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의회는 12월 16일 도의회 종무식에서「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된 의원 4명을 표창하였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에는「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박재순(교육위, 새누리당, 수원시 3)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조광주(경제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3)의원,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안승남(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구리시2)의원,「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이효경(도시위,더불어민주당, 성남시 1)이 선정되었다. 이번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 표창은 도의원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년동안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내용의 창의성, 입법절차 준수, 정책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4건의 우수조례를 선정하였다. 장종재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선정된 4명의 의원님께 축하의 인사와 한해동안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이 비모란선인장으로 장식한 이색 크리스마스트리를 선보인다. 농기원은 서울 코엑스가 개최하는 겨울축제 ‘2016 윈터페스티벌’에서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한 달 여 간 비모란선인장 크리스마스트리를 전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색 크리스마스트리 제작은 도의 수출효자품목인 선인장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크리스마스트리는 빨강, 노랑, 분홍 등 화려한 색의 4,000개의 비모란선인장으로 장식한 하단 직경 3ｍ, 높이 4.5ｍ의 원추형 트리로 코엑스 동문 로비에 전시됐다. 비모란선인장은 화려한 색으로 해외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품목으로 도내 115농가에서 생산하며 올 들어 10월 말 까지 미국, 네덜란드 등 20여 개국에 345만1,000천여 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은 “선인장은 전국 총 생산의 70% 이상이 도에서 생산되는 작목으로 화훼류 중 주요한 수출품목”이라며 “이번 비모란선인장 크리스마스트리 전시를 통해 관상기간이 길고 키우기 쉬워 실내 인테리어에 적합한 선인장의 특성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2015년 전국에서 119 구조·구급대원들의 출동 건수는 하루 동안 총 1727건에 달하며, 구조한 시민들의 수는 무려 330명이다. 출동하는 구조 현장마다 끔찍한 화재와 재난, 참혹한 교통사고, 해로운 동물 등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급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119 구조·구급대원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항상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119 구조대원들의 24시를 함께했다. “애~애앵~ 중화동 000 사거리 옆 사고입니다. 자동차가 굴러서 담벼락이 무너지고, 6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12월 6일 오후 8시 13분,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긴급한 출동 방송이 서울 중랑소방서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구조대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 구급차량에 올라탔다. 구조대를 태운 차량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곧바로 소방서를 출발했다. 이 모든 과정은 출동 방송이 나온 지 불과 10초 만에 일어났다. 평화로운 정적을 깬 사이렌 사건 현장 정리하고 나서 한숨 돌려 구급차량은 사이렌을 울리며 사고 현장을 향해 달렸고, 대원들은 달리는 차량 안에서 구조복으로 갈아입으며 헬멧과 구조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은 12월 13일(화) 오후 2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확산과 경기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꿈의학교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꿈의학교 한 걸음 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마중물 꿈의학교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중물 꿈의학교는 학교와 마을 사이의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 꿈의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율 동아리 형태의 예비 꿈의학교이다. 2016년 마중물 꿈의학교는 100개가 운영됐다. 워크숍에서는 박재동 교수(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장)의 특강 ‘경기꿈의학교 한 걸음 더’가 진행됐으며, 2017년 마중물 꿈의학교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마중물 꿈의학교 운영 주체들은 그 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유기만 단장은 “이번 마중물 꿈의학교 워크숍을 통해 교직원, 학부모, 주민들이 내년 경기꿈의학교에 자연스럽게 진입하고,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교육청은 12일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한 ‘한국영상문화제전 2016’에서 꿈즈 3기 작품 ‘인사’(보라고)가 그린 분야(청소년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진행된 상영회에는 콘테스트에 출품된 총 300여 편 중 본선 진출 작품 25편이 상영되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그린(청소년)/블루(일반)/실버(시니어) 분야별 3편의 우수상과 1편의 최우수상을 선정한 가운데 ‘인사’가 그린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수상작‘인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청소년 영상제작프로젝트‘The 꿈즈’에 참여한 보라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제작한 작품으로 ‘보라고 학생은 인사를 잘한다.’라는 교풍에서 착안하였다. 전통과 권위적인 위계에서 빚어진 학생과 선생님간의 갈등을 학생의 시각에서 유쾌하고 코믹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이 영화를 연출한 석수현 학생(보라고 2학년)은 시상식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아 매우 놀랍고 기쁘다.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꿈즈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한국 프로야구는 이만수(58)라는 이름 세 글자와 함께 태동했다. 프로야구 최초의 안타, 타점, 홈런(이상 1982년)은 그의 손끝에서 터져 나왔다. 영광은 최초 100홈런(1986년), 최초 200홈런(1991년), 최초 트리플크라운(1984년) 달성으로 계속됐다. 그가 16년간 선수로 몸담은 삼성 라이온즈는 그의 등번호 22번을 한 사람을 위해 영원히 남겨놓기로 했다. 살아 있는 전설. 전설은 그간 쌓아온 영광을 누리는 삶 대신 불모지에서 새로운 역사 쓰기를 택했다. 동남아시아의 최빈국 중 하나인 라오스에 야구의 씨를 뿌리는 것.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은 지난해 1월 미니 야구팀 ‘라오 브라더스’를 창단했다. 15~25세 선수 45명으로 구성된 라오스 최초의 야구팀이다. “2013년 라오스에 사는 지인에게서 라오스 아이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당시 1000만 원 정도의 야구 장비를 후원해주고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퇴임 후에는 몇십 년간 함께 고생해준 아내와 유럽 여행을 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여행은 언제든 갈 수 있으니 당장 라오스로 떠나라는 거예요. 봉사는 기회가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뛰는 공무원 위에 행복한 국민이 있다. 이제 책상에 앉아서 행정업무를 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의 불편을 찾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을 부지런히 걷고, 뛰고, 달려야 한다. 이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오늘도 국민들은 감동을 받고 행복해진다. 인사혁신처가 올 한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우수한 사례들을 선정했다.