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18천여 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5.9.12.~) : 2건(경기 1, 광주광역시 1)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9일(일) 22시부터 11월 10일(월)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40년 행복도시 탄소중립을 향한 힘찬 릴레이가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지난 4일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행복도시 곳곳의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탄소제로 런」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행복도시의 다양한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 릴레이로 달리기, 플로깅, 친환경차, 자전거 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CO2 0(제로)” 모양의 코스를 달리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기획되었다. 릴레이 러닝에는 행복청 2040세대 직원들과 청년 러닝 동호회, 어린이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직접 체험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 저감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물려주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러닝 코스는 행복도시 대표 탄소제로 주거단지인 제로에너지타운(로렌하우스 2차)을 시작으로 ▲행복도시 둘레길 6코스 ▲정부세종청사 수소차 충전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공청사 ▲방축천변 산책로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응다리 순으로 구성됐다. 각 코스별 러너들은 2040년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가까워지길 염원하며 힘차
[한국방송/노지한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교보생명보험(대표 신창재)과 함께 11월 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세종시 도움6로 소재)에서 환경뮤지컬 ‘꼬옥이와 함께하는 두근두근 새로나 챌린지’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교육 업무협약*을 맺은 교보생명보험이 환경교육에 문화예술 요소를 접목한 창작뮤지컬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어린이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교보생명보험 등 9개 기업과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공연은 버려진 자원들이 모험 끝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야기를 담았으며, 50분 분량의 동화 형식의 무대에서 노래와 춤이 어우러져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날 공연은 올해 총 7회에 걸쳐 진행된 ‘찾아가는 환경뮤지컬’의 마지막 순회 무대로, 9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5곳에서 진행된 공연과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특별공연에 이어 세종시 어린이와 함께 뜻깊은 마침표를 찍는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대강당에서 ‘2025 경기도 기후리더십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2025년 추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및 시군 이해관계자, 도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기획됐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임창휘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기후봉사단(기봉이), 시군 기후활동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유공자 표창 ▲2025년 추진 성과 공유 ▲기후 토크 콘서트 ▲오후 세션(활동가 회의)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경기도지사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장 표창을 수여한다.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내 설치되었다. 이날 소개될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25개 시군 134개 노인복지시설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인 어르신 6,464명을 대상으로 총 322회 기후행동 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예찰 지점을 92곳에서 102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예찰기간도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통상 3월)까지 1개월 연장하고, 겨울 철새 총조사는 연 10회로 늘려 이동 형태 정밀 분석 및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선제적 대응은 지난 15일 일본의 홋카이도의 야생조류 참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번 동절기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국내도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남 고흥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방역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023.12.5 (ⓒ뉴스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새의 유입과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올해는 여름철에도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조류인플루엔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올 겨울 철새들의 본격 도래 앞서 예찰 지점과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겨울철 철새 총조사(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지점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겨울철 철새 총조사' 횟수도 당초 연간 8회에서 10회로 내년 2~3월에 2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기업 포럼(FAAF)’에서 민간기업의 산림협력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기업, 학계, 국제기구, 회원국 대표단 등 12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사막화방지 등 아시아 산림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 아시아와 숲의 친구들(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이하 “FAAF”)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기업 포럼은 기업의 환경‧사회‧조직(ESG) 경영과 산림협력사업을 연계해 아시아지역의 기후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공식 출범했다. 이날 포럼은 아시아 산림투자의 재조명, 탄소 감축부터 공동편익까지를 주제로 기조연설, 전문가 세션, 기업 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리펑위(Pengyu LI) 중국 대표는 “전 세계 숲이 더 이상 탄소 저장원이 아니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가 총 1,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을 주제로 국내외 기후테크 기업 414개 사, 투자사, 글로벌 기관 등이 참석해 기후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 기간 35건의 투자 상담(약 448억 원 규모)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두며 기후테크 투자와 협력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24일 개막식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후테크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한 기후테크 3대 비전을 발표했고, 경기도·정부·대기업·투자사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 ‘경기도 기후테크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하와이주 크리스 리 상원의원, 독일 게오르크 슈미트 대사, 이탈리아 에밀리아 가토 대사, 덴마크 미카엘 빈터 대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루신다 워커 대표와 글로벌 투자사,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등이 참여해 경기도 기후테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워싱턴주 밥 퍼거슨 주지
