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취약계층과 출산가구 등이 구입한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액이 늘어나고 환급대상 품목에 식기세척기가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5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 원 한도는 지난해 동일하게 유지하되, 가군의 환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나군의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가군은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이고 나군은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대가족(5인 이상) 가구이다. 서울의 한 롯데하이마트 가전제품 매장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2023.6.15. (ⓒ연합방송) 환급 대상품목도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해 모두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식기세척기를 포함해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유선), 의류건조기다. 이 사업은 한전 고효율 가전 홈페이지(https://support.ke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6개 시도에 무인파괴방수차 6대를 연말까지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치를 마무리하면 전국의 모든 시도에 배치한 무인파괴방수차는 모두 32대가 된다.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팔복LH아파트 및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레디코리아(READY Korea) 4차 훈련에서 소방관들이 무인파괴방수차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무인파괴방수차는 '소방장비관리법'이 정하는 소방자동차 중 하나로 원격 조종이 가능한 첨단 소방장비다. 최대 20m 높이와 반경 10m 범위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4mm 두께의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블록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정이 가능해 소방관이 직접 화재 현장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대형 물류센터, 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물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한 대상물 화재 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원거리 주수와 차량 내부 주수를 통해 고온, 유독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에도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이용자에 대한 2000원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찾기 대국민 공모를 진행해 3개 이상 발굴자에는 순은 메달을 지급하고, 착한가격업소 10개소 방문 또는 30회 이용 인증 시에도 순은 기념메달을 증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이 같은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의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업소 대표를 격려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26 (ⓒ뉴스1) 그동안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진행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 왔다. 이에 공모를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추천한 착한가격업소는 2800여 개로, 그중 612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했다. 특히 올해는 이러한 공모를 상시화하는 바, 국민 참여로 새로운 착한가격업소가 다수 발굴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5곳 발굴자에게 제공하던 '순은 기념메달' 지급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2025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 신청을 이달 한 달 동안 접수한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것이다. 보훈부는 해마다 6월 정부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풀만 호텔에서 열린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2024.6.27. (ⓒ뉴스1) 올해는 471명에게 정부포상, 보훈부 장관 표창(감사패), 각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중 정부포상 대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1명과 대외 유공인사 12명 등 33명으로, 이들에게는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가까운 지방 보훈 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포상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훈부 누리집(알림 소식-공지 사항)에 게시된 '2025년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등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결정된다. 공적 공개검증은 정부포상 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보훈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세부 사항을 더욱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연동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아울러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2 :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그동안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온 바, 올해 2월에는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92.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 및 ’94년 3월부터 난민제도 시행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하였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2,095건입니다. <역대 난민신청 추이>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난민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을 발견해 기존 양자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 연구는 기존 고전역학적 방식에 비해 10배 이상의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해 차세대 전자 소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경진·김갑진 KAIST 교수와 정명화 서강대학교 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spin pumping) 현상을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지난 30일(현지시간 29일, GMT) 게재됐다. 논문 이름은 'Signatures of longitudinal spin pumping in a magnetic phase transition'이다. 전자는 전기적인 성질인 전하와 자기적인 성질인 스핀(spin)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물질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인 전류는 전하가 이동해 발생하는 전하 전류와 스핀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스핀 전류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전하 전류로 작동하지만 전류가 흐를 때 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등이 추가되고, 소방시설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할 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이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1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감리업자 선정절차, 규모·대상 등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해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 시 소방시설을 견실하게 시공하고, 안전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북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즉시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돼지농장·주변 도로 집중소독과 돼지 사육 농가 간 대면 교류를 금지했다.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돼지농장(41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30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경기도 김포시 한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2024.8.31)(ⓒ뉴스1) 경기도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사육 농장에 대한 임상 예찰 과정에서 의심축이 발견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 사례이며 지난 20일 양주시에서 발생한 이후 8일 만이다. 중수본은 먼저, 경기도 양주시 돼지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2223억 원을 투자해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차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수부는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공공선박 (사진=해양수산부)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부문 선박 건조 시 친환경 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 감면·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99척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2223억 원(국비 1635억 원, 지방비 등 588억 원)을 투자해 모두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 또는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34척을 전기추진 선박·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운항 중인 선박 15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확대한 분야는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서울 용산 선로 모습. 2024.10.23(ⓒ뉴스1) 또한,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금)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되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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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3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