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22일(현지시간) 오후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간 믹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이번 회동에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및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믹타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총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이뤄진 정상선언문에는 지정학·지경학 경쟁 심화에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및 재난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상선언문 마지막 항목인 122항에는 2028년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정상선언문(비공식 번역본) 주요 내용. (1-2항) 요하네스버그에 모인 G20 회원국 정상들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성, 연대, 평등을 증진할 방안 논의 /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평가 (3-7항: 지정학) 지정학·지경학 경쟁 심화에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필요 강조 / 국제법·UN 헌장 준수 의무 재확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간인 공격 규탄 / 무력·위협 영토금지, 주권·영토 보전 존중 / 테러리즘 규탄 / 수단·DR콩고·팔레스타인·우크라 등 분쟁의 정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및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인데, 오늘 이렇게 회담을 계기로 정말 각별한, 특별한 관계로 더 발전하면 좋겠다"고 말문을 띄었다. 덧붙여 "내년이 한국-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 못했으니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방한하는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랜 우정을 이어온 한국과 프랑스가 내년에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양국 관계를 여러 방면에서 전략적인 차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EU 내에서 우리나라와 제3위 교역국인 프랑스가 최근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항 항만 준설공사로 발생하는 흙을 투기하는 용도로 쓰게 될 유휴수면 약 727만㎡(220만 평)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평택항 활용에 대한 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유휴수면을 잘 활용하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져 수도권 재생에너지 확보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사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평택항에는 준설토 투기 등의 용도로 계획한 유휴수면이 약 727만㎡(220만 평) 있다. 경기도의 제안은 이곳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병행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해양 인허가를 총괄하는 부처로 해당 부지를 활용하려면 공유수면 사용 등 주요 인허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2025.8.7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왔으나, 4차례 유찰에 이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지난 6월 중단돼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등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입찰은 시공업체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토석채취→연약지반 처리→방파제 설치→해상매립→육상매립→활주로 설치 등 여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1일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한반도 및 지역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왼쪽)이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킴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앞서 두 나라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킴 대사대리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킴 대사대리는 대북정책 관련 한미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MRO(유지, 보수, 정비) 확대, 함정건조 등 조선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한미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21일 개최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해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채널을 공식 가동했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시는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한국방/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학을 방문해 '샤인(SHINE) 이니셔티브'로 명명된 중동 구상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이로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이집트, 나아가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 할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카이로대학에서 '함께 여는 빛나는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S는 Stability(안정)을, H는 Harmony(조화)를, I는 Innovation(혁신)을, N은 Network(네트워크)를, E는 Education(교육)을 뜻한다.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단순하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바로 우리 두 나라의 미래라는 것이다. 청년들 간의 교류야말로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연결고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사말 서두에서 "이집트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형제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국방부는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군부대 주둔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민·군 상생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 7개 시·군(가평, 김포,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평택) 안건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실ㆍ국장급 협의체로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매해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4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된 ‘튼튼한 안보 위에 활력 있는 지역발전’이라는 국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가 구체적인 협력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제도 개선 ▲군사장애물 정비 협조 ▲의료취약 시간대 부대 주변 지역주민(응급환자) 진료 지원 등 12건의 안건이 논의 됐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교육·문화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를 본격화 하는 등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 기반이 한층 확대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1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일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교육·문화·방산 등 전 분야에 걸친 양국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당초 예정된 2시간 45분을 넘어 총 4시간 30분 동안 회담과 오찬을 함께하며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교육과 문화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 하기 위해 '교육 부문 협력 MOU', '문화 협력 MOU' 총 2건의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양 정상은 이번 방문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2006년 이후 처음 열린 동포간담회를 통해 동포 사회를 격려하고 양국 협력의 확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한국·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집트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1 (사진=연합뉴스) 박재원 이집트 한인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이집트 동포사회의 역사와 성과를 소개하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대통령 내외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회가 깊다.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지를 확인했다"며 "협력이 늘어날수록 동포사회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주의'라는 민주주의적 원리를 강조하며, 동포사회가 양국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배 제의 후 이어진 자유 발언에서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여러 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집트 수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늘 저와 알시시 대통령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관계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평화·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하고, 함께 문화 강국으로서 외연을 넓히고, 한반도와 중동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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