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미래 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수요 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이다.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에너지신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조 3000억 달러로 전망된다. 주요국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달성을 목표로 자국 특성에 맞는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전문가가 말하는 에너지 신산업과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주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인 창조경제. 이 개념은 기술혁신이론, 기업가정신 등 이미 검증된 탄탄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요소 투입 확대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해외에서 원자재, 자본과 기술을 수입하여 조립-가공-수출 하는 산업화과정을 거쳐 정보화시대, 3·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경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그러나 성장의 결실로서 사회가치체제의 급변과 분배의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했다.여기에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유발된 금융위기와 에너지-자원시장의 급변 등에 따라 우리의
(한국방송뉴스(주)) 성남시는 6월 11일 시청 입구 바닥 분수 가동에 이어 광장 너른 못 음악분수 대 앞에 대형 튜브 수영장(지름 4.5m, 물깊이 30~50㎝) 3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청 내 물놀이장은 입소문을 타 아이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는 운영 40일새 1500여 명을 훌쩍 넘겼다. 주말에는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다. 성남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형 튜브 수영장 3개 중 1개는 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으로 구분해 놨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루에 한 번씩 수영장 튜브를 청소하고, 주 2회 수질검사를 하며, 옆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 1명이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성남시청 물놀이장은 2012년 여름부터 매년 운영돼 올해로 5년째다. 오는 8월 21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바로 옆엔 음악분수, 바닥분수, 수중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연못가, 어린이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있어 이 역시 인기다. 7만4327제곱미터 규모에 이르는 성남시청 광장 전체가 시민의 공간인 셈이다. 성남시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열린 청사로 만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보건복지부는올해 1~5월 담배 누적 판매량은 14억 6000갑으로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기(16억 8000갑) 대비로는 13.1% 감소해 가격인상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21일 밝혔다. 실제 가격인상 이후지난해 성인남성흡연율은 잠정 39.3%로 공식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 30%대 진입 성과를 나타냈다. 또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공신력 있는 수많은 해외 사례 및 보고를 통해 실증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1일자 경향신문의 담뱃값 인상 ‘약발 끝’…서민 주머니만 털렸다, 같은날 한국일보의 담뱃값 인상 약발 다했나 등담뱃값 인상 및 비가격정책 효과 관련 기사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들은 담배소비가 가격인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로 정부가 비가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 사례 등을 볼 때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WHO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경고그림을 도입한 주요 국가들의 경고그림 도입
(한국방송뉴스/정찬엽객원) 통계에 따르면 7,8월에는 호우·태풍·낙뢰 등으로 인한 풍수해와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중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집중호우란 한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내리는 많은 양의 강한 비를 말하며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나뉜다. 국지성 집중 호우는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순식간에 직경 5km의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폭우를 말하며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장기간 빠른 속도로 비 구름대를 진행시키며 동시다발적으로 넓은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보자면 2011년 7월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으며 이 피해로 인하여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인근 주택의 피해도 상당했었다. 또한 같은 해 7월 말쯤 춘천으로 봉사활동을 갔던 인천의 대학생들이 인근 야산의 산사태로 인해 10여명이 사망하고 2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집중호우는 매년 많은 사상자를 내며 그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럼 이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잠을 청하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다. 그러나 더위로 인해 쾌적한 수면을 방해 받게 되면 잠자리는 어느 새 짜증으로 바뀐다. 찜통더위가 계속된 지난 10일 저녁 서울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를 찾은 시민들이 강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본래 잠들기 직전에는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 주변 온도가 높을 경우 체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몸이 이완되지 못하고 각성 상태를 만들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수면부족은 만성적으로 이어져 누적된 피로감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열대야가 반가운 사람은 없을 터. 그러나 여름만 되면 더위 때문에 유난히 힘들어 하고 밤이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체질적으로 남들보다 열이 많은 사람들이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는 한 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더위를 피해 홀로 거실에 나와 잠을 청하는 등 유난히 더위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다. 남들보다 열이 많고 체온이 올라가는 데 예민하기 때문에 일년 내내 이불을 걷어차고 한겨울에도 속옷만 입고 잠을 자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을 진료해 보면 간, 위장, 심장 등 특정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오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충청남도 당진시에서「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개최한다.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참가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는 열린 학술대회(Open Forum)로, 그간 1천 여건의 도서해양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해양문화의 연구와 확산에 기여해 왔다. 