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 2022.2.3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그동안 현행 법령은 분양 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월 2일(목) 주요 석화제품 관련 6개 부처 및 9개 업종협회와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석화제품에 대한 수급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주요 품목별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중동전쟁 관련 업종별 석화제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요 > ▸ (일자) '26.4.2.(목) 10:00~11:30 /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참석) 산업통상부 장관, 주요품목 관련 부처* 및 업종협회** *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배터리산업협회, 건설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화학산업협회, 철강협회 정부는 중동전쟁 초기부터 업종별 주요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석화제품 일일 수급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오늘 회의에서 수액제포장재, 에틸렌가스, 종량제봉투 등 석화제품과,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등 소재의 경우 현재 수급 지장이 없는 것으로 소관 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잘못 없이 사회보장급여가 과잉 지급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생계급여 과잉지급에 따른 반환명령 89,857건 중 94.2%가 100만 원 이하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5.7%(32,094건)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계에 직결되는 급여를 두고 소액까지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현행 방식이 과도한 행정력 낭비이자 취약계층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표] 수급자 귀책사유 없는 사회보장급여 반환명령 대상 금액의 금액대별 분포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이 과잉지급분은 실무적으로 향후 지급될 급여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되고 있는데, 과잉지급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년
[서울/박기문기자] 1960~1970년대 빠르게 늘어나는 도시 인구만큼 쓰레기도 늘면서 서울시가 15년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영했던 ‘난지도’가 이제 국제기구가 찾아오는 ‘쓰레기 매립지 복원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이 시민에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한때 쓰레기 산이었던 난지도가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변화해 온 과정을 기록한 ‘난지도 이야기관’ 새 단장을 끝내고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월드컵공원(마포구 상암동)에 마련된 ‘난지도 이야기관’은 화~일요일(월요일, 공휴일 휴관) 10~17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984년부터 2025년까지 난지도의 역사가 담긴 `난지도 이야기관'은 ▴전시 관람 ▴공원 탐방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결합,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유아·청소년·성인 단체까지 다양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 공간이다. 난지도는 2002년 생태공원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는 세계은행(World Bank)·세계관세기구(WCO) 등 30여 개 국제기구 또는 기관, 영국·독일 등 세계 25개 주요 국가 등이 찾아오며 국내·외로부터 성공적인 쓰레기 매립지 복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새 단장한 ‘난지도 이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3월 26일(목)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 3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 운영계획상 제9대 구례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조례안 18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일반안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준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례군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구례형 기본소득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표위원은 의장이 의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유시문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정민호 씨와 임채동 씨가 선임돼 총 3인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 및 기금 결
[서울/박기문기자] 방학만 되면 아이 점심 때문에 걱정이 컸던 맞벌이 부부를 위해 서울시가 올 여름방학부터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점심도 주는 ‘방학 점심캠프’를 선보인다. 서울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서울런’이 보급되고, 바쁜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출근과 야근, 주말 근무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공백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지 않도록 아침‧야간‧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틈새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가 양육가정, 특히 맞벌이 가구가 아이돌봄 고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생활 균형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존 아이돌봄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서울아이 동행(童幸)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육아‧돌봄이 부모만의 몫이 아니라, 서울이 함께 키운다는 ‘동행’의 의미와, 아이(童)의 행복(幸)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담았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힌 유자녀 가구의 1순위 이유가 ‘양육비 부담’일 정도로 아이 돌봄 부담은 양육자들의 영원한 숙제이며, 맞벌이 가구 비율도 매년 증가해 44%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에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왔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올해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 분야의 기술 총 3건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이번 차수에는 총 38건의 기술이 신청되어 산·학·연 기술 전문가의 기술심사가 이뤄졌다. 2026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결과(표=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데포랩'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면적 OLED 증착용 고해상도·고효율 선형 증발원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부중점기술인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대면적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박막증착 공정의 증착기 부품성능을 향상해 디스플레이의 고해상도 및 고휘도를 구현하고 공정효율을 개선한다. 이어서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화일렉트로라이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리튬이차
전례 없는 속도 전쟁입니다. 2월 28일(현지시각)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 이 공습에서 미군은 첫 24시간 동안 1000여 개의 표적을 타격했고 순식간에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이 작전의 일등공신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AI)이었습니다. 미국 기업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의 AI 플랫폼은 이번 전쟁을 지원한 일등공신으로 꼽힙니다. 드론 정찰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표적을 신속히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은신처 위치와 군사시설의 취약점도 찾아냈죠. 미국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축적해온 이란 관련 데이터를 학습·분석해 수만 가지 공격 시나리오를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한 뒤 미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제 AI는 전쟁에 필요한 정보 분석을 넘어 목표물 식별과 작전 계획 수립까지 수행하며 전쟁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AI는 본래 인류의 편익을 위해 개발된 도구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그에 따른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을 움직이는 AI의 두 얼굴을 짚어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영농철을 앞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로 및 배수로, 저수지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개선 ▲지역주민 생활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해 편성됐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5건(23억 원), 생활환경정비사업 39건(10억 원),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12건(21억 원) 등 총 106건, 54억 원 규모다. 주요 내용은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배수로, 농로, 저수지 정비 등이다. 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검토, 현장 조사, 측량, 설계도서 작성 등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조사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사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철저한 사전 조사로 설계변경을 줄이고,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발주해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왼쪽 두번째)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계곡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천막, 평상 등) 실태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3 (ⓒ뉴스1) 행안부는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 지방정부에 제공해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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