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했다. 아울러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15일 신속히 교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044-215-5480),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또한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것으로, 먼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군산시가 ‘고군산섬잇길’ 공식 사회관계망(gogunsan_seomitgil)에서 댓글 참여형 이벤트 <나의 최애 여름 휴가 콘텐츠>를 진행한다.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고군산섬잇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름휴가 콘텐츠 중 자신만의 최애 여름휴가 콘텐츠를 고른 뒤 친구 2명 이상을 태그하고 댓글로 참여하면 된다. 선택할 수 있는 여름휴가 콘텐츠는 여객선 관광·선상낚시·캠핑 및 백패킹·해안 트레킹(걷기여행)·미식 체험·어촌 체험으로 총 6가지이다. 시는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 원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7월 중 공식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에 진행한 ‘낱말 찾아 떠나는 고군산섬잇길!’ 빙고판 속 숨은 섬 찾기 이벤트는 약 3,2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 3월부터 진행한 이벤트 누적 참여자는 약 7,5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고군산군도 K-관광섬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채널로 ‘고군산섬잇길’ 공식 사회관계망(SNS)을 인스타에서 운영하고 있다. 계정을 팔로우하면 K-관광섬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최신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리는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전시될 정원작품 13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작가정원 7점과 생활정원(실외정원) 6점이다. 지난 6월 전국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86개 작품 중 서류심사, 발표평가, 공개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생활정원 부문 중 실내정원 분야에서는 선정작이 없었다. 작가정원에는 ▲섶뜰 ▲널다, 걷다, 마르다 ▲전령의 뜰 ▲공생의 뜰 ▲균형의 시간, 잠시 머무는 여백 ▲마지막 뜰 ▲유영(遊泳) ; 머금고 흐르고 피어나는 생명의 흐름 등 7개 작품이 선정됐다. 생활정원(실외정원) 부문에는 ▲KOMOREBI : 스며든 자연 ▲살며시 그늘 아래 ▲초음(初音): 평택의 자연주파수 ▲노을담정(노을을 담은 정원) ▲시간을 걷는 정원 ▲남겨두는 마음 등 6개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모는 ‘평택의 뜰, 일상에서 정원을 만나다’라는 박람회 주제에 맞춰 평택의 자연환경을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정원문화의 창의적 해석과 사회적 메시지 전달력까지 고려해 평가했다. 선정작들은 공간 구성, 식재 계획, 친환경 자재의 활용 등에서 정원문화의 다양성과 실험성을 잘 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간 음주 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는 1만 3042건에서 1만 1037건으로 15.4% 줄고, 사망자도 159명에서 138명으로 13.2% 감소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4.12.3. (ⓒ뉴스1) 이를 위해 6주 동안 금요일마다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함께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하므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
곡성군은 지난 7월 9일(수) 심청이야기마을 송정관에서 '곡성 소셜다이닝 희로애락 식탁 품평회'를 개최하며, 약 3개월간 운영된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품평회는 '희로애락'을 주제로 진행된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간으로, 곡성에서 자란 농축산물로 만든 도시락 시식과 옹기 전시, 참여자 품평회 등이 펼쳐졌다. 도시락 메뉴는 ▲돼지고기 케일쌈밥 ▲토마토 마리네이드 ▲감자옥수수 샐러드 ▲소고기 야채볶음으로 구성됐으며, 주 재료는 '곡성몰'을 통해 구입한 곡성산 식재료로 준비돼 지역의 먹거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지역경제 선순환의 첫 발을 내딛었다. 중앙에는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옹기 작품이 전시돼, 음식과 도자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정갈하고 따뜻한 식문화 공간을 연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3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 16명이 참여해 곡성의 식재료를 활용한 간편요리와 식문화 교육을 함께하며, 공동체 중심의 먹거리 문화 형성을 목표로 운영됐다. 특히, 수료생 중 일부는 취·창업을 희망하고 있어, 군은 이들을 위한 후속 취·창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7월 15일까지 모집 중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시가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도시관광(시티투어) 주제(테마)형 경로(코스)를 개편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세계유산 등재로 예상되는 관광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반구천 일대의 역사·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개편 내용은 기존 토요일 '아름다운 달빛관광(투어)'에 주간 '시간관광(투어)'을 신설하고, 일요일 '패밀리관광(투어)'를 '세계유산관광(투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두 경로(코스) 모두 반구천 암각화와 암각화박물관을 포함해 문화유산 체험과 이해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광(시티투어) 개편은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맞아 울산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울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울산의 유산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화 관광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편된 도시관광(시티투어)은 울산시가 출시한 인공지능(AI)기반 통합 관광온라인체제기반(플랫폼)인 '왔어울산(What a Ulsan)' 누리집(https://whatauls
"우리 구는 경관지구 등 각종 규제가 많은데, 강남북 지역 간 형평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북구가 개최한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공청회 현장에서 한 주민이 전한 이 말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함께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강북구는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있으며, 도로·주차장·공원 등 생활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주거지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2024년 4월부터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총 5개 권역별로 나눠 강북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서 열렸으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극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이용에 앞서 한참 바라보고 있다.2024.10.31(ⓒ뉴스1)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17일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개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하다. '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곳이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20일 제주 구좌읍 평대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마을 이장단과 함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3.20 (ⓒ뉴스1)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며, 이 중 인제, 평창, 옥천, 고창, 순천, 문경, 창녕, 제주, 광주, 하동, 서귀포 등 11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먼저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인제군 생태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 속한 냇강마을과 신월리 달뜨는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밭에 물을 주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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