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이달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신청을 해달라고 독려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24만 3,006명 중 23만 2,570명이 신청을 완료해 95.7%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총 지급액은 232억 3,72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10,436명(4.3%)이다. 특히 신청 마감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31일 오후 6시까지로, 시는 기한 내 신청 완료를 당부하며, 미신청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군산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군산사랑상품권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과 발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며 행정적 지원도 병행중이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무녀도 오토캠핑장 주차장 일원에서 어촌 섬마을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장터는 지역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자 무녀도어촌계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행사이기도 하다. 특히 행사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 군산 어촌만의 특색을 살리고, 섬마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행사 기간에는 바지락, 꽃게장, 반건조 생선, 각종 젓갈류 등 섬마을 특산품과 수산물이 판매되고, 해물 부침개, 꽃게튀김, 소라무침, 해물꼬치, 갑오징어 숙회 등 풍성한 먹거리로 구성된 부스도 운영된다. 또한 갯벌 체험, 섬마을 보물찾기, 추억의 놀이존, 팝콘·솜사탕 부스 등 가족 단위 참가자와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더할 특별한 체험거리도 더했다. 이와 더불어 모던타임즈 버스킹, 무녀도 고고장구, 한마음 예술단 등의 공연, 섬마을 노래자랑과 수산물 현장 경매, 바지락 중량 맞추기 등 참여 이벤트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이번 행사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군산의 고품질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또한 군산 수산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식품 정보 : 표시 정보, 회수 등 안전정보, 품목보고정보, 조리(활용)법 등 ** 타임바코드(Time Bar Code) : 제품 바코드에 소비기한 정보를 입력하는 기술 *** 판매 시점(POS, point of sale) : 고객이 제품 구매 후 결제를 처리하는 시점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섬 주민의 생활물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도는 15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드론배송 거점센터에서 ‘도서지역 드론배송 시연회’를 열고, 원산도와 인근 9개 섬을 연결하는 드론 기반 생활물류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5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도와 보령시가 공동 추진 중이다. 올해 3월부터 인프라 구축과 시험비행을 진행해 왔으며,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연회에는 충남도, 보령시, 보령시의회, 보령해양경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드론배송 경과보고와 시연을 참관했다. 이날 시연에서는 △취약계층 밑반찬 장거리 배송 △공공배달앱을 통한 생필품 배송 △보건진료소 폐의약품 역배송 △해양안전 순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가 소개됐다. 특히 드론이 각 섬을 오가며 생활필수품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모습은 기존 선박 중심 운송의 한계를 보완하고 ‘하루 생활권 물류체계’ 실현 가능성을 보여줬다. 도는 올해를 드론 물류 상용화의 전환점으로 삼고, 11월까지 원산도 거점을 중심으로 9개 섬 간 드론배송과 해양안전 순찰 서비스를 실증할 계
[경기/김명성기자]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번째 방문지로 동두천시를 찾았다. 김 지사는 지역현안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미군공여구역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만들어가겠다”고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북부대개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는 옛 캠프 캐슬 부지로, 지난 2015년 일부가 반환된 뒤 2016년 개교했다. 반환공여지 활용에 큰 의미가 있는 장소다. 김동연 지사는 “게임을 하는데 불리한 상황이 계속 될 때 단번에 게임을 바꾸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을 ‘게임체인저’라 한다”며 “경기북부는 70년 이상 중복규제와 미국공여지역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어 왔다. 지사 취임하고 이런 경기북부에 대한 게임체인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했다. 북부대개조사업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이야말로 게임체인저 중에서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2023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0.9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에 그쳤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20년 0.03%, 2021년 0.07%, 2022년 0.14%, 2023년 0.3%, 2024년 0.19%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0.49%, 2021년 0.49%,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최근 5년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양환경공단은 0.6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15(수)~10.18(토),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10.15(수)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0.15(수)~16(목) 예정된 ’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일차(10.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하여 ➊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➋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차(10.16일)에는 ➌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➍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등 2일간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15(수)에는 올해 주요 7개국(이하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17(금) 구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어르신 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 진행하며, 10월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0월 20일부터 70세 이상, 10월 22일부터 65세 이상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방문 전 확인 필수)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도는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이번 접종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특히 65세 이상은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며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백신 접종에 꼭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
[충남/오창환기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충남도가 이번엔 21개 기업으로부터 4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내며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놨다. 김태흠 지사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권한대행 등 6개 시군 단체장, 한민석 웨이비스 대표이사 등 21개 기업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21개 기업은 2028년까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30만여㎡의 부지에 총 4448억 원을 투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타지역에서 충남으로 이전하고, 국외에서 복귀한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할 경우 신규 고용 인원은 총 1316명이다. 구체적으로 천안 테크노파크산단에는 경기도에 있는 무기 고주파 반도체 업체인 웨이비스가 352억원을 투자해 9399㎡의 부지에, 화장품 제조 업체인 라피끄가 233억 원을 들여 4654㎡의 부지에 생산시설을 각각 이전하기로 했다. 아이엘은 150억 원을 투자해 천안 수신면 개별 입지 4423㎡에 차량용 LED 공장을 증설하고, 항공용 부품 업체인 에스엠테크는 200억 원을 투자해 성환읍 개별입지 2만 166㎡에 공장을 짓는다.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코스팜은 천안 풍세일
[시흥/김성진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거북섬 야간경관조명(빔라이트)'의 명칭 공모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명칭을 선정한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지난 9월 실시한 명칭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가 선별한 5개의 후보 명칭 중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 폼 설문조사 링크( https://m.site.naver.com/1RIBr) 또는 관련 포스터의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최종 명칭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10월 23일 시 보도자료 및 시흥시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2만 5천 원 상당의 손 선풍기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거북섬 야간경관조명의 공식 명칭이 결정돼 거북섬이 더욱 의미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호도 조사 관련 문의는 시흥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031-310-2773)으로 하면 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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