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시정현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14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2000개소로 지정·확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착한가격업소 발굴자 기념메달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4 (ⓒ뉴스1) ◆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먼저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폭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이연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노력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요금 현실화율, 인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지난 2월 13일(목)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번에(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 1996.1.1. 농지법 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이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여객선 안전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2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2025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는 여객선 안전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형 안전관리 제도이다. 지난 7년간 매년 약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이 연안여객선을 총 279회 점검하여 ▲여객 이동통로 상에 안전 유도선 설치 ▲여객터미널 이동 동선상 흡연 부스 이동 설치 등 676건의 안전 및 여객편의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였다. 올해도 3개 권역별(서해·서남해·동남해)로 총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며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만19세~만60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는 선발 과정에서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서류심사와 화상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예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프랑스 사례로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미래세대가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이 올해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협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오늘(14일)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등 99개 기관과 120개 공직유관단체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일선 현장의 기관과 공유하고, 각급 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사례와 반부패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건의 사항 등을 직접 청취한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 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소통과 협력의 반부패‧청렴 정책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부문에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인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 2024 부패인식도조사(국민권익위, 2025.1월)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4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설명회 안건) ①’2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 ②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사례 발표, ③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및 주요 질의응답 등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사전협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실무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제도 운용지침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기회를 가졌다.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제도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지역복지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이외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13(목, 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4(금)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下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월 14일(금)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서울대학교와 미래 잠수함 기술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방위사업청과 서울대학교가 지난 2024년 10월 체결한 ‘국방공학·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잠수함 분야에 특화된 학술적·기술적 교류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부서간 보다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양 기관이 △ 국내 잠수함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자료와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 잠수함 분야 최신 기술 발굴을 위한 학술 자문 및 연구 협력을 추진하며 △ 잠수함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 강연회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 잠수함 능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상호 제안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은 지난해 4월 신채호함을 해군에 인도함으로써 3,000톤급 장보고-III Batch-I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는 장보고-III Batch-II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수중전력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는 잠수함 설계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잠수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13일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홍성군, 농협과 파쇄지원단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해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과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춧대, 깻대, 나무 잔가지 등 수확 뒤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불태워 없애는 관행 대신 파쇄기로 잘게 부순 뒤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산불 예방,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마련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 모습.(ⓒ뉴스1) 파쇄지원단은 발대식에서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영농 부산물 자원화 활용과 파쇄 작업 때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권재한 농진청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은 홍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영농 부산물 동력파쇄기와 임대 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어 파쇄지원단과 합동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에 참여해 파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진청과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행안부, 지자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추진하는 바, 특히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해빙기(2~4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4.02.26 (사진=행정안전부)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다. 때문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산사태(사면·급경사지), 포트홀(도로)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서는 기관별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 전산, 농업 등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총 68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했다. 지난달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 학원의 모습(ⓒ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하며 직급별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4월 서류전형, 5월 21일∼22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금)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되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