·자영업자·농가·화훼재배농가·저소득층 등 지원이 절실한 부문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셋째, 무조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만 고집하지 말고 사회활동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 이미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사회활동을 바탕으로 한 서민경제가 회복불능상태로 빠질 우려가 크다. 정상화가 가능한 부문부터 정상화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강구하라.
넷째, 경제회복에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민간의 창의적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조세부담 완화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규제개선은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과제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묵묵하게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자원봉사자·공직자·방역관계자 등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끝으로 이토록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한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와 오락가락 대책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코로나19의 확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더 이상 보여주기식 행정 보다는 전문가들의 충고와 조언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2020. 3. 30.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천시 국회의원 송 석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