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의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울산 남구 강남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에 앞서 스마트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사진=연합뉴스) ◆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3월 1일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보급 촉진 기반 마련(3월 26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3일 오후 인천계양 및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첫 입주 준비, 해빙기 안전관리, 사업 속도 제고방안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①첫 입주* 주거공간·공동시설·기반시설의 사전준비 상태 확인, ②해빙기를 맞아 지반 이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여부, ③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전반적인 사업 속도 제고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26.12월에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A2·A3단지(1,285세대) 입주 개시 예정 ■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 과정에서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사업지구 전체적으로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 등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취약 부위를 사전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이상 징후가 발견 될 경우 즉각 대응하도록 신속한 현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2026.2.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 가정에서 별도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가열 등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파는 식품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4,339 → (’24) 3,713 → (‘25) 3,44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18,119 → (‘24) 18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7호, 내곡도시형생활주택(서초 선포레) 상가 2호를 분양한다. SH는 23일 선착순 분양 공고를 내고, 오는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점심시간 제외)이며, 계약 절차 및 세부 일정은 SH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착순 분양은 공실 해소 및 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알선을 통한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원한다. 중개 보수 지원대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중개 보수는 분양 금액의 0.9％(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세부 지원 요건 및 지급 절차는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다. 고덕강일지구 상가 17호는 4,6,7,9,11,13,14단지 내에 위치하며, 2020년 2월에서 2022년 4월 사이 준공된 공실로 즉시 입점이 가능하다. 고덕강일지구는 약 6,700세대의 대단지 배후 수요를 갖춘 '항아리상권'으로, 강일·미사지구와 연계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에 고덕비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20일 충북 제천 번개탄 생산업체 (주)지앤씨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현황을 설명하고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본부는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번개탄 판매 방식의 선제적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살예방상담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자살예방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9.12. (ⓒ뉴스1) 2024년 기준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하며, 이는 최근 2년 새 2.2배 급증한 수치다. 지난 한 달여에 걸친 17개 전체 시·도 현장 방문 시 일선 관계자들은 번개탄이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결과는 치명적이므로 물리적 접근 제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해 제기해 왔다. 현재 경기도는 번개탄을 보이지 않는 곳에 진열하거나 전용 보관함을 사용하고, 사용 용도 확인 후 판매하는 '생명사랑 실천가게'를 31개 시·군서 897개소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송민섭 추진본부장은 번개탄 생산업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제선이 본격 회복하면서 더욱 다양한 해외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보다 6.8% 증가한 101만여 대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84만여 대보다 20%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모습.2024.12.11.(ⓒ뉴스1) 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보다 9.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였으며 이 중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이 21% 증가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내선 항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기준,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 등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대학으로 지정하고,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와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한 의대 모습. 2026.1.29 (사진=연합뉴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18일 해양수산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과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과제에 2년간 총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지어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준공 모습.2023.10.27.(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지원 분야를 7개로 나눠 1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5개 과제와 2년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 15개 과제 등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7개 분야는 해양공학 및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관측예보, 해양·항만 물류, 해양 안전·교통, 수산 양식, 어업 생산·가공, 해양수산 바이오 등이다. 지원 받은 기업도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투자한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을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대학·연구 기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 3. 18.(수)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이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자가 연간 3조 5000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리산과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국립공원의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탐방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뉴스1) 이번 분석 결과 국립공원별로도 지역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사용한 비용이 약 6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 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약 3080억 원 정도의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23개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2.2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방탄소년단(BTS)의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19일 0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18일 오후 경찰특공대원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세워진 안티드론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교육부,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 융합교육과정 운영·윤리교육 강화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교육을 안착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3월 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총 1141개교를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AI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하는 거점 역할도 맡는다.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AI 관련 수업을 확대한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늘린다. 고등학교는 자율선택 교과 등을 활용해 매 학기 AI 관련 교육을 편성하도록 운영한다.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기존 교과와 AI를 연계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교육 환경도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국 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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