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은 1998년에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에 인상하게 된다. 다음은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가 단 7명만 남은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은 3월 18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가해국인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그간의 연구 및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확산하여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관리·전시하며,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정부가 해당 조사·연구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또한 연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희용 국회의원과 임상섭 산림청장, 한화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림 및 기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임업인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방향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및 대책 △지방정부 주도 산림 분야 기후 적응 방안 등 핵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대응팀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김준순 강원대학교 교수,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장, 박고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산림 기후대 변화에 따른 신규 조림 수종 발굴 현황 △안정적인 임산물 수급을 위한 시설·장비 등 정부 지원 필요사항 △범국가적 기후위기 적응 방향과 연계한 산림 분야 역할 및 과제 △멸종위기 침엽수종 등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 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야는 14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합의대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최종 13%로 올라가게 되고, 앞으로 받는 돈(소득 대체율)은 평균 소득의 43%가 된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A씨가 현재 월급 3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27만원(월급의 9%)이다. 이 금액을 매달 회사와 A씨가 절반씩 부담한다. 여야가 의견을 모은 모수(母數) 개혁안에 따르면, A씨의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라간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 세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이 오르는 속도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모든 연령대가 똑같은 속도로(매년 0.5%포인트씩) 높아지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청년 세대 불만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잠정 합의안을 적용하면 A씨의 월 보험료는 내년에는 28만5000원(보험료율 9.5%), 2027년에는 30만원(10%), 2028년에는 31만5000원(10.5%) 등으로 늘어난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에는 월 39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A씨가 65세부터 받는 연금액도 높아진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당 안에서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 처장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안정성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 독립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즉시항고 포기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정부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들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한 경제 전문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다수 소액 투자자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며 이를 강행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면 소액 주주들이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련한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도 부재하여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법률도 제정안도 발의되었지만, 과기부나 방통위는 미디어 전문성이 미비한 점, 방통위는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인 점이 있어 뉴미디어 종사자 보호 및 뉴미디어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한 집단이 돼 있다"고 강변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탄과 오직 정권 찬탈을 위해 정부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솔직히 대통령이 돌아와 임기 단축 개헌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똑같은 192석의 야당을 접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국회 해산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 우리가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자. 지금 야당 하는 것만 봐라. 하루에 비상의총을 두세 번 하고 또 광장에 나갔다가 돌아와 의총을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 야당보다 더 처절하게 전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의원 총사퇴를 결의하고 우리도 헌재 앞으로 나가자고 (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심 총장의 석방 지휘가 문제적이라는 덴 당내 이견이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줄탄핵’ 프레임을 강화하면 안 된다는 ‘탄핵 신중파’가 힘을 얻는 양상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총장을 향해 총공세 하면서도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심 총장에 대해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왕정복고를 시도했다”(박성준 원내부대표), “내란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안태준 원내부대표)는 식의 비난을 쏟아낼 뿐이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인 윤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에 초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 탄핵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만 했다. 심 총장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고, 심 총장이 불출석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 양육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2024.5.22 (사진=연합뉴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17조의5) 지난해 10월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가 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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