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이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희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및 자살원인 등을 추가하여 자살예방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 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지자체 숫자와 금고 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질병·장애 등의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23일 시행됐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과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4.2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건을 심의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보상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 개연성, 인과관계 추정, 지원사업 세부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건으로 반영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말샘 개통(‘16. 10) 이후 연도별 검토 및 처리 현황> 구분 2016 (10월~)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9월 기준) 계 국민 제안 3,006 7,467 36,162 56,619 79,941 70,301 85,705 65,920 25,738 8,073 438,93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연안사고예방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23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13억 9,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 해운대구 인지중학교 복도 중창 교체공사 4억 9,300만원 △ 재송중학교 바닥 교체공사 9억 400만원이다. 인지중학교(2003년 개교)는 개교 후 22년이 경과하면서 복도의 중창이 심하게 노후되고 개폐불량이 잦아,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 제기돼 왔다. 재송중학교(1981년 개교) 역시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와 교육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인지중학교는 총73실의 복도 중창을 교체하여 단열과 방음 기능을 높이고, 안정된 실내 환경과 자연 채광이 확보된 쾌적한 학습공간이 조성될 전망이다. 재송중학교도 총 5,875㎡ 규모의 노후 바닥재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과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김미애 의원은 상반기 19억9,300만원(반송여중 체육관 전면보수6억 4,300만원, 센텀초 바닥교체 13억5,000만원)에 더해 2025년 총 33억 9,0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지역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 대규모 산불 재난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김외철 관장이 직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외유성 출장을 강행했다며 기관장으로서의 책임 방기와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송옥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외철 관장은 2025년 3월 26일, 경북 울진 지역이 산불로 인해 심각한 재난 상황에 놓여있던 당일, 영남대학교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떠났다. 특히, 김 관장이 출장을 강행했던 당시 울진군 공무원들은 이미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해 총력 대응 중이었으며, 과학관 인근의 후포리 주민들은 산불 위험으로 인해 긴급 대피 조치가 이루어진, 그야말로 지역사회가 재난의 한복판에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 과학관 직원들은 기관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김 관장의 출장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나, 김 관장은 이를 묵살하고 수행 기사와 대학생 인턴 직원 4명을 대동하여 외지 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옥주 의원은 "지역 사회가 산불이라는 비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가 본격 추진된다 . 지난 9 월 29 일 공공재건축 ‧ 재개발 용적률 상한을 130% 까지 확대하는 등의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이어 연속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 수도권 내 주택공급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위 ) 은 22 일 ( 수 )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속도제고를 위한 절차개선 , 일몰폐지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야당일 당시였던 2024 년 8 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2026 년 12 월까지 2 년 3 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 재산권 침해 독소조항 등을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연말에 통과시키는 등 사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우선 1 차례 연장된 일몰 규정을 폐지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또한 사업계획승인 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완화된 건축규제가 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미국 관세 충격에 대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초기 두 달간 집행률이 0.5%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수출기업들이 겪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신규 편성받아 3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신설 이후 8월까지의 지원 실적은 4개 기업, 150억 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초 기업별 지원한도 상향과 금리인하 폭 확대 등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중소기업의 지원 한도는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했고, 신규로 대기업 지원을 추가해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금리 인하 폭은 최대 0.2%에서 0.5%로 확대됐다. 이 같은 제도 개편 이후, 9월 지원실적은 107개 기업에 1조 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고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국가시험원은 의사와 약사 등 26 개 직종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고 전제하고 “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시험 필수사업 축소 단행 , 출제문제 질 하락 등이 우려되고 ,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 ” 이라면서 “ 국가시험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국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시원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25 년 국시원 예산 부족액이 47 억 3,800 만원으로 예상되며 ,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이 36 억 4,000 만원 ( 이자 연 1 억 7,500 만원 ) 에 달하여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 ” 고 밝히고 “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고 ,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 ” 고 우려했다 . 남인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나 대부분 ‘ 경고 ’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식 처벌이 조직 기강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6 년간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34 건 중 60% 에 해당하는 20 건이 방호 근무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 중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2 건에 불과했다 . 대표 사례로 국가철도공단 경영본부 경영노무처 비상계획부 소속 금강 1 철교 방호반 조장 A 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가한 끝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 A 씨는 2021 년 직원 B 씨에게 입사 후 줄곧 반말과 함께 ‘ 부하 ’, ‘ 따까리 ’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하대하고 “ 나한테 인사 안해 ?”, “ 네가 그만두나 , 내가 그만두나 ( 보자 )” 등의 폭언을 지속하기도 했다 . 또한 , 2023 년 상반기에는 다른 직원 C 씨가 하대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국토교통위원회 ) 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 성남 ‧ 화성 ‧ 용인 ‧ 안성 ‧ 평택 ‧ 이천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 안성 동신산업단지의 신속한 착공이 필수 ” 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 윤 의원은 “ 동신산단은 전국 14 개 첨단 ‧ 소부장 특화단지 가운데 유일한 ‘ 반도체 장비 ’ 특화단지로 , 용인 삼성 , ‧ SK 반도체 클러스터 장비공급의 핵심 배후단지 ” 라며 “ 국내 장비 자립률이 아직 낮은 만큼 삼성 , SK 의 2027~2030 년 가동 시점에 맞춰 공급망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 ” 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특히 “ 동신산단은 2023 년 7 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뒤 2 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다 ” 며 , “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부처 및 관계기관 행정처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 반드시 11 월에 경기도 농정심의 안건을 상정 ‧ 개최해 행정절차 속도를 끌어올려 달라 ” 고 요청했다 . 그는 또 “ 남부권 평균 ( 약 12%) 대비 안성의 농업진흥지역 비율 ( 약 1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식과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겉절이, 불고기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2 (사진=연합뉴스) 먼저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식재산처는 3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지식재산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작년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이후, 2022년 특허청과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체결한 기존 MOU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심화·확대한 것으로,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은 날 체결되어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공동 법집행 강화 ▲지식재산 데이터 교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및 AI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오후 나다니엘 아레발로 필리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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