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판다* 도입이 성사될 경우 국민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중국 고유종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 우치동물원을 찾아 시설과 인력 등 수용 여건을 직접 점검한다. * 자이언트판다(학명 Ailuropoda melanoleuca):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 Ⅰ(멸종위기에 처하여 원칙적으로 국제거래가 금지되는 종)로서 중국의 고유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2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우치동물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향후 판다 도입에 대비한 동물원 수용 여건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 앞서 지난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측에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제 판다 도입 여부가 곧바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물원 수용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취지에서 이번 장관 현장 점검을 준비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우치동물원측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야생동물 사육 및 진료경험, △판다 보호시설 조성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4일 부여군 석성면 증산6리 마을회관에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사업인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은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홍은아 부여 부군수를 비롯해 동서·서부·중부발전 관계자, 충남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가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의미를 함께 했다. 행사는 올해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결과 공유, 현판 제막식, 주민교육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비와 관련 주민들이 생활 속 대응 요령과 실천 방안을 익힐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기후위기 안심마을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 공용시설의 노후 보일러 교체, 배관 청소, 쿨루프 시공 등을 추진해 폭염과 혹한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한국서부발전에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제안,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올해는 발전3사(동서·서부·중부)에서 각 1억원씩 기부했으며, 도비를 포함해 총 6억원의 사업비로 10개 시군 10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한 ‘담수 혼합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연구’를 통해 낙동강 권역의 담수 혼합대 생물다양성과 서식 환경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조사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담수 혼합대는 하천의 모래톱이나 자갈층 아래에서 서로 다른 두 담수 생태계(지표수-지하수)가 만나는 경계 지역(Ecotone)을 말한다. 이 구역은 빛이 거의 들지 않고 수온 변화가 적어 독특한 진화 과정을 거친 생물이 서식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생태적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담수 혼합대 생물의 종다양성이 밝혀졌다. 낙동강 혼합대에서 절지동물, 환형동물, 윤형동물, 완보동물, 편형동물 등 5개 문(Phylum)에 속하는 약 30종의 담수생물이 확인됐다. 특히 절지동물 옛새우류와 동굴옆새우류 등은 지하 환경에 적응한 종으로 눈과 색소가 퇴화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먹이 탐색과 이동에 유리한 독특한 감각기관이 발달한 전형적인 지하수성 생물의 특징을 보였다. 또한 연구진이 혼합대의 환경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경기/김명성기자] 기념식과 함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는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이 열린다. → 기념식과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는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이 열린다. 경기도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서관 창의계단(B1)에서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을 열고, 위성 발사 이후 최초로 수신된 데이터를 공개한다. ‘경기기후위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초소형 위성으로, 경기기후위성 1호기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1월 29일 새벽 3시 44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후 약 56분 후인 4시 40분에 목표 궤도에 안착해 위성이 사출됐고, 1시간여 만에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은 ▲위성 데이터 공개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으로 구성됐으며 위성과 기후데이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념식과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는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이 열린다. AI와 경기기후플랫폼의 기후데이터를 활용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앱, 웹사이트 등 창의적인 서비스를 발굴하는 행사로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 인천 초·중등 교원과 기후위기대응 가족실천단을 대상으로 '한강하구 생태평화(에코피스) 에듀투어'를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강화도 시민 연대가 협력해 운영했으며, 한강하구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 파주 산남습지에서 노랑부리저어새, 큰부리기러기 등 이동성 물새를 탐조한 뒤 문산 초평도·장산리 일대와 강화 연미정을 순차적으로 탐방했다. 참가 교사는 "물새 탐조와 탐방 활동으로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의 가치를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한강하구를 2026년 생태·평화교육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선보인 기후대응 정책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방안을 놓고 국회의원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12월 1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지난 11월 29일 발사에 성공한 ‘기후위성’을 소식을 언급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지에서 스페이스 X 로켓에 실어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국내 최초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기후 정책과 기후 테크의 상징이고 항공우주산업과 기후테크의 접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 어떤 분들에게는 잠시 불편한 날씨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격차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도는 세계 최초로 보편적 기후보험, 경기 기후보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올해 4월 시행한 기후보험이 7개월 만에 4만 74건, 총 8억 7,796만 원의 보험금을 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응급실을 방문한 한랭질환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찰(모니터링)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과 주요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체계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을 뜻한다. 크게 전신성(저체온증)과 국소성(동상, 동창 등) 질환으로 분류되며, 예방이 가능해 미리 예방법과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총 3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일일 단위로 감시하고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시스템 시범 운영을 했다. 감시체계 운영 기간 수집한 일일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 → 정책정보 → 기후변화 → 한파 →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성남 기후테크 컨페어’가 오는 12월 2일(화)부터 3일(수)까지 이틀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남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 단위의 기후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前(전)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의장이었던 이회성 무탄소연합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대표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도전! 성남 기후 골든벨’, 기후 기술과 환경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기후테크 O/X 퀴즈대회, 그리고 성남시 기후테크 기업이 1년간의 기술 성과를 시민 앞에서 발표하고 우수 기업을 시민평가단이 직접 선정하는 ‘Master of Masters 성남시 기후테크 기업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인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국제홀에서 개막식이 열리며, 개막식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민과 관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가 함께 ‘기후테크특별시 성남’을 선포하는 비전선포식이 진행된다. 이어 정오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형 기후테크* 활성화 포럼」(이하 포럼)을 오늘(26일) 오후2시 부산시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후테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탄소포집·대체식품·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함 포럼은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역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관련 산업 기관, 담당부서, 연구소, 지역 중소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시와 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하며, ▲비앤케이(BNK) 금융그룹,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상공회의소, 부산대 녹색국토물관리연구소가 후원한다. 포럼은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1부, 강연] '대한민국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2부, 토론] '부산형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1부(강연)] 기후테크 산업 현황 및 지역특화 기후테크 육성 전략에 대하여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준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장의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책’, 남호석 부산연구
