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18년간 철도 부재로 도로혼잡과 교통 불편을 겪었던 서울 동남권 지역주민의 숙원이 마침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예타가 통과되기까지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위례~삼성(GBC)~신사를 잇는 도시철도 추진 기반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3월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서울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가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평가 당일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위례선 트램·2·3·7·8·9호선 등 다양한 노선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해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한층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아쉽게도 현재 우리 금융권은 곤란에 처한 차주에게 일거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연체채권 매각을 통해 고객보호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나며,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여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빠른 재기보다는 회수 극대화 중심의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의 근본적 개혁 없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규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 대상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 기초학력 진단과 학습을 한 곳에서!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초1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운영(3.1.~) 학교 현장 가짜 일 OUT! ■ 학교현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발굴·개선 ※ 예) 학생에게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효율 업무 시정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 매년 1, 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단속 ('26.2.23.~3.27.,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분야 등) · 올해부터
관세청은 2월 20일(금)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로 접속하여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하였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정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한다. ※ [열람업체수, 정정금액] : (’24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3월 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정부․지자체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수요일 특화 문화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다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19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동네 ESG센터 부산진구'개소식을 개최하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자원순환 실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우리동네 ESG센터 부산진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수거·재활용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거점 공간이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 총 220명의 어르신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어르신들은 폐플라스틱 수거 활동을 비롯해 주민 대상 분리배출 안내, 자원순환 캠페인, 환경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욱 구청장은 "우리동네 ESG센터는 주민과 어르신, 그리고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 속 환경 실천 공간"이라며 "작은 분리배출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도시 부산진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는 앞으로도 센터가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 실천 거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대응,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3월 11일(수)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 부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중동 사태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앞서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3.6.(금)부터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석유가격 표시제
[서울/박기문기자]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컴백공연’에 최대 26만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과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병목 구간을 중심으로 순차적 진출입과 통제 등 현장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외국인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한 통역지원 인원도 배치한다. 서울시는 27일(금) 2시「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관련 부시장단 점검회의(3차)」를 개최하고 교통·안전관리, 방문객 편의, 가격질서 관리 및 환대 프로그램 등 서울시 차원의 준비상황 전반과 종합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방탄소년단 공연 개최가 확정 된 후 지난 10일 오세훈 시장 주재의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후 매주 행정1·2부시장과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다음 주(3.3) 예정된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해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병목 구간 순차적 진출입 등 시간대별 안전대책 집중 가동, 인파모니터링 철저> 먼저 인파 집중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산시 삼남동에 위치한 <경산 삼남동 근대 한옥>이 19일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경산 삼남동 근대한옥>은 1910년대 이후 건립된 주택으로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와 창고 등 모두 4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한옥 카페로 활용되고 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창고를 제외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대문채에서 건축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었으며, 그에 따라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를 완료하고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였다. 경산시 - 경산 삼남동 근대한옥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 제4호 등록(안채,사랑채) 상량문에 따르면, 이 한옥은 1915년 대문채를 시작으로 1918년 안채, 1936년 이후 사랑채와 창고가 차례로 건립되었다. 초기 건물인 대문채와 안채는 전통 한옥의 기본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유리와 붉은 벽돌 등 신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정지 상부 굴뚝을 설치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수용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20여 년 후 건립된 사랑채는 실내 욕실과 화장실, 장마루 복도, 다다미방과 도코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18일 해양수산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과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과제에 2년간 총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지어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준공 모습.2023.10.27.(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지원 분야를 7개로 나눠 1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5개 과제와 2년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 15개 과제 등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7개 분야는 해양공학 및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관측예보, 해양·항만 물류, 해양 안전·교통, 수산 양식, 어업 생산·가공, 해양수산 바이오 등이다. 지원 받은 기업도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투자한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을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대학·연구 기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 3. 18.(수)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이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자가 연간 3조 5000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리산과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국립공원의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탐방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뉴스1) 이번 분석 결과 국립공원별로도 지역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사용한 비용이 약 6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 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약 3080억 원 정도의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23개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2.2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방탄소년단(BTS)의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19일 0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18일 오후 경찰특공대원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세워진 안티드론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교육부,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 융합교육과정 운영·윤리교육 강화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교육을 안착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3월 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총 1141개교를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AI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하는 거점 역할도 맡는다.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AI 관련 수업을 확대한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늘린다. 고등학교는 자율선택 교과 등을 활용해 매 학기 AI 관련 교육을 편성하도록 운영한다.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기존 교과와 AI를 연계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교육 환경도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국 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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