[군산/김주창기자] ‘화학사고 없는 안전도시 군산’ 실현을 위해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제3회 군산시 화학안전주간’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 강화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확산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 주최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전북지방환경청, 전북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전북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OCI(주), PKC(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삼양이노켐(주), ㈜디에스단석, ㈜성일하이텍, 대상(주) 전분당, ㈜SH에너지화학, ㈜유니드비티플러스, ㈜천보비엘에스, 제이아이테크(주), ㈜피지티, 이피캠텍(주) 등 다수의 기관 및 기업도 함께 한다. 주 행사인 기념식은 24일 오후 2시, 군산대학교 황룡문화원 노판순홀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황룡문화원 광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25개의 체험과 전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곳에 마련된 체험 부스와 전시를 통해 시민들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몸소 체험하고, 생활 화학제품의 화학물질 저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23∼24일 수원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 3층)에서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 혁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을 주제로 국내외 대사·기후테크 기업·투자사·스타트업·도민 등이 참여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컨퍼런스에는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대표 의원, 주한 이탈리아·독일·앙골라·덴마크 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23일 사전 행사에 이어 24일 개막식에서는 크리스 리(하와이주 상원의원), 앤드류 창(뉴에너지넥서스 CEO), 이단 코헨콜(미국 캡처6 대표)이 기후테크 산업과 기후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패널토론은 전의찬 기후위기대응위원장의 사회로 로이 토버트(3D), 루신다 워커(주한영국상공회의소), 밀렌 듀올게로프(월드뱅크), 박건후(NH투자증권)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기후금융과 동향과 전략'을 논의한다. 기후테크 쇼케이스에서는 국내외 대표 기후테크 기업과 투자
[군산/김주창기자] 풍요로운 명절 한가위에 ‘환경’과 ‘나눔’을 더한 가족 참여형 ESG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금강미래체험관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본관과 야외시설 일대에서 ‘지구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식량 불균형,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자리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전시 관람이 아닌, 여러 체험 코스를 돌아보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총 5개의 체험 코스를 체험하며, 각 코스에서 흥미로운 미션과 교육적 메시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1코스 ‘세계 식량 불균형 체험’에서는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국가 카드를 뽑고, 각 나라의 식량 자원을 다르게 배분받는다. 한정된 자원 속 불균형한 식량 분배를 몸소 체험하며, 세계 식량 문제의 현실을 체감한다. 2코스 ‘음식물 쓰레기 분류 퍼즐’에서는 모형과 사진을 활용해 쓰레기, 사료, 퇴비, 재활용을 구분하는 게임을 진행한다. 놀이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3코스 ‘OX 퀴즈 & 지구 밥상 플레이팅’에서는 명절 음식 보관법과 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 박람회’에서 ‘경기도 기후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홍보부스에는 국회의원,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방문해 경기도 주요 기후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기 기후플랫폼’을 시각자료와 시연으로 소개하고, 오는 11월 발사 예정인 ‘경기 기후위성’을 알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경기 기후플랫폼은 항공 라이다(LiDAR) 촬영으로 확보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탄소 흡수·배출량, 재해 위험도, 에너지 현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지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후위성을 활용한 데이터 확보와 정책 반영 방안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체험존에서는 걷기·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활동을 통해 리워드를 받는 정책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청년층과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경기도에서만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 제도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아울러 경기도는 홍보부스에서 오는 10월 17일과 18일 ‘도민의 날’을 맞아 열리는 ‘함께 그린 페스티벌’을 홍보했다. 경기도담뜰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저지르고 필리핀 등으로 도망친 도피사범 49명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돌려주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조로, 동일 유형의 범죄라도 사건별·법원별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차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무보험차 적발 건수는 6배 늘어난 5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모습.(자료사진) 2025.1.30. (ⓒ뉴스1)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지난해 기준 2600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해 무보험 운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임금체불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이다. 특히 체불·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 바, 이를 토대로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노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전북(10.30.), 충북(10.31.), 광주(11.12.) 체결, 경북·전남은 12월 중 체결 예정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최근 다 알려져 있다시피 김용현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28일 0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