[광명/김명성기자] 선도적 기후 대응 정책을 뛰어난 홍보 영상으로 담아낸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지자체 혁신발전 포럼 및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정책·행정 혁신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전국 지방정부의 정책·비전·지역 자원을 영상 콘텐츠로 표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 브랜드와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공공 홍보 콘텐츠 경연 대회로,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영상진흥원이 주관한다. 광명시는 '탄소중립 기후 대응 도시, 광명'을 주제로 제작한 영상을 출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상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등 광명시가 직면한 실제 기후 위기 사례를 들어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의 시민참여 중심 탄소중립 정책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영상은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직면한 문제이며, 기후 행동이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광명시의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철학, 행정적 기반 마련, 에너지 자립 전략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는 점에
[군산/군산시, 오식도동 주민, 오식도동 주변 사업장이 모인 「오식도환경소통협의체」가 22일 오식도동 상가 및 공원 등 생활지역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활동에는 오식도동발전협의회, 한성필하우스 입주민대표회 주민들과 ㈜엔아이티, 대상(주)전분당, ㈜KBI국인산업, 성일하이텍(주)의 임직원 및 시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동참해 지역 환경개선의 의지를 함께 했다. 특히 ㈜엔아이티는 처리가 어려워 장기간 방치돼 있던 쓰레기를 차량을 동원해 수거하는 등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정화활동은 산업단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주민–기업–행정이 함께하는 지역 상생형 환경개선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식도동 생활지역 중심으로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주민–기업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군산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을 독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꾸준히 듣겠다.”라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족하고 공감하는 깨끗한 산업단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항 인접 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의 근본적인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5년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4.10.30. (ⓒ뉴스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공항 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한 제4차 중기계획(안)을 마련했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서울 부산･제주권 총 3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 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 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 과제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총모금액은 1515억 원에 모금건수는 139만 2000건으로,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 대비 모금액은 132.9%, 모금건수는 1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서 모금액과 모금건수가 증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의 평균 모금액은 수도권 대비 2023년 3.3배에서 2025년 4.7배로 확대하고 있는 바, 지난해 비수도권 모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92.2%를 차지하는 1397억 원이 기부됐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모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비감소지역 대비 1.7배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권역별로 매년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지역은 전남(239억 7000만 원)과 경북(217억 4000만 원)이었고, 모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1203.6%), 대전(808%), 제주(480.8%) 순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 비수도권 모금 증가 고향사랑기부금 비수도권 모금액은 2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사장 강경성)는 29일 오전 소방청에서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안정적 해외 진출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산업의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국내 소방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구체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내 소방산업은 9천 8백여 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액은 약 19.5조 원이다. 그러나 그 중 수출액은 2천억 원(USD 1.71억)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출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소방청의 검증된 기술력과 KOTRA의 국제적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방산업 해외 지사화 사업* ▲온라인 수출 기반(플랫폼)(buyKOREA) 내 소방특별관 구축 ▲수출 애로 사항 공동 지원 및 성공사례 공유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소방산업 수출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지사화사업 : 해외무역관이 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2026년 1월 29일(목)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URL: www.mohw.go.kr/integratedcare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문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다.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은 ▲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자료실 등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에는 제도 추진 배경, 개요, 제공 서비스 등 통합돌봄 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처음 제도를 접하는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지역 통합돌봄은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1.29.(목)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영사안전콜센터(서울 서초구 소재) 현판식을 개최했다. 2005년 설립 이후 365일 24시간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긴급상황 시 7개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베트남어) 통역, 신속해외송금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 초동 대응 기능을 수행해온 영사콜센터가,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등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영사안전콜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 임상우 대표는 영사안전콜센터가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를 접수하여 관할 공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사건·사고가 빈번했던 재외공관에 상담관 2명이 자원하여 파견을 나가 현지에서 민원을 효과적으로 응대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 대표는 최근 도입된 AI 기반 STT*(Speech To Text) 기능 등을 통해 각종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월 29일 ㈜카리와 '친환경 고부가 화학제품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리는 2023년 설립된 기술혁신 기업으로, 자체 특허기술을 통해 이차전지공정 부산물인 고농도 염폐수를 원료로 하여 화장품·의약품 원료, 탈염제, 탈취제 등 고부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번 투자사업은 산업간, 기업간 경계를 허물고 자원의 생태적 특징을 활용하여 관련 산업생태계 전체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협력 모델인 '크로스 밸류체인 모델'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리는 새만금산단에 총 3,080억원을 투자하여 약 1만평 규모의 고부가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투자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12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투자는 새만금산단 내 첨단 제조기반을 확충하고, 이차전지 순환경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와 투자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판채 ㈜카리 대표는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과 함께 1월 29일(목) 15시, 서울시티타워에서 그간 성과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3차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선정기준 인상 등 제도 개선*하여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왔다. * (주요 제도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교육(’15), 주거(’18)), ▴선정기준 인상(생계 28→32%, 주거 43→48%), ▴재산기준 완화(4급지 개편, 기본재산 공제액 등 완화) 등 특히, 올해는 향후 3년간의 정책 로드맵인「제4차(’27~’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으로,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그간의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합리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공론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본 포럼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15.7월)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을 다루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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