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지난 5월 22일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158일째인 지난 26일(일), 누적 방문객 천만 명을 넘어섰다. ※ 26일(일) 오전 07시 기준 누적관람객 10,004,001명 12만 평 규모 부지에 111개 정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된 이번 정원박람회는 개최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다. 개막 10일 만에 111만 명이 다녀가 2년 연속 서울시 밀리언셀러 행사로 자리매김했고, 지난해 146일간 총 780만 명이 다녀간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기록을 123일 차 만에 넘어서는 등 역대급 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정원박람회를 통해 보라매공원은 인근 주민 위주로만 이용되던 생활권 공원에서 멀리서도 시간을 들여 찾아가는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했다. 보라매공원 방문객 수는 박람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동기간보다 2.6배 증가했고, 특히 개막 첫 2주(5. 22.~6. 4.)는 지난해 대비 5배 이상(413% 증가)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젊은 층의 방문도 늘어났다. 서울시가 박람회 개최 전후 보라매공원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개최 전 조사에선 ‘60대 이상 55%, 50대 12%’로 중장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취업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취업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등지에서 한국 청년들의 납치·감금 및 실종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시는 청년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 사례 중심의 취업 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11월 6일 오후 2시에는 부산청년센터(중구 자갈치해안로 52)에서, 11월 10일 오후 1시에는 부산청년잡성장카페 3호점(사상구 학감대로 252)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형사전문 변호사인 고범석 변호사가 맡아 ▲해외취업 사기의 주요 유형과 특징 ▲채용정보의 진위 판별법 ▲피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교육 참가자들이 스스로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안전하게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법과 피해 예방법도 함께 제공된다. 시는 예방 교육에 그치지 않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정위탁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방식이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전체 보호조치 유형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가정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입원 등 의료 ▲입학·전학 등 학적 관리 등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었다.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이 되면 권한은 생기지만,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막중한 책임 부담으로 실제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최대 1년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의료, 학적 관리 등 주요 생활 영역에서 제한적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위탁 아동의 실질적인 권리가 한층 보장되었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고 현장의 요구도 많은 것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스타트업 등 4800여 개 AI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24일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참관객들이 AI 스튜디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오는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을숙도생태공원에서 「제16회 겨울철새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겨울 철새맞이 행사」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를 찾는 겨울 철새에 관한 정보제공과 낙동강하구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16회 겨울철새맞이 행사 개요> ❍ 기 간 : 2025. 11. 7.(금) ~ 11. 9.(일) [3일간] ❍ 장 소 : 을숙도생태공원 ❍ 주 최 :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참여대상 : 누구나 가능 ❍ 참여방법 : 누리집 사전 예약 또는 현장접수 행사는 ▲특별강좌 ▲별자리 속 철새이야기 ▲달빛 따라 철새를 만나다 ▲자연환경해설사와 날개만들고(GO) 포토존찍고(GO) ▲포토존 '날개 런웨이' ▲야생동물 진료체험 및 현장참여 가능한 체험 공간(부스)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철새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새박사와 함께 하는 낙동강하구 탐조 ▲유튜브 ‘새덕후’가 알려주는 ‘하우 투(How to) 탐조’ 특별강좌를 마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주택진흥기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서울주거포럼’을 10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주택정책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6일까지 ‘서울주거포럼 누리집’(shf.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주거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주택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올해는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며,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오세훈 시장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택기금인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총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외 전문가 총출동, 공공주택 성공 모델과 서울형 전략 제시> ‘2025 서울주거포럼’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에서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정희) 주관으로 21개 단체 900여 명이 참여하는 「제14회 경산시 여성단체 활성화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대회는“평등이 자라는 도시, 행복이 꽃피는 경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내를 벗어나 야외에서 진행하여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과 참여를 이끌었다. 21개 단체 회원들은 4개 팀으로 나누어 질서 있게 입장했으며, 단합과 협동심을 발휘하는 명랑운동회, 회원들의 숨은 장기를 뽐내는 장기자랑, 단체별 회장과 초대 가수의 축하공연 및 시상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정희 회장은 “처음으로 야외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이며 앞으로도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회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늘은 여성회원들 간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봉사와 나눔에 더욱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 (ⓒ뉴스1) 이번 선발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는 바,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직군 300명과 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오는 11월 15일에 실시한다. 이어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에 진행하며 3차 면접시험은 내년 3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안) 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정관읍 중앙공원 일원에서 2025 기장군청소년어울마당 '달밤달초'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장군청소년어울마당'은 기장군이 주최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대표 문화축제이다. '달밤달초(달이 뜨는 어느날 밤 달토끼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라는 부제 아래, 가을밤 정취 속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이 가득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특히 이 행사는 기획부터 실행 전반에서 관내 청소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장군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주축이 돼, 청소년 유관기관 이용 청소년들의 투표로 행사 테마를 선정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행사를 기획 및 운영할 청소년 운영진과 청소년 공연팀, 청소년 MC 등을 모집해,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청소년들의 주도와 참여로 진행하고 있다. 행사 첫날인 18일부터 총 10개 관내 학교 청소년공연팀과 비오, 싸이버거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행사 기간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뽀글이 모루인형 만들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유리 풍경 만들기'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올여름,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 198억 원 규모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184억 9,800만 원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32만 5,699가구와 차상위계층 4만 4,261가구 등 총 36만 9,960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지급했다. 예비비 13억 원을 활용해 무더위쉼터 7,824곳에 냉방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7,774개 경로당에는 9월 냉방비 16만 5천 원을, 50개 마을복지회관 무더위쉼터에는 7~9월까지 3개월 동안 월 16만 5천 원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첫 사례다. 그동안 냉방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정, 조손·부자 가정, 장애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신속 집행’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지난 7월 28일부터 계좌 정보가 확보된 가구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급 대상 36만 9,960가구 중 29만 7,426가구가 즉시 받았으며, 나머지 7만 2,534가구는 전화나 방문 확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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