당진시, 충청남도,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재단이 후원하는 올해는 해양교류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환황해권 문물교류와 미래’를 주제로 우리나라와 중국‧일본‧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환황해권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전국의 해양학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체회의(7.7.), 분과회의‧융합토론(7.8.~9.), 해양문화 답사‧체험(7.9.~10.) 등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첫째 날인 7월 7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전체회의는 ▲ 황해를 통해 중국‧일본 등과 활발히 교류하며 국제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경주/김근해 기자] 스포츠 명품도시, 신라 천년 고도 경주에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2016 경주 코리아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오는 6.30일부터 7.5일까지 6일간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승인한 G2 대회로 남녀 개인전 우승자와 5인조 단체전 우승팀에게 올림픽 출전 랭킹 포인터 20점이 부여되는 격조 높은 대회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0여 개국 300개 팀 2,500여명의 선수․임원들이 참가한다. 경기종목은 겨루기(남녀 각 8체급)와 품새(개인, 단체, 복식)로 경주시와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주최하고 경주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 조직위(위원장, 최양식 경주시장)가 주관하며 2012년부터 격년제로 열려 올해 3회째 대회이다. 대회일정은 6.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겨루기 종목을 시작하여 개회식은 당일 오후 4시 30분에, 폐회식은 7월 5일 오후 5시 30분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시는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 2월에 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3월에는 대회 관계자 및 실무진 등 80여명으로 1차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과 대회 운영전반에 대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세밀
(정책기자/조수현) 현재 대한민국대학생들에게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맞서 싸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몇명이나 총을 들 수 있을까? 국민안전처가 국민안보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약 60%만이‘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겠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보다 약 7% 증가한 수치지만 아직 10명중 4명은 총을 들지 않겠다는 말이다. 6.25 전쟁 당시 뜻있는포천 청년들은 현재 대학생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인 포천과 조국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독수리 유격대’를 조직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희생했다. 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독수리 유격대에 대해 알고 싶었다. 지난 21일 독수리 유격대 전적비(이하 전적비)에서 독수리 유격대 창설대원인 박홍진 대원과 당시 최종철 작전관의 아들인 최송학 전적비 관리소장,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윤춘근 회장, 이용주 사무국장을 만나 독수리 유격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독수리 유격대 전적비 앞에서 경례를 하고 있는 독수리 유격대 관계자들. 독수리 유격대란? 독수리 유격대는6.25 전쟁 당시 포천에서 일어난 ‘의병’이다. 최종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신규농·전문농 등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남 하동군 횡천면 블루베리 수확 현장.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소득을올릴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고령 농업인은 안정적 수입 속에서 농사일을 넘길 수 있도록하고 귀농한 신규 창업자는 농촌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이농업 경영체 지원 패러다임이 20여 년 만에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 경영체별 특성을 고려한 재정사업 등을 골자로 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는 개별 재정사업에 맞춰 농업인을 지원했지만 개방화, 고령화 및 뉴노멀 시대에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극화 등 농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경영체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꾸려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농가를 경영특성별로 분류한 결과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품목별 재배 면적이 30% 이상이고 수입이 5000만원 이상인 ‘전문농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직장인 10명 중 5명은 현재 은퇴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설문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은 은퇴를 고려하는 나이에 원하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이사 최인녕)이 직장인 651명을 대상으로 은퇴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질문한 결과 51.1%가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5명은 현재 은퇴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설문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은 은퇴를 고려하는 나이에 원하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이사 최인녕)이 직장인 651명을 대상으로 은퇴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냐고 질문한 결과 51.1%가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은퇴를 준비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20대의 경우 은퇴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은퇴를 준비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많아 현재 삶의 문제로 노후준비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으로
(정책기자단/김연수 siren715@gmail.com ) ‘한국, 조용한 문화강국(South Korea: The Silent Cultural Super power)’ 올해 4월, 영국 BBC 공영방송 라디오에서 한류 열풍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제목이다. 민간과 중소기업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정부 지원의 날개를 단 한류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강국의 문화콘텐츠들을 제치고 자연스럽게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으며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현상의 특색을 짚어낸 제목이었다. 상반기,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태양의 후예’.(출처=KBS 드라마) 올해 상반기는 특히나 잇따른 한류 열풍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4월말, 한국을 찾은 필자의 대만인 친구는 대뜸 식사도중, ‘태후(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약칭)’를 언급했다. 송중기가 정말 멋지다는 말을 반복하며, 여태 드라마의 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가하면 올해 2월엔, 미국에서 국민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TBS 방송의 유명 토크쇼 ‘코난쇼’의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이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 방문,수산시장 견학, 한글 배우기, 태권도 체험, K-팝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카메오 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