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신규 벤처투자가 1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해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했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도 14조 3000억 원으로 34.1% 늘었으며 민간 출자가 전체 펀드의 80%를 차지해 증가세를 견인했고, 국내 유니콘기업은 4개 사가 신규로 진입해 총 27개 사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2025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 결성 동향과 유니콘기업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연간 벤처투자 실적 발표다. ◆ 하반기 중심 투자 확대…민간 출자 80% 2025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1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 증가했다. 2021년 15조 9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투자 건수는 854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5조 7000억 원, 하반기 7조 9000억 원이 투자됐으며, 전년 대비 증가분 1조 7000억 원 중 1조 4000억 원이 하반기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건) 신규 벤처펀드 결성 금액은 14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되었다. * 김미애의원안(’24.6.20.), 김윤의원안(’24.7.11.), 이수진의원안(’25.8.14.)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서울시는 오는 3월 1일(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타종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10대 학생들이 참여해 107년 전 울려 퍼졌던 만세 함성이 현재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희망의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보신각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함께 외치는 독립의 함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타종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9인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총 12명의 인사가 참여한다. 타종인사는 3개 조로 나뉘어 각각 11번씩 총 33번 종을 친다. 이번 타종식에 참여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는 활발한 항일투쟁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 씨, 의병 집안 출신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 강원도 지역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한 권기수 선생의 손주 권오철 씨 등이 있다. 권중효·김경윤·김수완·장홍진·임재혁·주남수·한도련 선생 등 일제강점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일 활동을 펼친 총 9인의 애국지사 후손도 함께한다. 행사에는 3.1운동과 연관이 깊은 중앙고등학교와 이화여자고등학교 재학생이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3.1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시민 생활권의 대기질 상태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세 대기질 예측지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환경 정보는 부산 시내 곳곳에 설치된 32개 측정소의 관측 자료에 의존해 제공돼 왔다. 이로 인해 측정소와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거주지 인근의 정확한 공기질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 과학 예측 시스템을 활용했다. 부산 전역을 가로와 세로 1킬로미터(km) 크기의 촘촘한 격자 형태로 나누어, 어느 동네든 빠짐없이 공기 상태를 분석해 지도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또한,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농도 수치 대신 통합대기환경지수(CAI)를 활용해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4단계 등급으로 세분화해 대기질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정보가 부족했던 지역의 시민들도 대기질 예측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네별 맞춤 정보] 부산 전역을 세밀하게 분석해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참여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산단은 전기나 물, 교통 문제, 일하는 분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하이닉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18호 지하로 전력망을 깔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산단 안에 있는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확충 계획도 중앙정부와 도가 입주할 삼성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화누리카드 서울에 사는 62세 A씨. 차상위계층인 그는 지난해 주민센터 안내로 문화누리카드를 만들었어요. 올해는 따로 재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재충전이 적용됐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어요. A씨는 보고 싶었던 연극 한 편을 보고 주말에는 K리그 경기를 관람했어요. 문화누리카드 덕분에 멀게만 느껴졌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확인해야 할 정부 지원 제도 가운데 하나는 '문화누리카드'예요. 문화누리카드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영화·공연·전시·여행·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와 추진하는 대표적 문화복지 정책이에요.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는 공익사업이랍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6세 이상,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국민이 대상이에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활근로자 등도 포함돼요. 자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글로벌 경기 여건 개선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이와 온도 차가 크다. 지난해 건설 투자가 -9%대를 기록하며 내수 기반이 크게 흔들린 데다 자영업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전반에서는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산업과 계층만 회복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침체에 머무는 'K자형 성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경제 양극화와 성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중심으로 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통해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면서 "이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조성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창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는 일자리이자 청년 대책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애로와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13일 발표한 '2026년 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를 이같이 설명하면서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2.11 (ⓒ뉴스1) 재경부는 우리 경제가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취약부문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이어지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와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위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설 당일을 포함해 14∼18일 연휴 기간에도 위기 청소년 심리 상담 서비스 '청소년전화 1388'을 24시간 운영한다.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의 자살·자해, 가출 등 긴급 위기 상황부터 미디어·약물 과의존,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 일상적인 고민까지 폭넓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심리 상담 외에도 긴급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나 구조가 요구되는 위기, 가출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상담과 개입을 진행하며, 필요시 관련 서비스 연계와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사후 지원까지 이어가고 있다. 상담은 청소년상담 국가자격을 소지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상담사가 진행한다.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 역시 자녀와 관련한 고민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전화 1388'은 전화 상담을 비롯해 온라인, 문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서울/박기문기자]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회복탄력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격 가동에 나선다.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는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역량을 키워주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는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에 대한 활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월) 발표했다. 총 2조 7,906억 원을 지원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민생 현장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약한 고리’를 우선 지원해 장기적으로 회복하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을 낮추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무게를 뒀다. ① 【소상공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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