(편집자 주) 이호영 우체국콜센터장더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민! 2003년 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콜센터 개소 이후 구성원의 공통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러던 중 ARS 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객별 평균 ARS 소요시간이 연평균 7.2%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상이 지속된다면 상담사들의 업무부하와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 하락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주재하는 정부 3.0 핵심추진과제 발굴 워크숍에서 ‘ARS 이용편의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ㅇ(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찬바람이 살갗을 파고드는 한겨울에는 뜨끈한 온천에 몸을 담그는 것만 한 휴식이 없다. 강원 양양 오색온천은 탄산온천과 알칼리온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탄산과 중탄산, 칼륨 등이 풍부해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졌다. 여느 온천과 달리 미지근하거나 찬 기운이 도는 탄산온천수에 입욕하면 온몸이 탄산 기포로 덮인다. 알칼리온천은 미끌미끌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독특하다. 오색온천지구는 오색약수터에서 남설악탐방지원센터 출발점으로 향하는 길에 자리한다. 오색그린야드호텔, 약수온천모텔, 설악온천장 등 숙박과 온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즐비하다. 온천탕의 원수는 해발 650m의 원정골에 있는데, 오색그린야드호텔은 여기서 지하470m를 파서 탄산온천수를 끌어 올린다. 겨울 시즌이 되면서 전국 온천 지역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동아DB) 조선 왕실도 즐긴 온천탕, 노폐물 제거·신진대사 촉진탕 안에 몸 담그는 시간 30~60분이 적당 경북 울진 덕구온천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경상북도 최초의 보양온천이다. 해발 998m의 응봉산 줄기와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인 덕구온천은 자연 용출 온천으로, 하루 20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오는 9일 수서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새 고속열차 SRT가 운행을 시작한다. 수도권동남부 지역에서 또는 이곳으로 이동이 편리해 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비행기, 고속버스, 승용차 등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 패턴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용하던 교통수단을 다시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수서고속철도와 SRT 개통 이후 장거리 이동을 위한 현명한 방법을 안내한다. 흔히 교통수단에 따라 100km 이내는 승용차나 버스가, 200km 이상 500km까지는 고속철도, 그 이상은 비행기가 ‘거리별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100~200km 사이는 고속철도와 승용차·고속버스 경합구간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천안아산까지는 승용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오송부터 그 남부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고속철도가 시간 비용을 고려할 때 가장 유리하다. ‘고속철도, 또 다른 10년의 전망과 과제’ 한국교통대 철도시설공학과 이장호, 2015. 물론 이는 공항이나 고속철도역, 고속버스터미널까지의 거리, 도착지에서의 이동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도권동남부와 강남지역에서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승용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한 것도 역과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는 조선 제26대 임금인 고종의 어차(御車)이다. 1903년 즉위 40주년을 맞아 미국 공사 알렌을 통해 수입했다. 민간인으로서 최초로 자동차를 탄 사람은 3.1운동, 33인 중 한명인 의암 손병희 선생으로 알려져 있다. 동학혁명 실패로 일본에 망명 중이던 1905년부터 도쿄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녔고 191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인 승용차를 소유하게 된다. 이후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가 급격히 보급되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수는 약 1200만대에 달했다. 국내에 소개된 지 겨우 1세기 만이다. 2014년에는 2000만대를 돌파해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1.09대, 인구 1000명당 등록대수가 399대에 이르렀다. 이제는 어느 집이든 차 한 대쯤은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자동차가 주요 오염물질 배출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8830만톤에 달한다. 전체 배출량 6억 9450만톤의 12.7%에 해당한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온실가스 감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오는 6일부터 2017년 2월 19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과 조선의 궁궐실(서울 종로구 효자로)에서「영건營建, 조선 궁궐을 짓다」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선은 새 나라의 개창을 위해 고대부터 내려오는 이상적인 궁궐 모습을 바탕으로, 통치자가 유교적인 통치철학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서 궁궐을 지었다. 이후 조선은 경복궁 외에 여러 곳에 궁궐을 두었고, 이러한 궁궐들을 고쳐 짓거나 수리해야 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궁궐 영건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나라 각지로부터 재료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상시기구 외에 별도의 영건도감(營建都監)을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독립된 주제의 전시로 담기 어려웠던 궁궐 영건에 대해 다양한 유물, 건축 연장, 재현품 등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창덕궁영건도감의궤(昌德宮營建都監儀軌)’(보물 제1901-2호 「조선왕조의궤」의 1책)를 비롯한 영건의궤, 경희궁을 그린 ‘서궐도안(西闕圖案)’(보물 제1534호), 고종연간 경복궁 중건에 관해 기록한 ‘영건일감(營建日鑒)’, 덕수궁 중건 공사에 대한 문서 묶음인 ‘장역기철(匠役記綴)’ 등을 전시실에서 만나볼
(한국방송뉴스(주)) 안산시는 지난 11월 3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에서 첨단 제조 장비를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 제작 및 소량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공장인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사업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종길 안산시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이영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한창수 제조혁신기술원 원장 등 마이크로팩토리 유관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은 미래성장동력 신사업 조기 사업화를 위한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을 위한 안산시(시장 제종길)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에 설치중인 장비 및 시설 투어를 마친 후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마이크로팩토리 개소식을 기점으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4년 동안 매년 1억원의 사업비를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마이크로팩토리 사업단에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 해외 바이어 미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오늘 마이크로팩토리 개소식을 계기로 우리시는 물론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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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