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주관한 '2025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공유회'에서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전국 우수 특화단지로 선정됐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정부로부터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 특화단지는 ▲8인치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생산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1.7킬로볼트(kV)급 모빌리티 화합물반도체 연구개발 성과 ▲재직자 대상 전문 인력 양성 ▲선도(앵커)기업 투자 유치 ▲광역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 12월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5년 11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과 기업 유치 여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온 점과, ▲에스케이(SK)파워텍㈜·제엠제코㈜ 등 선도(앵커)기업과의 협약 ▲㈜아이큐랩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기업 유치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ICSCRM) 국내 최초 개최 등 글로벌 교류·협력 성과가 이번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올해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업 투자 유치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2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공간정보·드론을 취급하는 부서의 보안담당관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간정보·드론 보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보안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사생활 보호 등에 필수적인 요소로, 최근 공간정보 기술과 드론이 행정업무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매년 공간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정보 보안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보안관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간정보의 정의와 관련 법적 근거 및 규정, 분류 기준에 따른 관리·보호 대책을 비롯해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촬영 절차와 보안관리 방법,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등 공간정보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안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간정보 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활용으로 보안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내년 통합돌봄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천구 통합돌봄 설명회'를 개최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나섰다. '통합돌봄'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 등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보건,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다. 이 사업은 고령화와 재가돌봄 수요 급증에 따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에 의해 202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구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부서 신설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 기능 강화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통합지원회의 운영 ▲추진체계별 역할 분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방위적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담 부서를 신설해 지역 내 모든 돌봄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서비스 연계를 총괄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정부혁신 어벤져스 ‘엉망진창’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개최했다. 정부혁신 어벤져스 ‘엉망진창’은 ‘엉뚱하지만 망설임 없이 진지하고 창의적으로’라는 의미를 담아, 국립수목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와 공직 관행의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 모임이다. 이들은 올해 초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민과 현장을 잇는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엉망진창’은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주도한 ‘국립수목원 나눔 한마당’ 개최,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 및 자원순환 실천,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산불 대응 현장 지원, ▲산림청 소속 기관 간 연합 혁신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혁신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해 왔다. 특히 이번 해단식은 기존의 형식적인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조찬모임’으로 운영됐다. 참석자들은 활동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격의 없이 소통하며, 정부혁신 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해 16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5를 찾은 한 관람객이 홍익대 산업디자인과 제품경험디자인랩 '헤이테이트'가 디자인한 AI휴머노이드 로봇 '알프레드'와 인사하고 있다. 2025.11.12. (ⓒ뉴스1) 로봇과 방산은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로봇), 첨단항공엔진(방산) 분야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며, 이차전지는 청주(셀), 울산(셀), 포항(양극재), 새만금(전구체·리사이클링) 등 기존 특화단지와 연계해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내년 2월 27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중원 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인프라(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된다. 사전 주민설명회 일정은 17일 오전 10시 수진2구역, 오후 2시 태평2·4구역을 비롯해, 19일 오후 2시 산성구역과 22일 오후 2시 단대구역 설명회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24일 오후 2시에는 상대원1·3구역 설명회가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반려인의 동물등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동물등록 자진 신고제를 올해는 연 2회로 확대 운영하며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에 나섰다. 구는 2013년 동물등록제 도입 이후 2019년부터 매년 두 달간의 자진신고 기간과 한 달간의 집중단속 기간을 연 1회 운영하며 동물등록 제도를 꾸준히 정착시켜 왔다. 올해는 운영 횟수를 확대해 ▲1차 5∼6월 자진신고 및 7월 집중단속 ▲2차 9∼10월 자진신고 및 11월 집중단속 체계로 연 2회 진행했다. 두 차례 자진신고 결과 1차 기간인 5∼6월의 동물등록 건수는 총 302건으로, 4월 대비 5월은 3％, 6월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차 기간인 9∼10월에도 총 290건이 등록되며 8월 대비 9월은 38％, 10월은 36％ 증가하는 등 등록률이 크게 향상됐다. 이어진 집중단속은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고 민원 신고가 잦은 반포천·양재천·양재근린공원 일대에서 반려견의 등록 여부와 목줄 착용 등 기본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서초구 명예동물보호관 3명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적발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에 발맞춰 한중 간 관광·산업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도는 11일부터 13일까지 태안·보령·예산 등 도내 일원에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등 지역의 대표 박람회와 산업·문화관광 현장을 소개하는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허베이(河北)총상회, 남방항공, 인바운드 여행사, 신화사·인민망 등 언론사, 주한 중국정부 주재관 등 핵심 관계자 10개 기관 38명을 초청했다. 이번 행사에선 지역의 산업·투자 환경과 관광자원, 해양·문화 콘텐츠 등을 소개하며, △중국 관광객 유치 △농수산식품 교역 확대 △기업 투자 △박람회 상호 참가 등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중국 여행·언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충남 방문의 해’와 도가 개최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섬비엔날레 △보령머드박람회 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주요 관광·산업 현장으로는 △추사기념관 △대천 김 공장 △태안해양치유센터 등을 방문한다. 도는 현장 방문을 통해 중국 관계자들에 도내 다양한 문화·식품·헬스케어 자원 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 역량 등을 확인시켜 주고 앞으로 투자 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도 주택건축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 분야는 ▲건축 정책 ▲주거복지 ▲건축 안전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공공건축 등 6개로 각각의 행정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거쳤다. 군산시는 △균형 있는 건축 행정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건축 안전관리 체계 강화 △도시재생 및 공공디자인 분야의 혁신적 사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군산시는 행정 전반에서의 정책 이행력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친 점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군산시의 건축·주거 행정 역량이 인정받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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