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3월 23일(일) 친환경 러닝 행사 ‘2025 무해런’을 지구닦는사람들(와이퍼스)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해런’은 국내 최초 쓰레기 없는(No-Trash) 마라톤으로, 참가자들은 러닝을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무해런’은 기존 마라톤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 종이컵, 포장 쓰레기를 없애고, 다회용 컵과 아리수 급수대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러닝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한 번 쓰고 버리는’ 마라톤 문화를 벗어나, 자원 순환과 친환경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 무해런>은 (사)지구닦는사람들과 서울아리수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재)숲과나눔의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프로젝트" <초록열매 3기> 지원을 받아 진행. 이번 행사는 500명 참가자 모집이 조기 마감되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모인 70여 명의 MZ-ECO세대(엠제코) 청년들과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들이 스태프로 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이 체험관의 환경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 강사는 금강미래체험관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초중등 미래교실’ 등 학교 출강과 체험관 체험 및 상시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다지고,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에 강사를 투입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올해 군산시가 교육특구지역에 선정되어 일선학교 늘봄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맡게 된 만큼 역량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수업 기간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과정으로, 5개 그룹이 각각 5가지 주제로 5주 차 수업지도안과 프로젝트 수업을 만들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첫 실시하는 교육특구지역 늘봄 프로그램 교안 작성과 피드백도 함께 이뤄졌다. 김현숙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강사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화와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올해 금강미래체험관은 ‘Green군산, 지구로운(지구를 위한 슬기로운) 출발!’이라는 프로그램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경기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영상(30~90초) ▲이미지(웹툰, 인스타툰 6~10컷) ▲‘기후보험’ 사행시·슬로건 등 3개 분야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2~5인)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경기 기후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영상·이미지 작품들에 대해 전문가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2차 현장 발표심사와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사행시와 슬로건 분야는 서류심사로 6개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금은 영상 710만 원, 이미지 240만 원, 사행시·슬로건 5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이다. 최종 경연 및 시상식은 4월 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 기후현상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climate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정책 보험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일상 속 '친환경 소비'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 구매하기 - 녹색제품(환경표지 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2.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수산물 구매하기 - 저탄소 농축산물, 친환경 수산물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기 3. 우리나라, 우리 지역 제철 식재료 이용하기 4. 품질이 보증되고 오래 사용 가능한 제품 구매하기 5. 다회용기에 내용물만 구매하기 6. 과대포장 제품 안 사기 7.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구조로 된 제품 구매하기 8. 새활용, 재활용 제품 구매하기 9. 국산목재로 만든 제품 구매하기 10. 중고제품 구매하고, 안 쓰는 제품 나눔하기 11. 물은 받아서 사용하기 <자료=환경부 '탄소중립 실천포털'>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올해 일광유원지 야구테마파크 주변(일광읍 청광리 16-7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나선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 국시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과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목표로 국비 5억 원, 시비 및 군비 5억 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군은 해당 녹지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과 도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수목을 집중적으로 식재해 기후대응 도시숲 1ha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3월 중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용역을 준공하고, 5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해 7월 중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성되는 도시숲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탄소흡수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해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회
[군산/김주창기자] 기후변화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금강미래체험관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특수분야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지구를 구하는 교사 툰베리’라는 주제로 중등(15일~17일)과 초등(20일~23일)으로 나눠 실시된다. 금강미래체험관은 내·외부 전문 강사를 통해 환경문제를 학교 현장에서 교육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강미래체험관 강사들이 학교 숲을 이용한 환경탐방 교육과 체험 부스도 마련했다. 아울러 일선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 연계 환경교육 교구 활용법과 교과 융합을 통한 맞춤형 환경교육도 진행한다. 금강미래체험관의 교직원 직무연수는 환경문제를 학교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환경교육 지식을 일선 교사들에게 공유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금강미래체험관은 지난 2021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래 매년 여름 및 겨울방학을 이용해 교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금강미래체험관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 예산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등 기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상청은 그동안 시범서비스였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 온실가스, 오존 등 지구대기 감시정보가 추가되어 내가 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우리 동네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 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국민 누구나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이미지 그동안 시범서비스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요소와 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를 지도에 분포도 형태로 제공했다. 이에 이러한 정보는 국가·지방·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에 활용됐다. 그리고 23일부터 농업·보건 등 4개 부문의 기후변화 응용지수 18종과 하천, 도로 등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따른 강수량 빈도·강도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총괄 관리·운영 기관으로, 향후 사회·경제, 동물·생태계, 보건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와 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새싹기업)'을 올해 33곳 육성했다고 6일 밝혔다.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후변화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우수 스타트업 100곳을 육성하겠다며, 올해 사업 대상 33곳 모집을 3∼4월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12일 창업 7년 이내 경기도 내 16곳, 경기도 외 17곳을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 외 소재한 기업은 사업 기간 경기도로 연구소나 공장 등을 이전한다는 조건이었다. 