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실무 전담조직인 '주택공급본부'가 출범한다. 또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 총괄부서와 지하안전 전담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계획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2.26. (ⓒ뉴스1)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나,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 신설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이어서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 불법 하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12월 잠정치 기준으로 약 20%로 예상되며,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된다. 1998년 이후 첫 보험료율 조정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54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소득대체율은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하고,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트럭이 주차돼있다. 2025.12.2 (ⓒ뉴스1) 먼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경찰청·개인정보위·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의 보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KT는 펨토셀 보안 관리를 통해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2.29 (ⓒ뉴스1) ◆ KT 침해사고 조사 결과 지난 9월 8일 KT는 소액결제 피해자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KT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금전 피해 발생 등 사고의 중대성,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대 전략산업과 12대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 120개사를 선발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29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정부의 6대 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기존 10대 신산업에서 '6대 전략산업–12대 신산업'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5'에서 참관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2.10 (사진=연합뉴스) ◆ 지원 분야 개편…AI·반도체부터 방산·에너지까지 12대 신산업 '초격차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신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내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12대 신산업은 A(AI·반도체·양자·보안·로봇·모빌리티), B(생명·신약·헬스케어), C(콘텐츠), D(방산·우주항공·해양), E(친환경·에너지·핵융합), F(센서·공정) 등이다. 중기부는 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기본지원·후속지원 2단계…기술·협업·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를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2년 동안 5억 원씩 지원하고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열어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해마다 3곳을 5년 동안 지정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역을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올해는 지난 9월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3곳을 2차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광현 순천시 부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윤 국무조정실장, 김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 공공급식 확대, 유기가공식품 육성, 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유기농 5%, 무농약 4% 수준으로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농업 환경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오설록농장 돌송이차밭에서 주민들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해차를 수확하고 있다. 2021.4.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인증면적과 소비 확대에 한계가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제6차 계획을 마련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 확대, 인증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 생산기반 확충…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5500여 개 중 360곳의 운영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A형 326곳은 밤 10시, B형 34곳은 밤 12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2025.2.5. (ⓒ뉴스1) 전국 55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곳을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으며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사람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다. 360곳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위성 2B호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관측한 국내 및 국외 대규모 산불과 화산 분화 사례를 정리한 ‘특이현상 종합분석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통해 올해 국내 및 국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중 에어로졸 정보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확산 상황을 시간대별로 담았다. * 대형산불: (국내) 영남권 동시다발적 산불(2025년) 등 2건, (국외) 러시아 산불(2025년) 등 2건 ** 에어로졸(자외선 에어로졸 지수(UV Aerosol Index), 에어로졸 광학두께(AOD)), 포름알데히드(HCHO), 글리옥살(CHOCHO) 등 또한 국외의 화산분화* 활동 중, 올해 11월 말 에티오피아 하일리 구비 화산 폭발 등을 대표 사례로 선정해 방출된 다량의 화산가스(이산화황)가 인도와 중국을 지나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영역인 아시아 일본까지의 장거리 이동한 특성과 시간변화를 포착하여 함께 수록했다. * 화산분화: (아시아)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2023년) 등 3건, (기타) 에티오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군정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주요 정책과 사업을 담은 ‘2025년 올해의 군정 10대 뉴스’를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군민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체류형 관광콘텐츠 확장과 미래 신산업 육성, 인구 증가세 유지,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예당호 관광콘텐츠 확장으로 체류형 관광 전환 가속화 군은 예당호 전망대와 무빙보트, 예당호 어드벤쳐 등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며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관광 동선과 체험 요소를 강화해 방문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2. ‘위대한 군민’과 함께한 여름철 수해 복구, 민관협력 성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군은 군민과 자원봉사자 등 민관 협력이 이뤄지는 가운데 신속한 복구를 이끌었다. 특히 현장 중심 대응과 군민 참여를 통해 복구 총력전을 벌이면서 공동체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3. 덕산온천관광지 복합 휴양시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5년 동안의 청년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별 282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6. (ⓒ뉴스1) 이번 2차 기본계획은 1차와 비교해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했다. 먼저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으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취지에 맞춰 전 분야, 전 부처 참여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 일경험이나 주택분양에서 실제 지원을 받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12.26 (ⓒ뉴스1)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해 오신 분들, 특히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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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2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