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기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하 주경기장) 1층에 스포츠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약국은 체육대회 기간 선수단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 복약상담을 통해 도핑사고를 예방하고자 운영된다. 시는 이번 스포츠약국을 부산시약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운영한다. ▲부산시약사회는 스포츠 전문약사와 약학대학 재학생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약품 목록 작성과 도핑주의 성분 표시, 홍보자료 제작 자문 등 실무를 맡는다. ▲시는 스포츠약국 운영 총괄과 지원, 홍보 및 시민 인식 제고를 담당해 민관 협력 모델을 완성한다. 스포츠약국은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임원은 물론 자원봉사자, 일반 관람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다. 스포츠약학 전문과정을 이수한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도핑예방 상담 및 복약지도 ▲응급·일반의약품 제공 ▲부상관리 복약상담 ▲의약품 안전사용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약품으로는 진통·소염제, 호흡·소화기제, 항히스타민제*등 약 50종을 구비하고, 선수단이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두 백신의 동시 접종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돼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절기에는 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코로나19 최신 변이(LP.8.1)에 대응하는 백신(모더나, 화이자)이 사용된다.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임신부 ▲어린이(생후 6개월~12세)이며, 코로나19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접종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홈페이지(nip.kdca.go.kr)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보건소는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하며, 이후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접종 가능하다. 보건지소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지소별로 1일씩 접종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관할 지소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nvasive Pnemococcal Disease, 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새로 도입할 PCV20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 15가 백신(PCV15)에 포함된 15종의 혈청형에 더해 추가로 8, 10A, 11A, 12F, 15B 등 5종을 포함하고 있어 모두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이 가능하다. PCV20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의 안전성, 면역원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6일)부터 시내 경로당 105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기기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발달에 따라 어르신들이 의료기기를 가정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만큼, 올바르게 의료기기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다. 초고령 사회가 심화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관한 관심을 악용한 무료체험방 거짓·과대광고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기기나 무허가 제품 구매 등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의료기기 사용은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어르신들이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과 부작용 발생 대처법 등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방문교육은 시가 위촉한 10명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부산 시내에 있는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 방법 ▲의료기기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의료기기 사용 부작용 발생 대처 방법 ▲무료체험방 등의 거짓·과대 광고 피해 사례 등이다. 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은 지난해(2024년) 3월에 위촉돼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안전한 의료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14일 농업기술센터 가공교육장에서 농촌체험농장 운영자 15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농촌체험관광 운영을 위해서 응급처치 일반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의 신웅균 강사로부터 △응급처치의 목적 및 필요성 △심폐소생술 전과정 △상처 및 골절처치 △갑작스런 질병 대응법 등 실질적인 응급 대응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농촌체험농장은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 다양한 방문객이 농업과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공간이며, 운영자의 응급처치 능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체험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져 체험객이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농촌체험을 즐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체험농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체험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 수료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응급처치 일반과정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며, 수료증은 2년의 유효기간으로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예산군보건소가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건소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자세히 정리해 200%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나섰다. 보건소는 의원급 내과 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진료뿐만 아니라 치과 및 한방, 물리치료도 가능하다. 특히 충치와 잇몸 치료부터 유치, 발치, 치주 질환 등을 저렴한 비용에 치료할 수 있으며, 물리치료 또한 초진 시 1600원(진료비 1100원+물리치료 500원)의 저렴한 진료비로 진료 상담은 기본 물리치료와 한방진료까지 받을 수 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재활치료가 가능해 개별 맞춤 운동 치료, 작업 치료와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소는 치매가 걱정되는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치매 질환은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보건소는 치매 예방,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매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노년기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들의 심야 시간 의약품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 공공심야약국을 총 16곳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약사법 개정으로 기존의 부산형·정부형으로 이원화돼 있던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구·군 단위의 통합된 운영 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지역 특성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부산형 2시간, 정부형 3시간이던 운영시간은 매일 3시간(22시~25시)으로 확대 적용되며, 운영 지원금은 약국별로 시간당 4만 원이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모집이 어려운 기장군은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번 운영 확대는 심야 시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해 지역 의료 이용 편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2021년 4곳으로 시작해 2022년~2023년 12곳, 지난해(2024년) 14곳으로 매년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겨울철 수두 환자가 학령기 연령대에서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생활 중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겨울철 유행 시기인 11월에서 12월 동안 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 있어, 환자 발생률이 높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 초등학생은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올해 수두 (의사)환자는 전국적으로 2만6,090명(2024년 11월 25일 기준)이 발생했으며, 경산시에서도 소아·청소년 연령대에서 확진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수두는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동들 사이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주요 증상으로는 미열과 함께 전신에 발진성 물집(수포)이 약 1주일 동안 나타나며, 물집성 병변과의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수두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등원·등교 중지 등 전파 예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아 전염력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 후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등원·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19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안내문이 걸려 있다.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뉴스1)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0일부터 시작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이번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을 마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청년새마을연대(회장 전인수)는 25일부터 약국 및 행정복지센터 등 약 120개소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보관된 폐의약품 회수·처리 활동을 실시한다.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배출하도록 홍보하고 배출된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안전한 회수 및 적정 처리를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산청년새마을연대는 지난 6월 경산시보건소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폐의약품 안전 관리’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산시-경산청년새마을연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앞장서다 경산청년새마을연대 전인수 회장은 “폐의약품 회수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하며,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번 여름철에는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말라리아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 A.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원충은 간을 거쳐 혈액으로 들어가 적혈구에 침입, 증식을 반복한다.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나 드물게 장기이식, 수혈 등의 특수한 경우에 혈액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Q2. 삼일열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 A. 말라리아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은 몇 분 또는 1~2시간 동안 오한， 두통， 구역 등을 보이는 오한 전율기를 거쳐， 따뜻하고 건조한 피부， 빈맥， 빈호흡 등을 보이는 발열기가 3-6시간 이상 지속된 후 땀을 흘리는 발한기로 이어진다. 삼일열말라리아의 발열 주기는 격일 간격인 48시간이다. * 사일열말라리아 3일간격(72시간)，열대열말라리아 36-48시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24.(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국장급)는 2000년 이래 양국간 정례 개최중 - 제17차 회의는 2024.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평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개최된 제10차 평가회의(2022) 이후 4년만에 개최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예정된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바,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를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로,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이 강점이며 특히 재난·안전 등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공공분야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상드론, 산불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녹조 감시 서비스 등을 선정해 각각 부산광역시, 경남 하동·산청군, 경북 영주시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올해는 한층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신규 과제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이후 주관·참여기관은 2년간 수요처인 지자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2023.12.5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T 고객센터 스팸분석팀 직원이 AI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뉴스1, KT 제공)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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