선발된 기업들은 ▲에코테크 - 자원순환과 저탄소 원료 개발 ▲지오테크·기후 위협 요인을 관리하고 예측 ▲카본테크·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모으고 저장한 뒤 활용 ▲클린테크·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푸드테크·식품의 생산과 소비, 작물 재배 과정에서 탄소감축 추진 등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곳들이다. 도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인뎁스네트워킹(In-depth Networki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응급실을 방문한 한랭질환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찰(모니터링)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과 주요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체계이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을 뜻하는데, 크게 전신성(저체온증)과 국소성(동상, 동창 등) 질환으로 분류된다. 예방이 가능해 미리 예방법과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23-2024절기 질병관리청의 전국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00명(추정 사망 12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고, 이는 지난 2022-2023절기 대비 10.5퍼센트(%)(47명) 감소한 수치다. 2023-2024절기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17명(사망 1명)으로, 지난 2022-2023절기에 신고된 한랭질환자 12명 대비 41.7퍼센트(%) 증가했다. 한랭질환자 17명 중 저체온증이 14명, 동상(표재성)이 3명으로, 저체온증 환자가 82.4퍼센트(%)로 가장 큰
[서울/박기문기자] 폭염·한파·집중호우·가뭄 등 매 계절 극단화된 기후가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최근 기후테크가 기후위기 해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전문가, 기업, 공공기관이 모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물론 혁신적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테크 산업의 세계적 트렌드와 성장방안, 미래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시‧서울대 기후테크센터 25일~26일 DDP,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서울시와 서울대 기후테크센터는 공동으로 25일(월), 26일(화)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일상을 혁신하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일상생활 속 저탄소 문화를 확산하고 비건, 저탄소 푸드테크제품을 시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2024 서울저탄소 식생활박람회’도 함께 연다. 이번 컨퍼런스와 박람회는 지구를 살리는 동시에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테크’ 전망,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성장 지원방안 모색은 물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유엔평화기념관이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선보인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오는 19일(수) 오후, 유엔평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이희완 차관, 김정훈 국제평화기념사업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유엔평화기념관 디지털 전시물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기념사, 축사, 기념관 소년소녀합창단과 유엔평화오케스트라 축하공연, 커팅식,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은 개관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국가관리기념관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해당 기념관에는 최신 디지털 전시 콘텐츠를 추가하여 역사적인 순간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26일에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재개관했으며, 오는 4월에는 백범김구기념관이 새롭게 문을 연다. 2014년 개관한 유엔평화기념관은 1층 로비는 원형에 조명을 추가한 형태로 재구성하고, 포토존은 좌우와 후면을 이용한 3면에 엘이디월(LED WALL)을 설치, 유엔 참전국 및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영상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상반기 외교부 경제외교분과 정책자문위원회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주재 하에 2025.3.19.(수) 개최되었다. ※ 자문위원 5인 및 외교부 국제경제국‧양자경제외교국 국장‧심의관‧과장 등 총 15명 참석 김 조정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우리 경제외교의 최대 현안임을 상기하면서 우리 대응 현황을 설명하였다. 특히, 미국 경기 부양 및 경제안보 강화를 목표로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정책 관련, 외교부는 ▴유관부처와의 협력, ▴각급 외교채널 가동, ▴유사입장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상 레버리지 모색 등 노력을 경주 중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 조정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세계무역기구(WTO)등 다자경제협의체 역시 기존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해 회의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였다. 특히, 올해 우리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역할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도, 대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내실있는 성과물을 도출하려는 우리 노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외교부 관계자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9일(수) 아덴만 해역으로 파병(3월 21일 출항 예정)을 앞둔 청해부대 제45진* 문무대왕함 함장(해군대령 임태웅)과의 영상 통화를 통해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 2009년 3월, 청해부대를 처음 파병(제1진 문무대왕함)한 이후 45번째 파병 강 장관은 영상통화에서 “최근 소말리아 해적 사건 증가 등 불안정한 여건이지만, 청해부대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격려하며, “이번 파병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귀환하기를 바란다.”라고 무사 복귀를 당부하였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부터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다국적 연합함대와 합동 해상작전, 우리 선박호송 작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작년 11월에 파견된 제44진 강감찬함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제고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 공유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차량정보, 만기일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별도 입력 없이도 차량정보와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자동으로 기입되며, 보험사에서도 특약할인 검증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보험사 온라인채널과 플랫폼 보험료가 일원화되면서 소비자들도 플랫폼 비교·추천 이후 다시 보험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가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서울 세종대로 인근의 도로 모습. 2023.12.20. (ⓒ연합뉴스) 소비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비교·추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고도화 작업 및 추가 정보제공 협의 등도 수행한다. 이에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첨단안전장치도 자동 기입될 수 있도록 추가 정보제공 및 전산 고도화 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협의체를 통해 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성가족부는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돌봄과 함께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에게 소프트웨어-대화형 인공지능(SW-AI) 기반 디지털 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저소득 가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등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올해부터 교육부와 협업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대구남산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현장. 2025.3.17 (ⓒ뉴스1)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자기개발을 위한 체험활동과 학습지원, 캠프, 급식·상담 등 종합적인 방과 후 돌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이에 올해도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배분체계 행안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또한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며, 그동안 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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