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 2022.2.3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그동안 현행 법령은 분양 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속도 전쟁입니다. 2월 28일(현지시각)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 이 공습에서 미군은 첫 24시간 동안 1000여 개의 표적을 타격했고 순식간에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이 작전의 일등공신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AI)이었습니다. 미국 기업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의 AI 플랫폼은 이번 전쟁을 지원한 일등공신으로 꼽힙니다. 드론 정찰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표적을 신속히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은신처 위치와 군사시설의 취약점도 찾아냈죠. 미국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축적해온 이란 관련 데이터를 학습·분석해 수만 가지 공격 시나리오를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한 뒤 미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제 AI는 전쟁에 필요한 정보 분석을 넘어 목표물 식별과 작전 계획 수립까지 수행하며 전쟁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AI는 본래 인류의 편익을 위해 개발된 도구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그에 따른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을 움직이는 AI의 두 얼굴을 짚어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하고,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방법(위) 및 제외차량 그동안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시행하는 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한다. 기존에는 인구 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잘못 없이 사회보장급여가 과잉 지급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생계급여 과잉지급에 따른 반환명령 89,857건 중 94.2%가 100만 원 이하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5.7%(32,094건)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계에 직결되는 급여를 두고 소액까지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현행 방식이 과도한 행정력 낭비이자 취약계층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표] 수급자 귀책사유 없는 사회보장급여 반환명령 대상 금액의 금액대별 분포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이 과잉지급분은 실무적으로 향후 지급될 급여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되고 있는데, 과잉지급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의류·주방용품 최대 90% 할인행사와 카드 청구할인 등을 제공하는 '4월 동행축제'를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중기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2020년부터 이어온 대표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전국적인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축제에는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3만 3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해 대규모 할인과 다양한 소비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 방문과 소비를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에서 제2회 양동통맥축제가 19일 개막해 많은 시민들이 맥주와 치킨을 즐기고 있다. 2024.4.19 (ⓒ뉴스1) ◆ 지역축제 연계…여행·소비 결합한 체험형 행사 확대 지역에서 사고 즐기는 '지역 소비축제'로 행사를 추진한다. 광주 양동통맥축제, 부산 밀 페스티벌 등 전국 50개 지역축제에서 로컬기업 제품 판매전, 영수증 인증 이벤트, 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즐길
[서울/박기문기자] 일반 버스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해 이른 새벽 출근길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노선이 추가된다. 앞서 2024년 개통한 A160(도봉산역~영등포역), 지난달 운행을 시작한 A741(구파발역~양재역)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2개 노선은 현재까지 총 29,500여 명이 안전하게 이용했다. 서울시는 4.16.(목) 오전 3시 30분부터 상계역~고속터미널을 이동하는 ‘A148’ 자율주행버스 노선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평일 새벽 상계역을 출발해 미아사거리~경동시장~압구정역 등을 거쳐 고속터미널까지 22.1km 구간을 1회 왕복하는 ‘A148’은 주요 정류소만 정차하는 ‘급행 방식’으로 운영된다. `A148'은 기존 148번 노선 중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 41개소에만 정차해 일반 148번 대비 편도 기준 약 15분 일찍 목적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A148 자율주행버스는 좌석 31석 대형 버스 모델(현대 일렉시티)에 ‘자율주행 전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형태로 운행되며 그간 서울시에서 청와대·심야 자율주행버스 등을 운행해온 ㈜에스유엠에서 제작 및 운행한다. 특히 A148 자율주행버스는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차세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공개됐다. 이날 출고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공군 수뇌부와 주한 무관단, 공군사관생도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KF-21 양산 1호기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국내 기술진이 주도해 만든 전투기다. 행사가 시작되자 KF-21 양산 1호기가 힘찬 굉음을 내며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전투기에는 시험비행 조종사인 전승현 중령과 정다정 중령이 탑승했다. 특히 정다정 중령은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 조종사로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KF-21은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올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KF(Korea Fighter)-21'이라는 명칭은 '한반도를 수호할 21세기 중추 전력'을 의미하며 별칭 '보라매'에는 미래 공군 핵심 전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편성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조5000억 원 규모 사업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정하고 상반기 안에 85% 이상 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와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전체 추경 26조 2000억 원 가운데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잡고, 이 중 민생 체감이 큰 10조 5000억 원을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추경의 큰 축은 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이다. 중동 전쟁 뒤 고유가와 고물가가 겹치며 서민 부담과 산업 현장 불확실성이 함께 커진 점을 겨냥했다. 신속 집행 구조…고유가 지원금은 27일부터 지급 시작 가장 먼저 체감될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
