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월 분 상생페이백이 562만 명에게 3373억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만 원이며, 9~10월 증가 소비액은 7조 220억 원으로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10월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상생페이백을 지급했으며 두 달간 신청·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9~10월 소비 증가 규모와 지급 내역을 함께 공개하고, 상생페이백이 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3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3(ⓒ뉴스1)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9월 15일 접수 시작 이후 두 달간 총 1316만 명이 신청했다. 지난 9일까지 신청자 중에서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저체 지원 대상자(1295만 명)의 43.4% 수준인 562만 명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267건 수록, 조합원 자격·분양·건축완화 등 핵심 정리>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과천시는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 과천디테크타워에서 ‘2025 과천시 일자리&생애설계박람회’와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with 앙코르 인생특강·채용설명회’를 연계 개최한다. 박람회는 중장년층의 취업과 생애 설계를 한 자리에서 지원하는 통합 일자리 행사로, 과천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협력해 디테크타워 1층과 2층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층 중앙홀에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일자리&생애설계박람회’가 열린다. 현장에는 15개 기업 채용 면접과 일자리 유관기관 취업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2층 미래홀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하는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가 마련되어, ‘앙코르 인생특강’과 ‘중장년 고용우수기업 채용설명회’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앙코르 인생특강’에는 MBC PD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김민식 작가가 연사로 참여해 ‘행복한 소통과 말하기의 태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특강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소통력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일터에 적응하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당진에 있는 철강기업 케이지(KG)스틸에서 ‘제9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11개 기업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현안 보고,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노후 산단 및 철강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도는 중국 저가 공급, 미 50% 관세 부과 등의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에 봉착한 철강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진 철강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올해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선제 지역 지정 시 △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00만 원 한도)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도는 올해 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도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금융 지원(1000억 원)을 추진하고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350개사 3억 5000만 원 → 1350개사 13억 5000만 원)한 바 있다. 해외사무소(7개) 및 통상자문관(6명)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노후 산단*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1.13. (ⓒ뉴스1) 국토부는 우선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이어서,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춰 균형성을 높인다. 그 이후 균형성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해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이 밖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3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전년보다 13.1% 증가한 9조 8000억 원을 기록했고, 벤처펀드 결성은 9조 700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됐다. 또한 3분기 벤처투자는 4조 원을 기록했는데, 단일분기로 4조 원 대를 넘은 것은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3분기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벤처투자는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특히 3분기 실적이 연간 상승흐름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는 전 분기보다 32%,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8% 증가하며 벤처투자 시장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스마트제조 혁신대전'의 한 부스에서 자동화 공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2.12.5(사진=연합뉴스) 업력별 투자실적을 보면,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후기기업 모두에서 투자 증가율이 13.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성장 단계 전반에서 투자 활동이 고르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올해 1~3분기 9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 늘었다. 2022년 이후 감소하던 흐름이 올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만 3000명 늘어나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취업자는 290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84만 7000명보다 19만 3000명(0.7%)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뉴스1)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전년대비 0.1%p, 15~64세 고용률은 70.1%로 0.3%p 상승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8%로 0.1%p 상승했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 10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10월 경활률(64.7%)·고용률(63.0%)·15~64세 고용률(69.8%)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1위다. 실업자는 65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2.9%)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양호한 소비심리에 따른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28만 명(9.2%)으로 큰 폭 증가했고, 도소매업 4만 6000명, 금융·보험업 3만 4000명, 숙박음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시는 공공주택의 통합 상표(브랜드)로 '유홈(U home)'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경직된 이미지로 인해 시민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통합 상표(브랜드) 도입을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품질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홈'은 울산(Ulsan)과 집(Home)을 조합한 이름으로, "울산에는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울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보듬는 따뜻한 공공주택을 지향한다는 울산시의 철학도 반영됐다. 새 상표(브랜드)는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신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되며, '유홈' 명칭과 통합 디자인 체계를 통해 공공주택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홈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울산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주거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두가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가치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11월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를 ’24년 10곳에서 ’25년 15곳 내외로 50% 확대해 선정하고,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모아타운뿐 아니라 신규 희망지역(공공제안형)까지 확대> 공모 대상은 첫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둘째, 새롭게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가 해당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 기반시설 확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11월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월 29일부터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가 펼쳐지며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축제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10개 부처와 3만 7000개 유통사가 참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2일 서울 중구 두타몰 광장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모두의 동행'에 참석해 커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상생페이백과 연계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축제 기간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총 20억 원 규모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큰 호응을 얻었다.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12~20% 할인 ▲배달앱 할인 ▲자동차·가전 연중 최저가 행사 ▲농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원장 서종군)과 지난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비반(BIBAN) 2025'에 부산의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참가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비반’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동의 신생기업(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행사로, 2017년에 처음 개최되어 7년 만에 151개국 18만여 명이 참관하는 중동 최대 창업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행사 개요> - (행 사 명) 비반(BIBAN) 2025 - (기간·장소) 2025. 11. 5.(수)~8.(토), 리야드 프론트 전시 컨벤션 센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 (주 제) 기회를 위한 글로벌 목적지 - (주 최)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Monsha’at) - (행사목적)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가 정신 증진, 경진대회, 포럼, 투자 상담 및 네트워킹 이번 전시회 참가는 창업도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사우디 비반 외에도 일본 아이브이에스(I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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