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국립예산치유의숲에서 도내 자치경찰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제4차 숲 힐링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치안 최일선에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관의 몸과 마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가을이 깊어지는 숲속에서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숲길 걷기, 자연물을 활용한 조별 활동, 싱잉볼 명상, 꽃차 테라피 등 다채로운 쉼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긴장을 풀고 안정을 되찾았다. 이번 제4차까지 올해 힐링캠프에는 총 100여 명이 참여해 그간 업무 과정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자연 속에서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자연과 호흡하는 쉼의 시간이 현장 자치경찰관들의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소중한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경찰관의 건강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백제문화제를 글로벌 역사문화축제로, 부여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부여 백제문화단지 주무대에서 열린 제71회 백제문화제 폐막식에 참석, 성공적인 행사 마무리를 축하했다. 김 지사와 관람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폐막식은 폐막 선언, 김 지사 축사, 주제공연, 폐막 퍼포먼스, 축하공연, 드론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백제문화제는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해온, 그 어느 축제보다 유서깊은 문화축제”라며 “앞으로 백제문화제가 충남과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역사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더욱 지원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충남은 부여를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광객들이 부여에 오시면 사비시대 백제에 타임머신을 타고 온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1300채의 한옥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백제의 미를 담은 한옥모델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백제고도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국제도시 부여의 명성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지방정원 예정지로 승인받은 백마강 국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오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근대미술관(구 18은행)에 송석 진순화 초대전『아름다운 인연3』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송석 진순화 작가가 오랜 시간 작업해 온 다양한 서화 작품의 결실을 한자리에 모은 자리로, 6폭 병풍, 전통 문틀, 족자 등 전통적 물건에 한글, 한자, 문인화 요소를 조화롭게 더한 작품 3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순금(純金)을 활용한 실험적인 작업부터 ‘예서 천자문’, ‘마태복음’, ‘훨’ 등 문자의 조형미를 탐구한 작품까지, 전통 서예의 미감과 현대적인 감각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서화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작가는 글씨를 삶과 연결된 실천으로 인식하며, ‘생활 속 서예’를 주제로 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한 이번 전시의 대표작으로 ‘서여기인(書如其人): 글씨는 그것을 쓴 사람과 같다.’를 꼽으며, “신영복 선생의 글과 뜻을 떠올리며 삶과 예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한다. 이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서예를 사랑하는 동호인을 양성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주변에 서예를 즐기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그러면서 작품도 하고 있다.”라고 말한 대목은
경기도가 오는 10월 11일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원형무대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전래동화 인형극 공연 ‘흥부와 놀부’를 공연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문화의 날’ 프로그램으로, 도민에게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북카페 문화의 날’은 경기도가 매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서 도민과 공직자가 함께 책과 공연을 즐기며 일상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정기 프로그램이다. 이번 10월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전래동화 기반 인형극으로 구성돼,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공연은 어린이 전문 인형극 공연팀이 맡아, ‘흥부의 제비 구하기’와 ‘놀부의 욕심과 벌’ 이야기를 중심으로 복화술과 마술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흥미롭게 전개된다. 특히 공연 전에는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오프닝 마술공연이 함께 진행되며, 관객 참여형 요소가 포함돼 아이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람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공연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북카페 내 원형무대에서 펼쳐진다. 현장에서는 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APEC 정상회의 주간에 APEC CEO Summit과 부대행사, 수출/투자 연계행사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개최한다. 10.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CEO Summit은 정상회의와 함께 APEC 양대 협력 플랫폼이자 정책-시장 간 가교이다. APEC 정상과 글로벌 CEO 등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등 시대의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다. 올해는 「Bridge, Business, Beyond」라는 주제 하에, AI·디지털, 지역경제통합,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 총 20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약 1,700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APEC의 미래를 고민하는 여정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연설이 계획된 가운데, APEC 주요 회원 경제체 정상들의 참석 및 특별연설도 진행된다. 또한, 엔비디아, 씨티그룹,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의 CEO, 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여 다양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작년보다 약 2개월 빠른 지난 10월 17일 발령되어,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서둘러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6개월 ~ 13세* (’12.1.1.~’25.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60.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 (2회 접종 대상)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1회 접종 대상) 2회 접종 대상 외 6개월 이상 13세 이하 10월 24일 18시 기준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누적 접종자는 총 633만 명이며, 그중 어린이는 138만 명(29.5%), 65세 이상 어르신은 485만 명 (44.6%)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노을 맛집’ 노들섬이 55년 만에 여가 공간을 넘어 세계적인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글로벌 예술섬’으로 대대적으로 변신한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2.0: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그동안 노들섬 서쪽 일부만 개방하던 것을 지상 전체와 수변, 공중까지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노들섬’은 1917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인공섬으로 1970년대 유원지로 개발하려다 무산된 뒤 방치돼 있었다. 이후 2005년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 후 2006년 한강예술섬 조성으로 확대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장 교체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며 2011년에는 주말농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2019년 ‘음악섬’으로 개선‧운영했지만 그동안 서쪽 공연장과 편의시설 일부만 활용되고 동쪽 숲과 수변공간은 이용률이 낮았다. <여가‧전시‧공연‧휴식 어우러진 ‘글로벌 예술섬’ 대변신,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성도 회복> 이번 사업은 기존건축물인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유지하면서 주변에 산책로, 수상 정원 등을 조성해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완성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오는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승강장 모습. 2025.7.4. (ⓒ뉴스1)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K-패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 2자녀 가구 30%, 3자녀 이상 가구 50%를 환급받는다. K-패스는 지난해 5월 선보인 이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환급 유형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의 ‘AI 안부확인서비스’가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기존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AI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상자가 필요 사항이 생겼을 때 AI로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 고립위험가구에 대한 안전망의 하나로 AI 안부확인서비스 등의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안부확인서비스는 고립위험가구(대상자)에게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한 뒤, 이를 동주민센터에 전달해 대상자를 보살피는 제도이다. 시는 보다 두터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AI 안부확인서비스를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게 됐다. 2023년 서울복지재단에서 실시한 AI 안부확인서비스 개선 의견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가 ‘언제든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응답했다. 향상된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서 대상자에게서 걸려 오는 전화에도 응대한다. AI를 통해 수·발신 된 전화는 네이버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C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경주를 찾아 2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 총리는 이날 경주시청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안전·음식·동선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준비해 '초격차 APEC'을 만들 것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공식만찬 계획, 경제인 행사 운영 방안, 미디어 지원 방안, 숙소·교통·의료 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 분야별 추가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주를 방문해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제공) 회의 후 김 총리는 '최고경영자 회의'가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과 관련 환영 만찬이 열리는 화랑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인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