[서울/박기문기자] 1960~1970년대 빠르게 늘어나는 도시 인구만큼 쓰레기도 늘면서 서울시가 15년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영했던 ‘난지도’가 이제 국제기구가 찾아오는 ‘쓰레기 매립지 복원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이 시민에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한때 쓰레기 산이었던 난지도가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변화해 온 과정을 기록한 ‘난지도 이야기관’ 새 단장을 끝내고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월드컵공원(마포구 상암동)에 마련된 ‘난지도 이야기관’은 화~일요일(월요일, 공휴일 휴관) 10~17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984년부터 2025년까지 난지도의 역사가 담긴 `난지도 이야기관'은 ▴전시 관람 ▴공원 탐방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결합,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유아·청소년·성인 단체까지 다양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 공간이다. 난지도는 2002년 생태공원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는 세계은행(World Bank)·세계관세기구(WCO) 등 30여 개 국제기구 또는 기관, 영국·독일 등 세계 25개 주요 국가 등이 찾아오며 국내·외로부터 성공적인 쓰레기 매립지 복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새 단장한 ‘난지도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에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왔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122억원을 투입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등 두 가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 ①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먼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해 준다(의료기기 분야는 최대 1.5억원).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신청건수(4건) 제한 없이 지원하는 소액인증의 지원 한도를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 인증 획득 관련 실증 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환경에서 제품의 정상적 작동 여부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2일(수)부터 4월 24일(금)까지 3일간 국가 AI·ICT R&D 우수성과물 홍보 및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6 정보통신(이하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석박사급 인재양성 연구·교육 성과 교류·확산을 위한 「2026 ITRC 인재양성대전」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본 행사는 2015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AI·ICT 전시회라 할 수 있는 월드IT쇼(World IT Show)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산학연의 우수 R&D 성과물을 한자리에서 경험하고 기관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TRC 인재양성대전이 동시 개최된다. 공동 개막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개회사와 IITP 홍진배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AI·ICT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3점), 상장(4점), IITP 원장상(5점)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➊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국가의 우수한 A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1일(화)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쉼터 이용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 종사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55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아동의 피해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함께 23일 오후 4시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최휘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독서 캠페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선포하고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책 읽는 대한민국'은 AI 시대에 국민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지역 곳곳에 '일상 속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다. 캠페인에는 독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책을 사랑하는 유명 인사들과 국무위원들이 '캠페인 동반자'로 참여한다. 20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계기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에서 북멘토단 추천 도서들이 전시돼 있다. 2025.4.20. (ⓒ뉴스1) 영화와 글쓰기를 통해 삶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전해 온 배우 문소리 씨를 비롯해 배우 겸 작가 고명환, 소설가 김금희, 작가 이슬아, 작가 정세랑, 가수 겸 작가 요조, 그룹 아이브 멤버 가을 등이 선포식을 기점으로 올 한 해 '캠페인 동반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펴치며 책 읽는 일상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전한다. 문체부는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각 분야 전문가 등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추경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예산 6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19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뉴스1) 딥테크는 첨단 과학·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집중적 연구개발과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기술 분야로, 일반창업에 비해 매출과 고용 등에서 높은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60억 원은 딥테크 창업과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기획형 창업과 초기 스케일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 내 딥테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들이 지역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딥테크 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창업지원 과제는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투자 및 보육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감독 규모도 지난해 166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다만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2일 차 현장 감식에 나선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안전공업 노조 임시 사무실을 확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 20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익명제보 감독은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한 상대방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했으나 등본의 경우 한글과 로마자를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표의 표기 방식과 외국인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재혼가정 등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다 균형있게 반영하고 외국인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을 찾은 주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고 있다. 2025.9.29 (ⓒ뉴스1)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 재혼 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