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가 교통비를 도민에게 약 30% 환급해 민생 만족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으로 소나무 1,100만 그루 식재 상당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외식업·여가 소비 1천억 원을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The 경기패스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단기정책연구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지난해 5월 ‘The 경기패스’ 사업 시행 이후 도민들은 1인당 평균 월 6만 7,000원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2만 원(약 30%)을 환급받았다. 연간 환급액으로 따지면 24만 원이다. ‘The 경기패스’ 환급대상자 실제 이용실적 분석 결과, 1인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2024년 5월 29회에서 2024년 11월 39회로 늘어났다. 이를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약 22만 톤 감축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1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이용자 조사에서 ‘Th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바이오헬스분야 중소·중견기업 5개 사가 참여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충북 청주 오송 소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바이오헬스 분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간담회는 참석기업이 실제 기업 성장현장에서 겪어왔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세제·R&D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함께 심층 토론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제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참석 기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 지원 점검구간을 마련한 점과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등 중소기업 대상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하며, 무더운 여름 속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청량한 소비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하동사랑상품권을 약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 한편, 농어업인 수당 41억 원을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발행해 군민들의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설 방침이다. 정책발행 상품권이란 지자체에서 수당 지급을 위해 특별 발행한 것으로, 일반 개인은 구매할 수 없다. 이는 기존의 가맹점 제한(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상품권 사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특히, 정책발행 상품권은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수의 상승에도 기여했다. 올해 모바일 제로페이 가맹점은 총 2277개소로, 지난해 2160개소 대비 117개소가 증가했으며, 종이상품권 가맹점 또한 전년 1240개소에서 올해 1410개소로 증가해 소상공인들의 높은 참여도를 증명했다. 하동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는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1∼7월 기준 상품권 사용 금액을 보면 2024년은 모바일 상품권 80억 원, 종이상품권 3억 2천만 원이 사용됐고, 이와 비교해 202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7월 31일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대표이사 오세철)과 공동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위8구역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년 5월)에 따라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SH는 2023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2024년 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은 장위8 주민대표회의가 올해 4월 주민총회를 통해 삼성물산을 공동 사업 시행자 및 시공자로 추천한 데 따른 것이다. SH와 삼성물산은 협약을 바탕으로 역할 분담과 사업 추진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보유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장위8구역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주택 공급 활성화, 지역 개발 등에 기여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8월 4일(월)부터 8월 9일(토)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국 130개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하여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라는 점에서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 전통시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여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다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부담완화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 구매금액 3.4만 원 ~ 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되면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이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군사위성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해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지만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이 적용되지 않았다.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해군 첨단 무기체계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기재부와 방사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여름철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이어왔으나, 최근 여름철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는 여름 휴가철에도 행사를 마련했다. 이 행사로 오는 8월 4~9일까지 군산 대야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방문객은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과일 포함)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행사 참여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대야전통시장 내 점포 약 11개 농·축산물 판매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가 기간 내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까지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는 방법은 대야전통시장 중앙에 위치한 환급소(일품수산 건물)에 당일 구매 영수증 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2만 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 원의 소비쿠폰이 무제한 지급된다고 1일 밝혔다. 땡겨요는 배달앱 시장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한은행이 개발·운영 중인 앱이다. 도는 지난 2월 신한은행과 ‘충청남도 소상공안 상생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앱의 중개 수수료는 2%로 대형 배달앱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광고비나 매달 내는 고정료 없이 입점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땡겨요는 특히 지난 4월부터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도 지원, 지역화폐 이용 시 최대 10% 할인 구매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확대는 상생배달앱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수익 증대, 소비자 가계비 절감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사업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땡겨요 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물품을 2만 원 이상 2회 주문 때마다 1만 원의 소비쿠폰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의 소비쿠폰을 월 1회 지급됐었다. 땡겨요는 이밖에 신규 가입 시 최대 1만 6000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SKT가 여름부터 추석 연휴까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 현지에서 누릴 수 있는 T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인 인기 여행국가 5곳을 대상으로 매달 새로운 혜택을 선보이는 T 멤버십 '글로벌여행 스페셜 혜택 체크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국가는 일본(오사카, 후쿠오카, 유후인), 인도네시아(발리), 괌, 베트남(나트랑, 푸꾸옥), 태국(방콕)이며,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의 유명 맛집과 현지 관광상품을 파격적으로 할인해 줌으로써 고객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통신사 멤버십 중 해외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멤버십으로, 9개 지역 카테고리를 운영하며 26만여 해외 제휴처에서 특화된 혜택을 제공중이다. 해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T 멤버십 바코드를 보여주면 간편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SKT 고객들은 해외에서 다양한 상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 8월에는 T멤버십 글로벌여행 페이지 조회수 1위인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 이벤트가 진행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1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신한은행, 시민·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부산 소상공인 공공배달앱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형 배달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퍼센트(%)의 낮은 수수료로 ‘땡겨요’ 배달앱을 운영 중인 신한은행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장, 부산소상공인연합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장이 참석한다. 이날 협약 체결로, ▲지역 소상공인은 입점 수수료, 월 이용료, 광고료 등 별도 수수료 없이 기존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2퍼센트(%)의 중개수수료로 '땡겨요' 배달앱에 가입·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당일 정산 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 등 관련단체는 소상공인 가맹자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내일(8월 1일)부터 '땡겨요' 배달앱에서 동백전 결제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현장에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 1일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다. 도내 농축산물 환급 행사 참여 시장은 △보령원도심 도시락(樂)상권활성화구역 △서산동부전통시장 △온양온천시장 △천안중앙시장 △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등 6곳이다. 환급은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진행되며, 기본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나 시장별로 다르므로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https://sale.foodnuri.go.kr/)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는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환급행사가 △서천특화시장 △서산동부전통시장 △논산강경젓갈시장 △보령대천항수산시장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태안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7개 시장에서 진행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여름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8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행사 장소는 군산 공설·역전·신영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 약 59개소와 수산물종합센터 96개소이며, 수산물종합센터 인근에 위치한 해신상가 13개소도 함께 참여한다. 행사 참여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해당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매하면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2만 원을 돌려준다.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군산 공설시장 1층 중앙쉼터와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에 마련되어 있는 환급소를 찾아 현장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당일 구매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보여주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민생회복 소비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가뭄, 폭발 등 재난 재해와 범죄,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Annual Safety Alert Program)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대응하겠다는 중의적 의미의 행사 * 국민 생활안전 긴급 대응연구,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 20개 연구개발 사업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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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