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정 공휴일 지정 후 첫 '노동절'을 맞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인 '반값휴가'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유가로 위축된 국민 여행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한창인 지난달 19일 전북 고창군 학원농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산책로를 거닐고 있다.(ⓒ뉴스1) 우선,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규모를 당초 10만 명에서 14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3만 5000명, 중견기업 노동자는 1만 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27일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또한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2만 원 상당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 중 지방 소재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추가 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추가 모집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아울러 오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설치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돼 왔으나, 임도의 체계적인 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임업인, 학계 등에서 높아져 임도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했던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되도록 했고,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도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도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명확히 하고, 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6.8.4. / '27.1.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 법률 주요내용)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설치, 보호대상아동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다.(시행령 제26조의12 신설, 제57조 및 별표17)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였다.(시행령 제22조의4 신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업무 수행을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시행령 제24조의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올해 1호 국내 복귀(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한국콜마는 국내 복귀 이후 세종시에 1870억 원 규모로 투자할 예정이며, 약 400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전의면 소재 2026년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에서 열린 유턴기업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유턴 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유턴법) 제정 이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조 원 규모 투자와 8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거창군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전화 전수 녹음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는 5월 4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전수녹음시스템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인과의 갈등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스템은 전화 연결 시 녹음 안내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녹음 자료의 열람 및 승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라며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민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도 거창군은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연제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았으며,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기간과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쳤다. 이어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공시 대상인 21,8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구 홈페이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정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조정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
충북 보은군은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성된 보은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회가 지난 24일 보은군청소년센터에서 2026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회는 2024년 성평등가족부 공모사업인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구성된 민·관·학 협력 기구로, 지역 청소년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은군은 2025년도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상인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이옥순 과장이 신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청소년 위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성인 위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협의회는 단순 자문을 넘어 청소년의 실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장 환경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참여형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청소년 위원들은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 과정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될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계획이 공유됐다.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운영 활성화 ▲지역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시설 '냉온사랑방'과 '스마트그늘막'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하기 전 온열질환 등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냉온사랑방은 계절에 따라 냉난방 가동하는 버스 정류장 인근 소규모 스마트 쉼터다. 여름철에는 폭염쉼터로 활용한다. 냉방기와 휴식공간을 갖춰 구민들이 상시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응시설이다. 구는 이번에 냉온사랑방 3곳을 추가해 총 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새로 설치한 냉온사랑방 3곳은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블루스퀘어(정류장번호 03161) ▲용마루고개·효창파크푸르지오아파트(03178) ▲용산푸르지오써밋(03256) 버스 정류장 인근이다. 구민 이용이 많은 주요 생활권 거점을 고려해 조성했다. 아울러, 구는 스마트그늘막도 10곳에 확충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폭염 줄이는 효과를 노렸다. 스마트그늘막은 기온, 풍속, 조도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돼 보행자에게 쾌적한 그늘을 제공한다. 새롭게 늘린 스마트그늘막 10곳 중 5곳은 신규로 설치했고, 5곳은 기존 노후시설을 스마트형으로 교체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로써 지역 내 스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해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 재원은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고 있다. 22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6.4.2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 일부 유형에 한해 보상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그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불가항력적인 중증장애가 발생하고, 이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보상 한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포상금은 총 3000만 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한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 플라스틱 원천감량…재질 전환·경량화·에코디자인 도입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재질 전환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용기 구조 개선과 택배 과대포장 제한(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1회 제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노동부노동정책실장·재경부공공혁신심의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처·교육부·노동부·행안부·인사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 참여 ** < 공공부문 고용, 임금정보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 ㅇ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자회사,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 약 2,100개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해양 안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9일(수) 부산에서 ‘2026년 해양 안전 디지털 국제표준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회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해양 안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수회에는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선급, 한국해사협력센터 및 국내 해양디지털 장비·기술 업체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 고도화 ▲ 선박 안전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항행 지원 서비스 ▲ 해사 안전 특화 통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 ▲ 국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및 범용 해양정보 표준(S-100·S-200·S-400 등) 개발 동향 등이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양 안전 기술 발전 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4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판매업자 등 최근 녹색소비 확산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는 환경성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곧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환경성 표시·광고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공정위와 기후부가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해석과 조사 기준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현장 수요에 대응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교육 운영을 맡는다. 교육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 및 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예산처는 '26.4.28.(화) 오전,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대회의실에서 국내 방위산업을 이끄는 주요 방산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국방분야 중점 투자방향을 소개하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구축·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K-방산 생태계 구축·육성 관련 간담회 > ▪ 일시/장소 : ’26.4.28일(화) 10:00,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대회의실 ▪ 참석: (정부) 기획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방위력강화예산과장, 방사청 기획조정관 등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산기업 관계자 최근 K-방산은 유럽,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수주 지역이 확대되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방산시장의 핵심 공급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첨단기술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최근의 수출 성과를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과 함께 급변하는 전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속 가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행정·공공기관과 국민 간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문서24’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미이용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2026년 4월 현재 약 55만 명의 가입자가 연간 1,3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처리하며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이용을 더욱 대중화할 방침이다. <각 기관 수요 받아 영향도 큰 기관 직접 방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관의 도입 의지와 적극성, 문서24 시스템 확산에 실질적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4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열리며,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을 방문해 문서24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 지원에 나선다.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 이용 지원 강화> 설명회에서는 문서24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회원가입, 전자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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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9일 01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