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감 선임 방식이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선임’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또한 교육감 피선거권 규정(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 조항을 폐지해 '자녀교육을 경험해 온 일반 시민도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경쟁을 위해 ‘교육감 선임 방식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 하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 시·도 단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주민 대표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돼 왔으나,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 전문성 부족,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교육이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현안이자 관심사인데도 초·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 수가 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4명에서 불과 2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104명, 2023년 170명, 2024년 66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07명이 적발됐다 의료 현장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 수는 2022년 102명에서 2024년 267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9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도박 치유서비스를 받는 청소년 비율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도박자 센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연령 23,234명 중 4,144명(17.8%)이 10대 청소년이었다. 2022년 1,460명(6.5%)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초·중·고 대상으로 전문적인 예방교육은 여전히 저조하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11,835개교 중 3,214개교에 그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강행에 반발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표결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이날 방미통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전날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방미통위법은 기존의 방송통신위(방통위)가 폐지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57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강행에 반발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권자를 5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승원·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찬성을 하려다 기권을 잘못 눌러 사후에 정정했다. 최종적으로 기권자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백선희·차규근 의원이고, 반대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유일했다. 신장식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단하지 말고 박차를 가하라는 의사 표시로 기권했다”고 했다. 같은 당의 두 의원도 같은 의견으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문신사법은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 및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 지난 15일 열린 국내 최초 문신산업박람회 'PTS문화예술대전'에서 타투 경연 참가자들이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뉴스1)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누적 29,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1,912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7,835건 중 1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지연률은 42.7%였다. 지역별로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202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과 폐지지역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제도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도는 23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여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 의미를 국민과 국회에 알렸다. 이날 도는 입법박람회 개막식 퍼포먼스에 참여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적힌 팻말을 들고 지역 주민과 관련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홍보관에서는 ‘전기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지역의 희생’을 주제로 한 전시를 진행했으며,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해 친환경 기념품을 제공했다. 올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 61기 중 37기가 오는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며, 여기에는 도내 22기가 포함돼 있다. 이처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태안을 비롯한 폐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뚜렷한 지원책이 없어 인구 유출과 고용 불안,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오른쪽), 하행선의 교통량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9.18. (ⓒ뉴스1)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토) 00시부터 10월 7일(화)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적용 예시) 10.3(금)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4(토)에 진출한 차량 및 10.7(화)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8(수)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국토교통부 제공)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때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시행령은 ‘25.2.27일(목)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25.2.27일 보도자료),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25.7.8일 보도자료) 첫째,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그 근거 및 이유 등을 간단히 서술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사유(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에서 사용 중인 MRI, 혈액투석기, 신생아보육기(ICS), 심혈관조영기 등 4개 핵심 의료장비 가운데 15년 이상 된 장비는 총 120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현황을 보면 부산대병원 27대, 충남대병원 27대, 충북대병원 21대, 전남대병원 21대, 경상국립대병원 13대 등에서 15년 이상 된 장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된 장비는 7대로, 충남대병원 3대, 부산대병원 2대, 강원대병원 1대, 경상국립대병원 1대에서 확인됐다. 특히 충남대병원에서는 25년 이상 된 혈액투석기 1대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현행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및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MRI기기, 혈액투석기, 신생아보육기(ICS)의 내구연한은 8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 현장에서 해당 기준을 최대 3배 이상 초과한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기가 내구연한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사용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 위험이 높아져 환자 안전과 진료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한다. 아울러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자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건강한 하천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질을 높인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5.4.24 (사진=연합뉴스) 환경부의 기후·환경부분 국정과제로는 먼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뉴스1)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3배 늘려 정부안을 편성했다. 또한,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지역 상황 관련 어제(2.28)에 이어 오늘(3.1)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바레인, UAE 등 인근국* 주재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및 두바이),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우선 같은 시간(18:3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김 총리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이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계속된 상황 변화로 중동 지역 전역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본부와 중동 지역 주재 모든 공관이 최대한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포함한 각 공관은 모두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28일(토)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smes.go.kr/exportcenter)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토)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토)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2단계) 행사전 일주일 동안 경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2.28.(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주재 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금까지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현 상황이 역내 다수 국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이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근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타 중동 지역 공관들도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9개 단체, 12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0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600여 년 전, 조선 태종 임금이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던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로 꾸며져 주요 수상자의 인터뷰와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일반 국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개인 부문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지문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상임고문은 다수의 기관과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제보 활성화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민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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