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 1.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ㄱ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이의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재혼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등본을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 2. 외국인 톰 소여(Tom Sawyer)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 '소여 톰'만 표기되어, 모두 본인의 서류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이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지방 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의 행정 참여 또한 확대됐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 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로 표현하라고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앙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서울 시내 한 시장에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25.9.22 (사진=연합뉴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5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 따른 주요 현안과 전략사업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과 토지이용, 기반 시설, 도시공간구조 등 전반을 총괄하는 법정계획으로, 새만금의 향후 20년을 좌우하는 중대한 단계이다. 군산시는 이미 지난 2월에 TF팀을 구성해 사업 발굴 및 중앙부처 대응 체계를 마련했고, 현재까지 총 5개 분야 33건의 핵심 건의 사항을 마련해 새만금개발청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새만금 1권역 추가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확대 ▲새만금 도시공간구조 내 ‘K-해양관광권역’ 신설 ▲농생명 3공구의 산업용지 전환 ▲새만금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신설 ▲조력발전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TF 운영을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규 새만금정책담당관은 “새만금은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임과 동시에 국가적 전략사업.”이라며 “재수립 과정에서 우리 시의 전략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충남/오창환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대한민국 K-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을 충남 아산시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3,000억원을 투입하여 국가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을 설립한다. 연구지원동, 클린룸동, 유틸리티동 등 실증형 연구·제조 인프라가 구축되어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실험하고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공동 연구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유치는 민선 8기 김태흠 지사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디스플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기 육성’ 과 맞물려 더욱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소부장 자립화와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가연구플랫폼 유치를 통해 이러한 민선 8기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충남형 디스플레이 전주기 생태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플랫폼에서는 단순히 연구실 수준의 파일럿 실험이 아니라, 실제 양산 공정을 반영한 실증형 기술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번 유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는 부모의 보육에 따른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부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3~5세 필요경비 및 0~2세 급간식비를 전격 확대 지원하는 등 보육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2026년) 부산형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시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와 협력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늘(1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열어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선포식에는 박 시장과 안 의장을 비롯해 보육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 주요 시책사업 중 하나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서 월 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5세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시는 부산형 육아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지난해(2024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 필요경비 :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 외 기존 부모가 부담하던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새만금 유치를 위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핵융합은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로 바닷물 속 수소가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 인공태양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1그램은 석유 8톤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보인 상황이다. 이 사업은 2027년 사업을 시작해 5년 이내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36년까지 7대 핵심기술 개발 3,500억 원, 연구 인프라 구축 8,5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새만금은 부지, 용수, 전력과 정주여건 등이 우수하여 즉시 사업 착공이 가능한 가장 먼저 잘 준비된 곳으로 평가받는다. 군산시 역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플라즈마기술연구소와 연계하면 차세대 미래 에너지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9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생존을 좌우하는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충남소방본부는 11일부터 ‘우리 동네 생명지킴이’ 모바일 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 동네 생명지킴이는 심정지 신고 접수 시 환자와 가장 가까운 심폐소생술(CPR) 가능 자원봉사자에게 실시간으로 출동 알림을 전송해 119구급대 도착 전 ‘골든타임(최초 4분)’에 심폐소생술 실시·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생명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심정지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실에서 반경 300m 내 자원봉사 등록자에게 앱으로 상황을 송신하며, 자원봉사자는 요청에 대해 수락 또는 불가로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수락한 봉사자는 현장으로 이동해 구급대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를 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앱 서비스는 도내 15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등 3000여 명이다. 충남소방본부는 앞으로 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 관련 전공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자 등 일반 시민까지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급성심정지 조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경찰관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점에 위로를 드리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주요 감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을 보면, 전력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토)부터 내년 3월 15일(일)까지 4개월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파 ▴제설 ▴안전 ▴ 생활 4개 분야에 대한 ‘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줄이고, 노숙인·쪽방주민·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대책 가동기간 중 시설 안전 점검도 철저하게 진행해 화재, 폭설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기상 특보 단계에 따른 대응체계로 시민 불편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①약자와 동행하는 ‘한파대책’ ②신속하고 촘촘한 ‘제설대책’ ③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④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대책’의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주요 분야상황 대책반도 운영해 긴급상황과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 분야별 상황실 운영 》 ① (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상황별 비상근무 실시, 초동 제설작업 지휘통제 등 ② (비상수송대책본부) 출퇴근 대중교통 연장운영 및 시설물 신속 제설 ③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상황전파, 분야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조정 ④ (상수도동파대책상황실) 동파예방대책 추진 및 동파위험 단계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괴 등 악질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으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검거·보호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또 중대 사건은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도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식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서울 광진구 양남초등학교 입구에서 경찰들이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2025.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민간이 복잡한 유통단계를 개선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민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민간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수급 예측 고도화, 대안 유통경로 발굴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설 연휴를 10일 앞둔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기업과 협력해 2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기업 15개사와 함께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농심, 오뚜기, 팔도,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샘표식품, 동서식품, 오리온,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빙그레, 매일유업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2026.2.2 (사진=연합뉴스) 이번 행사에서는 라면, 식용유지, 밀가루, 두부, 조미료, 유제품 등 국민 소비가 많은 495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다만, 판매처별로 행사 내용과 할인율은 다를 수 있다.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물가 인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업계와 원가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 성과를 국민이 실제 혜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경석 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6일(금),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 산업부-창원대 MOU 체결식 >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연례적인 내부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생중계를 통해 선거과정과 선거 관계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쇠퇴한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옥형 폐공가와 부지를 사들여 설계 공사를 거쳐 마을호텔, 청년 임대주택, 공유 공간, 마을 정원 등을 조성한 순천시 저전동 마을호텔 '어여와' 1호와 청년 임대주택(왼쪽) 모습. 2025.9.14. (ⓒ연합뉴스)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했고,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됐고, 서류접수(3월), 서면·현장·발표평가(4~5월), 선정 심의(도시재생 실무위·특위, 6월)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개별 기업 단위의 육성을 넘어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바,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26년 신규 예산 85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17개 시·도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기획을 지원한다. 한편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그간 주민 주도로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례들을 만들어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소재 동자동사랑방을 방문해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는 사회연대경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30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지역공동체 강화형, 지역자율 선택형 중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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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