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연계를 강화하고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상호간 협력·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효율적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간 정보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금감원, 유관기관 협의체는 위험가중치 등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와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사항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연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통계를 고도화하고,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보호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산업통상부가 전국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산업현장에 AI를 본격 도입해 생산성 혁신을 이끌고 입주기업의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산시는 올해부터 4년간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국비 140억 원, 도비 21억 3천만 원, 시비 49억 7천만 원 등 총 252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모빌리티 AX 혁신허브’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거점 육성을 목표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 AX 종합지원센터 구축 ▲ 제조 AI 오픈랩 조성 ▲ AX 가상공장 실증플랫폼 구축 ▲Saas(Software as a Service,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조 및 AI 서비스 지원의 4대 핵심 프로젝트가 중점 과제이다. 특히 기업 간 협업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험․ 인증 서비스와 공동 장비를 제공하고, 해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말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선 '벤처천억' 기업이 985개로 집계됐으며, 이들 기업의 고용은 35만 6000명, 총매출은 258조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벤처주간(11.26~12.2)'2일차 핵심 프로그램으로 19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13만 6000개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000억 원을 달성·유지한 기업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천억'은 20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성과를 상징하는 공식 브랜드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과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주요 유니콘 기업이 대표적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985개로 나타나 '벤처천억기업 1000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12.1.)'을 맞아 '에이즈 예방주간(12.1.~12.7.)'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치며, 12월 1일 오후 3시 도시철도 연산역에서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 예방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 세계 에이즈의 날 > - 1988년 148개 국가가 참여한 세계보건장관회의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교육 홍보, 인권 존중 등을 강조한 ‘런던선언’ 채택 후 유엔(UN)이 제정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 예방 홍보물 배부 ▲ 배너 전시 ▲기타 감염병 관련 예방 홍보 활동으로 진행된다. 시 감염병관리과, 16개 구·군 보건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쉼터, 연일지구대, 간호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또한, 시는 에이즈 예방주간을 맞아 16개 구·군 보건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에이즈(AIDS)*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 등 AI 분야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기술개발에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AI산업 전주기의 규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 브리핑실에서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27 (사진=연합뉴스) ◆ AI 학습데이터와 창작물 보호 체계 정비 먼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 AI 학습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이를 통한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학습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한국형 AI모델 개발이 기대된다. 공공저작물 개방도 확대한다. AI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저작물 유형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27일 영등포구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신길13구역 사업이 본격화되며,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재정비할 기반이 마련됐다. 신길13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단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지연됐다. SH는 2011년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고, 2021년 12월 공공재건축 공동 시행 약정 체결 이후 사업 속도를 높여왔다. 신길13 공공재건축은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만5,123.9㎡를 지하 5층∼지상 35층, 6개 동, 58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생활SOC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SH는 공동 시행자로서 사전 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철거→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길13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건축 사업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인 만큼, 공공성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모범 사례로 만들 예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 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올해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간뇌 미토콘드리아 DNA 고갈 증후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총 75개 질환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늘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 관계자. 2025.8.31 (사진=연합뉴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돼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진단 과정에서 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모습.(ⓒ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회의에선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는데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은 분당서울대병원에 음압 179개 병상을 포함해 모두 348개 병상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권역 및 국가의 감염병 대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대구 군위군 호령면 21.2㎞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구미 국가산단 물류 수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 북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과 함께 재정을 직접 투입해 1600억 원 규모의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조성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출범 준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로, 정부와 민간이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해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해 본격 투자에 나선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영실함 진수식 참고사진. 2025.10.22 (ⓒ뉴스1) 수출펀드 조성으로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해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펀드는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모-자펀드 구조로 운영한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새도약기금이 은행·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만 6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2차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7만 6000명이 보유한 8000억 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각각 3조7000억 원(22만 9000명), 1조7000억 원(11만1000명) 규모의 채권을 1차 매입했다. 새도약기금 출범식 모습. 2025.10.1 (ⓒ뉴스1)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회와 함께 27일 군산대학교에서 ‘에이즈 바로알기’ 현장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직원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회 관계자 총 10명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상담 활동을 펼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이즈 바로알기 교육 ▲보건소 HIV(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무료·익명검사 안내 ▲ “U=U, 꾸준한 치료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감염인 인식개선 홍보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이 포함되었다. 특히 감염인 인식개선 홍보는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오해를 줄이고,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인 만큼 보건소는 상담 부스를 통해 학생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며 예방과 조기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캠퍼스에서 에이즈와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한 창작자·소상공인 지원, 해외 거점 확충, AI·친환경 기반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해외마케팅종합대전'(2025 코리아 그랜드 소싱페어)에서 참관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26 (사진=연합뉴스) ◆ K-뷰티 글로벌 진출·성장 촉진 정부는 뷰티 창작자와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청년 뷰티 등 브랜드 창작자 300개 사를 발굴하고, 2026년까지 강한 소상공인 500개 팀을 선발해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수출 중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연계해 제품 기획부터 홍보, 현지 진출까지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온라인에서 시장성을 검증받은 기업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를 도입해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지원을 일괄 제공한다. ◆ 수출전략 다각화로 K-뷰티 해외시장 확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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